20대 총선에서 제주시을 선거구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당선자는 분단국가의 한계를 넘어 복지국가의 틀을 만드는 큰 정치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사진=김대휘 기자)
4.13 총선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제주시을·48) 당선자는 26일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지만 중앙정치에서 존재감을 나타내고 싶다"며 "분단국가의 한계를 뛰어넘어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지역에서 지연·학연을 극복하고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그는 이번 선거에 대해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심판이자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였다"고 해석했다.
원희룡 도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지만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대해서는 법의 목적과 정의를 볼 때 법안 자체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CBS 시사매거진제주(FM 93.3/서귀포 90.9 (평일 17:05~18:00))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이 오영훈 당선자를 만났다.
다음은 오영훈 당선자 일문일답
▶ 국회의원 당선 소감은
= 아직도 국회의원 선거 운동기간인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다니고 있다.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짜릿한 승부를 연출했던 만큼 유권자 한분 한 표 한 표 의미가 남다르게 생각한다. 그 부분을 가슴 깊이 새겨서 처음 가졌던 마음이 변치 않아야겠다고 생각한다.
▶ 이번 총선 의미는 어떻게 평가하나
= 대한민국 정치 전반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집권 과반이 무너졌고 여소야대가 실현되는 부분에 대해 처음에는 상당수 국민과 정치관계자들이 불가능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국민이 한꺼번에 해결했다. 회초리를 매섭게 든 것으로 본다. 이제 대한민국의 희망을 이야기 하게 됐다. 제주지역 3개 선거구 결과도 남다르다. 제주판 3김 시대가 완전히 무너졌다. 새로운 정치 세력이 형성됐고, 새로운 정치 주체가 전면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제주정치를 기대하게 됐다.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진 제주개발의 정책이 전면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다. 변화의 요구가 심판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 당선 이후 행보는
=지난주까지 아침 거리 인사했고 중앙당에서 열린 당선자 대회에도 참석했다. 4월과 5월은 마을별로 체육대회와 경로잔치가 집중되기 때문에 찾아다니고 있다. 감사 인사도 하고, 총선 기간 동안 제시됐던 정책과 공약에 대해 점검하고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인지 준비하고 있다.
▶ 당선 이후 만난 주민들은 무슨 말을 하나
= 초심을 잃지 말라고 한다. 큰 공약이든 작은 공약이든 제시했던 것을 분명히 해결하기 바란다고 요구한다. 거대한 변화나 엄청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정치 서민과 이웃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 한 가지씩 해주길 바란다.
▶ 선거 준비할 때 우려도 있었던 것 아닌가?
=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웃음) 저와 생각이 다르지만 제주정치가 기존의 혈연 학연 지연에 연고주의를 넘을 수 있겠냐?는 것이었다. 연고가 전혀 없고, 조직력과 당내 결집의 정도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해 주셨다. 그러나 실제 결과는 많은 분 들의 예상 외였다. 선거결과는 20~30대, 40대 젊은 층과 삼화지구와 아라동 등 신 주거지역의 전반적인 이해와 요구가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심판이자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였다고 본다.
▶ 여소야대 20대에서 손질해야할 법안은?
= 우선 테러방지법이다. 민주주의 체제를 권위주의로 바꾸려는 것이다. 또 경제관련 법안은 노동개악이고, 세월호 특별법은 진상규명을 사장시키기 때문에 국민적 저항이 있었다. 중앙당의 입장은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내용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법사위 회부된 안건만 여야 합의된 부분만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당선자
▶ 국민의당과 연대는
=국민의당의 제3정당으로서 입지를 인정해야 한다. 문제는 합의제 민주주의에서 제3정당의 체계를 법적으로 보장해서 해본 적이 없다는 점이다. 새로운 정치 실험이 이뤄질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가 타협과 합의를 일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계기라고 본다. 큰 의미가 있다. 국민의당과 정책에서 선의의 경쟁을 함께하고 집권여당의 횡포를 막기 위한 공동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선까지 이어질 것이다. 재미있는 일이 많을 것이다.
▶ 19대 국회에서 다뤄졌던 제주도 관련법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19대에서 처리가 어렵다고 본다. 결국 제주 4.3 특별법 개정은 20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한다. 현실적인 여건이다.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관련 특별법 개정도 무리한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천천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일부 법 개정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다. 법의 목적 정의 그리고 법안 자체가 신자유주의 정책 관철에 있다. 그동안 반대를 명확히 해 왔기 때문에 정책 전반에 대해 수정을 가해야 한다고 본다.
▶ 원희룡 도정에 대한 평가와 제언은
= (지방선거)직후 도민이 가졌던 기대와 협치를 통한 제주의 가치들이 전직 지사와 다르게 보여줬고, 변화도 좋다고 본다. 부차적으로 실행 로드맵을 마련하는데 구체적으로 가지 못해서 성과를 당장 이루지 못했지만 향후 2년 과정에서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도정의 철학과 가치를 보는 관점은 현재의 집권 여당이 보는 것과 차이가 있다. 거기서 문제가 불거진 측면이 있다. 차라리 여소야대 국면에서 원 지사의 철학은 저와 야권의 정책 철학 그리고 제주의 가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도정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제주도민 사회가 해군의 구상권 청구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 반응이 없다
= 주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법치사회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해군과 국방부, 박근혜 정부의 오만이라고 본다. 여소야대가 됐기 때문에 국회권력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다른 당선자와 함께 강정도 찾아가고, 국방부 장관의 면담을 통해 의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국민의당과 구체적으로 해군기지에 대한 공동 대응의 문제를 준비하고 (국회에서) 결의안 채택도 해야 할 것으로 본다.
▶ 20대 국회에서 활동계획은
=지금 현재는 당선자 신분이고 원내대표단이나 지도부 구성이 안 된 상태다. 결국 당 지도부 구성을 보면서 할 것이다. 다만 제3정당 합의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구도가 있기 때문에 저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공간이 넓어졌다고 생각한다. 여야 극한 대립하는 상황에서는 합리적인 정치인이 설자리가 없다. 오히려 20대 국회는 저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정책 공간이 열렸다. 그에 걸맞은 상임위 활동을 하겠다. 제주도 출신 국회의원이지만 중앙정치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고 그림을 그리고 싶다. 당면한 상황에서는 정권교체를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를 이야기 하지 못한다. 3당 시스템을 활용하면서 정권교체를 이뤄야 하고 이를 토대로 실직적인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는 단계적 준비를 해야 한다. 분단사회에서 이게 될까 하기도 하지만 국민들은 점점 나라의 상을 더 구체적으로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치인들이 그런 준비를 못했다고 생각한다. 이걸 반상하라는 의미다. 실질적으로 꿈꾸는 사회가 복지국가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공부하고 싶으면 그런 기회를 주는 사회. 성장이 지속가능하게 보장되는 그런 세상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런 구체적인 상과 비전을 제시하면서 단계적으로 실천하도록 정치력을 키우고 싶다. 분단국가의 한계를 뛰어 넘어 복지국가의 이념을 실현하자는 것이다.
▶ 당선이후 가족과의 이야기
=솔직히 잘 만나지 못하고 있다. 대화를 못하고 있다. 아침 한 끼 같이 하는 정도다. 따로 시간을 만들어야겠다.
▶ 지역구 주민들은 만나고 있는데 주민을 위한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 생활의 불편을 잘 모를 수도 있다. 가장 급한 문제가 생활쓰레기 문제다. 제주시 봉개 매립장은 한계다. 제주시는 10월이라고 하지만 주민들은 6월이면 끝난다고 한다. 그런데 너무 조용하다. 긴박하게 돌아갈 상황인데 아무도 걱정을 하지 않는다. 제주시 전체 쓰레기를 처리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 위기로 규정하고 전시민적 차원에서 쓰레기 줄이기 문제에 나서야 한다. 또 쓰레기 처리장 증설해야 할지 아니면 신규 쓰레기 매립장 완공시기를 앞당겨야 할지 걱정해야 한다. 이런 문제를 화두로 가져가지 않고 있는 것이 속상하다. 특별자치도 하면서 거시적인 갈등을 많이 이야기 하지만 시민의 삶의 필요한 것에 너무 무관심한 것이 많다. 쓰레기 문제는 전체 시민의 문제다. 1차, 2차, 3차 산업 종사자는 물론 제주를 찾는 관광객에게도 해당되는 문제다. 왜 화두로 제시되지 않는지 모르겠다. 시민사회 이슈로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 끝으로 한마디
= 시민여러분의 과분한 사랑을 받은 것 같다. 처음 마음 잃지 않고 유권자 여러분 한 표 한 표 의미 가슴에 세기고 국정을 이끄는데 노력하겠다. 지역사회를 더불어 사는 공동체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