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투기 신고하면 요즘도 포상금 주나요?"
최근 금연 열풍과 흡연구역 설치 등으로 흡연을 제한하는 곳이 늘면서 거리에서 담배꽁초를 버릴 쓰레기통이 눈에 띄게 줄었다.
하지만 일부 흡연자들이 거리에 담배꽁초를 아무렇게나 버려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2000년대 초 정부는 담배꽁초를 비롯한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고자 소위 'XX파라치'로 불리는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했다. 16년여가 지난 지금 이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 '쓰파라치' 부작용에 조례 개정…신고 포상금제 '유명무실'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제는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제도 도입 후 이른바 '쓰파라치'로 불리는 '전문 포상금 사냥꾼'이 극성을 부리며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자 환경부가 시행 지침을 폐기했기 때문이다.
2008년 5월 환경부는 전국의 시·도 자치단체에 공문을 통해 "전문 신고자가 의도적으로 위반 사례를 유발하는 등 부정적 측면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며 포상금제 시행을 자치단체 자율에 맡겼다.
이후 많은 자치단체가 포상금 지급 규정을 조례에서 삭제했다.
포상금제가 유지되고 있는 자치단체도 사실상 사문화 되다시피 했다.
강원도 춘천시·속초시·화천군·인제군 등은 담배꽁초 등 쓰레기 불법투기 현장을 신고하면 건당 5천∼2만5천원의 포상금을 주고 있지만 올해 들어 현재까지 포상금 지급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광주광역시 내 5개 자치구 역시 올해 들어 동구만 담배꽁초 투기 신고 포상금 9만원(3건)을 지급했을 뿐 나머지 서·남·북·광산구는 지급 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다.
올해 100만원 내외의 포상금 예산을 마련한 경남 합천군과 함양군도 지급 실적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쓰파라치'를 막고자 신고 기준을 강화하면서 정확한 위법사실을 입증하기 까다로워지자 신고 자체가 급격히 줄어든 탓이다.
인제군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와도 담배꽁초 투기자의 경우 불특정인인 경우가 많고, 개인 정보 보호 등으로 이를 특정해 적발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실상을 설명했다.
부산과 인천, 경북 경산시 등 지자체는 이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제를 운용하되 담배꽁초나 휴지 등 단순 투기 항목은 아예 삭제했다.
◇ 제도 미진한 지자체 노린 쓰파라치 '여전'…포상금 싹쓸이
그렇다고 '쓰파라치'가 완전히 자취를 감춘 것은 아니다. 제도가 상대적으로 미진한 자치단체, 즉 '틈새시장'을 노려 활동 중이다.
타 시·도에 비해 포상금 지급 규정이 까다롭지 않은 강릉시의 경우 올해 포상금 예산 150만원이 이미 소진됐다.
문제는 매년 신고자 3∼5명이 포상금을 '독식'하고 있다는 것인데 2014년에는 3명이 71건을 신고해 포상금 모두를 가져갔다.
쓰파라치들이 연말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예산을 확인하고, 연초에 집중적으로 신고해 포상금을 타간 것이다.
심지어 어떤 쓰파라치는 자신이 신고한 건수에 비해 자치단체에서 강력히 조사하지 않아 포상금이 적게 지급됐다고 항의하는 일도 있다고 강릉시 관계자는 전했다.
전북 남원시에서는 지난해 쓰파라치 단체가 4월 한달 간 고속버스터미널과 지리산 휴게소 일원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운전자를 동영상으로 촬영, 56건을 한꺼번에 신고한 사례가 있었다.
당시 남원시는 이들이 포상금 예산인 200만원에 딱 맞춰 신고한 점과 타 지역에서 유사 사례가 있었던 점 등을 포착,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의 예외 조항을 적용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포상금 제도의 순기능보다 부작용이 많다고 판단해 결국 올해 2월 포상금 지급 조례를 폐지했다.
◇ 조례 정비·새 정책 도입 등 지자체 자구책 눈길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제도를 무조건 중단하기보다는 도입 취지를 살려 조례를 정비하거나 포상금제를 대체할 새로운 정책을 펴 눈길을 끈다.
쓰파라치가 극성을 부려 2009년부터 올해까지 쓰레기 불법투기 포상금제 시행을 중단했던 충북 청주시는 조례를 개정해 내년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쓰파라치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지급 기준을 세분화하는 방법을 택했다. 지급 대상자는 반드시 청주시 거주자로 한정하는 한편 포상금을 현금 대신 온누리상품권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실제 신고자가 소수라도 제도가 유지되면 홍보나 주위에 경각심을 부를 수 있다는 판단에 조례 정비를 거쳐 제도를 다시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스마트폰 앱으로 환경보호, 자원공유 활동을 펼친 시민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는 '다가치 그린서비스'로 주목받는다.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 이 제도는 쓰레기 투기 지역 신고와 공공시설 평가, 환경교육, 캠페인 등에 참여하면 일종의 포인트를 지급하는데 이를 환경개선 사업에 기부하거나 가맹점에서 쓸 수 있도록 했다.
광주시는 이 제도 역시 쓰파라치가 나서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자 개인별 월 적립 가능 포인트를 제한했다.
충남도는 쓰레기 불법투기 포상금제를 대신해 올해부터 도비와 시·군비 3억4천500만원을 들여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단을 꾸렸다.
충남도 관계자는 "감시단은 도내 주택가나 고질적인 쓰레기 투기 지역에서 증거 수집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