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의 '뒤끝작렬'은 CBS 노컷뉴스 기자들의 취재 뒷얘기를 가감 없이 풀어내는 공간입니다. 전 방위적 사회감시와 성역 없는 취재보도라는 '노컷뉴스'의 이름에 걸맞은 기사입니다. 때로는 방송에서는 다 담아내지 못한 따스한 감동이 '작렬'하는 기사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편집자 주]
보조금 편취 의혹을 받고 있는 A사회복지관.
인천 YMCA 내부가 요즘 어수선하다. 구청 고발과 경찰 수사에 이어 검찰 수사까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 YMCA가 관장을 파견해 위탁 경영하고 있는 A사회복지관이 인건비 등을 허위 또는 과다 계상해 인천시에서 내려보낸 보조금을 편취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 8년간 서류 조작으로 보조금 1억 4000만 원 빼돌려이런 사실은 지난해 10월 12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종합사회복지관 군·구 교차지도점검을 통해 처음 드러났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해당 자치단체는 인천시와 협의를 거쳐 YMCA 직원인 A사회복지관 관장과 인천 YMCA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조사결과, A사회복지관 측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약 8년 동안 상담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각 상담사에게 허위로 강사수당을 지급한 뒤, 전액을 입출금 통장을 통해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보조금 6800만 원을 빼돌렸다.
또,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약 5년 동안 시설안전직원의 인건비를 과다 계상한 뒤 매달 일정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7500만 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사회복지관은 이런 방식으로 일정액이 모이면 인천 YMCA로 정기적으로 송금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사회복지관이나 인천 YMCA 모두 횡령한 혐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사회복지관이 보조금을 빼돌려 인천 YMCA로 송금한 돈은 인천 YMCA가 다시 법인전입금으로 전액 A사회복지관으로 내려보내 횡령 혐의는 없다"고 말했다.
결국 서류를 조작해 빼돌린 보조금은 버젓이 인천 YMCA의 전입금으로 세탁된 셈이다.
경찰은 지난 1일 A사회복지관 관장 등 5명을 '횡령' 대신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렇다고 해도 의문은 남는다. 먼저 '인천 YMCA는 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자신이 경영하고 있는 A사회복지관의 불법적인 보조금 편취 행각을 사전에 정말 몰랐나?'하는 점이다.
또 '사회복지관에서 법인(인천 YMCA)으로 자금을 전출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돼 있는데 인천 YMCA는 왜 수시로 계좌를 통해 장기간 돈을 받았는가?'하는 점도 의문이다.
◇ 인천 YMCA "몰랐다"… 뼈를 깎는 자성 필요인천 YMCA는 이에 대해 "A사회복지관의 불법적인 보조금 편취 행각은 전혀 몰랐다"면서 "그런 사실을 알았다면, 당장에 중단시켰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A사회복지관이 '기업후원금을 보낸다'고 해서 그런 줄만 알았다"면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줄은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인천 YMCA가 A사회복지관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법인전입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이상한 회계 처리 방법을 동원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인천 YMCA는 A사회복지관에 연 4000만 원의 법인전입금을 지원하기로 약정했지만, 실제로는 연 3000만 원 정도만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그 차액은 A사회복지관이 불법적으로 편취한 보조금을 인천 YMCA를 거쳐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충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인천 YMCA는 A사회복지관을 지난 2007년부터 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경영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은 시쳇말로 '돈 되는 사업'이 아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을 선뜻 맡겠다고 나서는 기관도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여건 속에서 인천 YMCA의 고충도 적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도덕성이 생명인 시민사회단체로서 서류를 조작해 시민의 세금을 편취했다는 것은 백번 양보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무려 8년에 걸쳐 조직 내에서 그런 불법이 이뤄졌는데도 "우린 몰랐다"는 답변만 내놓는 것도 궁색해 보인다. 인천 YMCA의 내부 회계시스템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인지도 엿볼 수 있다.
특히 이번 일로 사회복지현장에서 여러 어려움을 무릅쓰고 묵묵히 일하는 이들의 사기가 떨어지지는 않을지도 우려스럽다. '보조금 편취 의혹'에 대한 인천 YMCA의 뼈를 깎는 자성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