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스쿨 부정입학, 현대판 음서제 증명
- 교육부, 부정입학 축소 발표 안 돼
- 자기소개서에서 출신배경 암시도
- 적극적 청탁 전화도 많아
- 미봉책으로 대응시 대국민분노 부를 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서완석(전국법과대학교수회 회장)
금수저 집안 출신이 로스쿨에 부정입학한 사례를 모두 공개하라, 어제 전국법과대학교수회가 교육부를 상대로 이런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교육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전국 25개 로스쿨의 입학선발과정을 전수조사했는데요. 바로 이 조사 결과를 감추지 말고 전부 발표하라는 겁니다. 사실 로스쿨의 입시 불공정 의혹, 그동안에도 끊임없이 제기가 되어 왔죠. 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어제 성명을 발표한 전국법과대학교수회 서완석 회장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서 교수님 나와 계세요.
◆ 서완석> 네.
◇ 김현정> 어제 발표한 성명, 어떤 내용입니까?
◆ 서완석> 지금까지 로스쿨 측에서는 저희 전국법과대학교수회 등에서,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도라고 하는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우리가 좀 개선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식으로 계속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로스쿨 안착에 훼방을 놓는 트러블메이커라고 비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대판 음서제가 과장이 아니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 김현정> 이번 전수조사 결과 그런 내용들,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들으셨어요?
◆ 서완석>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아직 발표는 안 됐는데요?
◆ 서완석> (발표는) 안 됐는데요. 저희들이 풍문으로 많이 듣고 있었고요. 여러 언론에서 보도하는 바가 맞을 거라고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 김현정> 그 내용이 어떤 거죠, 골자가?
◆ 서완석> 언론에서는, 전·현직 대법관 자제를 포함해서 고위 법관 자제 10여 명과 검찰 고위직 자제 30여명의 불공정 의심 사례가 적발되었다는 점과 교육부가 이러한 결과를 발표할 경우 로스쿨 폐지론이 불거져 나올 것을 우려하여 발표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는 점을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영향을 미치는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부모의 직업과 가정 배경이, 법조인 뿐만은 아닐 것이고 정치인이라든가 고위 관료, 대기업 임원, 대학 교수 등 로스쿨 입시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가 이것을 그냥 덮고 나가서는 절대 안 된다.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전·현직 대법관 자제들 검찰 고위직 자제들 정도가 아니라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권력자의 자제가 여럿 더 있을 것이라고 보는 거군요?
◆ 서완석> 그렇습니다. 저희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사실은 로스쿨을 잘 모르는 분이 대부분이라 도대체 어떻게 입시를 치르길래 이런 부정의 구멍이 있는 건가 잘 이해가 안 가요. 입시를 어떻게 치릅니까?
◆ 서완석> 1단계에선 리트(LEET) 성적, 학사 성적 그리고 공인영어 성적 등을 통해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한 후에…
◇ 김현정> 1차는 그러니까 비교적 객관적인 지표들을 가지고 선발을 하는군요?
◆ 서완석> 예. 정량 평가를 하는 거죠. 2차에 가서는 심층면접 등을 통한 정성평가를 통해서 합격자를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량평가야 어쩔 수 없지만 정성평가에서 평가자들의 자의 재량권이 발휘될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거죠.
◇ 김현정> 2차에서 예를 들면 구술면접이라든지, 또….
◆ 서완석> 다양한 형태의 심층면접이 존재합니다. 서류전형부터 객관적 기준보다 학교의 자의적 기준, 면접관의 자의적 기준이 개입될 여지가 너무 많다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럼 2단계 과정이….
◆ 서완석> 1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류 전형에서부터 이미 학교의 자의적 기준이 작용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사법 시험 1차 합격 경험이 있는 자를 선호합니다.
◇ 김현정> 그거는 불법은 아닌 거잖아요?
◆ 서완석> 그렇습니다. 그건 불법은 아니에요. 다양한 방법으로 뽑습니다마는 과연 로스쿨 제도가 출범할 때 취지하고 지금 그들이 뽑는 선발방식이 맞느냐,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 김현정> 즉 1차 서류 전형에서는 불법은 아니지만 원래 설립 취지와 어긋난 사람들이 대거 올라오는 거란 말씀이죠?
◆ 서완석>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 다음에 2차로 가게 되면 정성평가, 면접 같은 이런 것으로 가게 되면 훨씬 더 부정에 가까운 일들이 저질러진다는 말씀이에요?
◆ 서완석> 그렇습니다. 오늘 어떤 신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면접관이 지원자에게 부모의 이름이나 신분이 드러나도록 질문하여 이를 인지한 면접관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 김현정> 면접할 때,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그게 가능하죠?
◆ 서완석>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사례를 예를 들어서 청탁을 받은 교수가 있다. 그 사람이 면접관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그 학생이 앉아 있을 때 그 학생에게 부모이름이나 신분이 드러나도록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옆에 앉아 있는 면접관들이 그 질문 내용을 통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수법을 쓴다는 얘기죠.
◇ 김현정> 아버지가 뭐하시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 서완석> 그렇죠, 그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 김현정>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 서완석> 대법관 출신이다, 고위 공직자 출신이다, 대기업 임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런 얘기를 들으면 교수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까?
◆ 서완석> 안 받겠어요? 당연히 영향을 받죠. 왜냐하면 양심 있는 교수들이야 전혀 그렇지 않겠습니다마는 어떤 커넥션을 형성하고 싶어하는 교수들이 있지 않겠어요? 면접관들 중에서. 우리 학교에 예를 들어서 대법관 출신 자제가 다닌다, 학교에서는 굉장히 홍보효과도 되지 않겠어요? 홍보 효과뿐만이 아니라 자랑거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득이 되면 득이 됐지 해가 될 일은 없다?
◆ 서완석> 네, 득이 되면 득이 됐지 마이너스가 될 일이 없죠.
◇ 김현정> 득이 되면 득이 됐지. 마이너스가 될 일은 없다. 나중에 그 학생이 졸업하고 나면 취직 문제도 있나요?
◆ 서완석> 제일 중요한 것이 취업입니다, 취업.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커넥션이 형성됐을 때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몇 명 취업시켜주겠다는 약속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로펌도 마찬가지겠죠.
◇ 김현정> 면접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질문을 던져서 그런 답변을 받아내는 경우. 또 그 학생들이 자기소개서에다가 그렇게 노출시키는 경우도 있나요?
◆ 서완석>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아버지가 고위 법관이라든가 아니면 대기업 임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지가 밤새 법률서적을 뒤지고 또 아니면 아버지께서 집에 들어오실 때 미처 마무리 짓지 못한 법률서류들을 들고 들어오셨다든가.
◇ 김현정> 그렇게 들어오시는 걸 매일 밤 나는 봤다? (웃음)
◆ 서완석> 예. 그런 것들을 쓸 수 있죠. 그런 일이 있다고 지금 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런 걸 쓰는 건 불법입니까?
◆ 서완석> 예. 규정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노출시키지 못하게, 이런 말씀. 이런 걸 읽으면 '아, 얘는 법조인 집안의 아이구나'하고 인지할 수 있습니까?
◆ 서완석> 그렇죠. 충분히 인지할 수 있죠.
◇ 김현정> 그런 수법이 있고, 더 적극적으로 아예 청탁 전화가 오는 경우도 더러 있답니까?
◆ 서완석> 그러는 경우는 지금 경북대학교 신평 교수님이 폭로를 했다시피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저도 듣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얼마 전에 경북대학교 신평 교수의 폭로를 보면 청탁 전화로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다. 입학시즌이 되면, 이런 얘기를.
◆ 서완석> 예. 저는 충분히 이해하는 게 저한테조차도, 저는 로스쿨을 떠났습니다. 저는 비 로스쿨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한테조차도 혹시 로스쿨에 아는 교수들이 있느냐, 좀 얘기해 줄 수 있느냐 그런 얘기가, 전화가 옵니다. 그런데 거기 근무하시는 교수들께서는 오죽하시겠습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이게….
◆ 서완석>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와 막역한 로스쿨 교수들은 솔직하게 로스쿨이 가진 문제점을 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한 로스쿨 교수는 제 의견에 적극 공감한다면서 악수를 청한 일도 있고 '제가 이러이러한 로스쿨 입시의 문제점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툭 털어놓고 얘기하고 싶지만 나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이해해 달라', 그런 교수조차 있습니다.
◇ 김현정> 진짜로 내가 입 열면 다 끝난다, 이런 교수님도 계세요?
◆ 서완석>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제가.
◇ 김현정> 그럼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해결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 서완석> 교육부가 지금 만일 수위를 조절했다가는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로스쿨을 없애버릴 수도 있다, 로스쿨 제도를 폐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각오로 미봉책이 아닌 정공법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 김현정> 어설프게 막다가는 대국민 분노가 일어날 것이다?
◆ 서완석> 예. 지금 봇물 터지듯이 문제가 발생할 걸요.
◇ 김현정>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 서완석> 고맙습니다.
◇ 김현정> 전국법과대학교수회의 서완석 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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