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과반 확보가 무산되고, 16년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가 재현됐다. 전날까지 ‘새로운 국회’를 호소한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행보가 무색해졌다. ‘선거의 여왕’ 박 대통령이 맞은 이번 충격은 조기 레임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당초 청와대 내부에서는 140~160석 안팎의 의석을 전망했지만, 수도권과 부산·경남 일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약진이 이 기대를 무너뜨렸다. 이번 결과는 단순히 ‘야당의 선전’이나 ‘여당의 패배’로 규정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국회심판론 개진 등 줄줄이 이어져온 박 대통령의 선거행보에 대한 민심의 직접적 응답이기 때문에 정권 차원의 성적표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1년전 북한군부 인사의 귀순 사실까지 전면 공개하는 등 정부 차원의 북풍몰이 시도마저 거부당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노동개혁 등의 입법 지연을 이유로 국회 심판론을 거론해왔고, 심판 대상은 야당일 수밖에 없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국무회의 때 “경제법안이 자동 폐기되면 국민들은 절대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진실한 사람들만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번 총선을 겨냥했다. 총선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새로운 국회가 탄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총선 개입’ 논란을 무릅쓰고 지난 2월 대전, 3월 대구·부산·경기, 최근 충북·전북 등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잇따라 누볐다. ‘진박 논란’이 불거진 대구를 비롯해 이들 방문지는 하나같이 여야 격전지로 분류되는 곳들이었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청와대와 여당이 내세운 ‘야당 심판론’에 ‘정권 심판’으로 답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특히 부산 등 영남지역에서조차 더불어민주당에 다수 의석을 빼앗겼다는 데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부정적 민심이 확인된 이상, 향후 국정동력 확보에 상당한 애로가 예상된다. 정국 주도권도 야당에 넘어갈 수 밖에 없는 정치구도다.
나아가 아직 1년 10개월이나 박 대통령의 임기가 남았지만, 레임덕 조기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용인대 최창렬 교수는 “이번 총선은 완벽한 정권 심판이다. 국민들이 그동안 누적된 것들을 일거에 폭발시킨 셈”이라며 “박 대통령은 레임덕 정도가 아니라,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