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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박원순 또 반격…이번엔 변희재에 법적 대응



법조

    [단독]박원순 또 반격…이번엔 변희재에 법적 대응

    '병역 의혹' 변희재·최대집에 허위사실 금지 가처분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 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보수논객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등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 2월 법원에 변 대표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심문은 같은 달 24일 한 차례 열린 끝에 종결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오른쪽)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와 의사 최대집 씨 등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자료사진)

     

    이와 함께 박 시장은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국민총협의회(이하 병국총)'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의사 최대집씨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최 대표에 대한 심문기일은 지난달 24일에 이어 오는 21일로 잡혀 있는 상태다.

    박 시장 측은 이 두 사람이 병국총 활동을 하면서 마치 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발언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박 시장 본인과 주신 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보고 있다.

    보수단체 대표들이 만든 병국총은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개최한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사건 대국민 보고대회'를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면서 병역비리 논란을 재점화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변 대표와 최 대표는 지난 1~2월 대구와 부산, 서울에서 잇따라 열린 '대국민 보고대회'에 연사로 나와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현재 외국에 머물고 있는 주신 씨의 강제 소환과 공개 신체검사 등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법원이 양승오 박사 등이 제기한 병역비리 의혹을 허위로 판단하고 양 박사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지난 2월 17일에도 서울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열어 "엉터리 판결"이라면서 주신 씨의 국내 송환과 검찰 재수사 등을 거듭 촉구했다.

    박 시장 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 이유에 대해 "병역비리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암시하는 내용의 발언과 집회, 대국민 보고대회 포스터 게재 등을 더 이상 하지 말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박 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다 법정에 서게 된 사람들의 숫자도 늘게 됐다.

    앞서 박 시장은 '병역비리 의혹은 허위'라는 1심 판결이 나온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더 용서는 없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실제로 박 시장은 지난달 양 박사 등을 상대로 최대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데 이어 지난 2012년 최초로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두 배로 증액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11월 강 전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박 시장은 1심 판결 이후 병역비리 의혹에 관한 정정보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보수성향의 인터넷 매체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법에 수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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