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자료사진 (사진=황진환 기자)
대법원이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제지행위가 적법했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대북전단 살포 제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은 대북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만 지역주민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의 보호와 지역주민의 안전을 고려해 대북전단 살포 제지 문제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28일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한 행위는 "대형풍선을 날리는 지역, 또는 풍선이 지나가는 지역에 사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앞으로 3개월 동안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북한 정권에 핵 폐기를 요구하는 전단 1000만장을 비공개로 날려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