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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원순이 강용석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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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조

    [단독] 박원순이 강용석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

    박원순 "야만적이고 무도한 인격살인"…위자료 두배 증액 청구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 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 위자료 청구 금액을 두 배로 증액하는 등 추가 법적대응에 나섰다.

    반면, 강 전 의원 측은 병역비리 의혹이 허위라고 판단한 법원 판결이 미진하다고 지적하면서 주신 씨에 대한 신체감정을 거듭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박 시장 측은 지난 4일 강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손해배상 금액을 기존의 1억 100원에서 2억 3000만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을 신청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해 11월 강 전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데 이어 지난달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양승오 박사 등이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유죄를 받자 강 전 의원을 향해 "가만두기는요. 법정에 세울 겁니다. 이제 더 용서는 없습니다"고 밝혔던 것.

    박 시장 측은 법원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강 전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정치적 이득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야만적이고도 무도한 인격살인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지난 2012년부터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강 전 의원이 주신 씨의 공개 신체검사 결과에서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국회의원직을 사퇴했음에도 돌연 입장을 바꿔 '인격살인적 공격'을 재개했다는 것이 박 시장 측 주장이다.

    특히 박 시장 측은 강 전 의원이 양 박사의 선고기일을 앞둔 지난 1월 20대 총선 출마 선언과 함께 새누리당 복당 신청을 한 데 대해 "박 시장에 대한 부당하고 야만적인 공격을 바탕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태도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 측은 또 "1000만 시민을 위한 시정을 책임지고, 향후 유력 대권주자로 자리매김 되고 있는 박 시장과 아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지나칠 정도로 집요하고 지속적인 공격은 강 전 의원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 측은 강 전 의원이 지난 1월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박주신 병역비리 의혹 긴급 대국민보고대회' 포스터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강 전 의원은 자신이 등장하는 이 포스터와 함께 양 박사의 선고 결과가 나오면 반격에 나서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었다.

    강용석 전 의원.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이에 대해 강 전 의원 측은 "손해배상 금액의 법률적 근거가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거나 법리적인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모두 배척돼야 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재판부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강 전 의원 측은 "주신 씨가 신체감정을 위한 법원 소환에 불응한 상태에서 (양 박사 등에 대한) 1심이 선고되는 등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서 "주신 씨에 대한 증인소환 및 신체감정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강 전 의원 측은 박 시장이 지난 2일 양 박사 등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의 병행심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윤종섭 부장판사는 청구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합의부에서 재판을 맡게 되는 규칙에 따라 지난 9일 박 시장 사건을 합의부로 이송했다. 아직 재판부에는 배당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김재옥 부장검사)는 박 시장이 강 전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고소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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