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성공단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개성공단 기업에 휴업·휴직 수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회의를 열어 개성공단 근로자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정부합동대책반 내에 고용부 중심의 '근로자지원팀'을 설치하고, 94명의 전담자를 지정해 개성공단 근로자들을 밀착지원 하기로 했다.
해고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취업 상담과 알선을 해주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속히 처리하고, 재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365만원의 취업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실직자에게는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직업훈련 기간에 생계비를 빌려주고, 은행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주며 만기도 연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청년 실직자의 청년인턴제 참여 요건을 완화해 재취업을 지원하고, 실직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고용보험 미가입자들은 피보험자격 확인절차를 통해 고용보험 자격을 인정하고 근로자를 위한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대체공장·부지 추가 지원대책도 확정해 개성공단 기업의 경우 수도권에 투자해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기업당 입지매입비 지원액도 최대 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 비율을 10％ 포인트 올리고, 개성공단 기업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0∼100％의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