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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필리핀으로 튀어봤자 '검찰 손바닥 안'



법조

    범죄자, 필리핀으로 튀어봤자 '검찰 손바닥 안'

    한-필리핀 검찰 MOU…교민 상대 범죄 공조수사도 탄력

    (사진=자료사진)

     

    필리핀으로 도망친 한국인 범죄자를 한국 검찰이 직접 가서 데려올 수 있는 필리핀 수사당국과의 협력체제가 구축됐다.

    교민을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필리핀 현지에서 공조수사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9일 김수남 검찰총장과 필리핀 끌라로 아레야노 검찰총장, 비르힐리오 멘데스 국가수사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교민과 관련된 수사나 필리핀으로 도피한 범죄자의 송환 등을 위해 필리핀에 직원을 파견하거나 협력팀을 구성할 수 있게 됐다.

    멘데스 국장은 "국경없는 초국가적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간 협력은 필수적"이라며 "한인을 대상으로 한 필리핀 내 범죄와 도피자 문제 해결은 공동의 과제"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필리핀으로 도주해 기소중지된 사람은 672명이다.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지난해 12월 필리핀 바탕가스주 말라르시에서는 건설업을 하는 조모(57)씨가 4인조 복면 괴한에게 총알 6발을 맞고 숨진 사건도 발생했다. 그가 금전적인 분쟁을 겪고 있었던 만큼 청부살인 가능성도 제기된 상태다. 필리핀에서는 지난해에만 한국인 11명이 살해됐다.

    또 지난해 강도 피해를 입은 한국인이 19명, 절도 피해자는 449명이다. 납치·감금 사건도 13건 발생했다. 한국인 범죄 피해자는 모두 528명으로 2012년 262명과 비교해 크게 늘었다.

    검찰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대해 "필리핀 내 교민보호와 필리핀으로 도주한 범죄인 송환을 위한 국제 수사공조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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