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이재웅의 아침뉴스] (3월 8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재웅 앵커
▶ 정부가 오늘 독자적인 대북제재안을 발표합니다.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백지화되고 한러관계에도 타격이 예상됩니다.
▶ 북한이 정부 주요 인사의 스마트폰을 해킹하고 철도관련 기관에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오늘 긴급대책회의를 엽니다.
▶ 비리 의혹이 있는 대한수영연맹 관계자들이 인천아시안게임 유공자로 인정돼 정부포상과 장관상 후보에 추천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테러방지법 국회 통과 이후 도감청을 우려한 시민들의 텔레그램 망명이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 오전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 옅은 황사가 나타나겠습니다.
[이재웅의 아침뉴스 듣기]
나진하산시범운송 장면(사진=통일부 제공)
<신뢰프로세스 이어 유라시아 구상도 파탄 위기>▶ 정부는 오늘 발표할 독자적 대북제재안을 통해 북한에 들른 제3국 선박에도 해운제재를 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러 3국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백지화되고 한러관계에도 타격이 예상됩니다.
홍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정부는 오늘 오후 3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보완하기 위한 독자적 대북제재 방안을 발표합니다.
북한에 들렀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 금지와 북한 단체와 개인에 대한 금융제재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3국 선박에 대한 해운제재가 나진·하산 물류사업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입니다.
이 사업은 러시아산 석탄 등을 나진항까지 철도로 옮긴 뒤 배에 실어 부산항으로 보내는 프로젝트로 3차례 시범사업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나마 실낱같이 남은 남북경협은 숨통이 완전히 끊어지는 것은 물론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도 우려됩니다.
이 사업은 한러 정상간 합의로 2013년에 시작됐고 지난해 12월에도 계속 추진을 확인할 만큼 러시아 측이 관심을 기울여왔습니다.
최근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시 러시아가 이른바 '몽니'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외조항으로 지켜낸 사업입니다.
북한대학원대학 양무진 교수는 "나진하산 프로젝트까지 중단된다면 안보리 결의안 2270호에 위반되기 때문에 한러간 외교적 문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핵실험 이후 두 달 남짓 동안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이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까지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 브랜드 3종 세트가 모두 파탄 위기에 놓인 셈입니다.
<美 정부 "北 핵위협 심각…도발적 언행 멈춰라">▶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하면서 '선제 핵 타격전'을 거론한데 대해 미국 정부가 "도발적 언행을 멈추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워싱턴 임미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 한국과 미국이 사상 최대 규모의 키리졸브, 독수리 연합 군사훈련에 들어가자 북한이 어제 총공세에 나설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북한은 특히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핵 타격전에 나설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해 미국 정부는 강력한 어조로 대응했습니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에 대해 도발적 행위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한미 훈련은 40년간 지속돼 왔고 미국은 한반도 방어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국방부도 같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위협 발언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역내 긴장만 고조 시킨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긴장을 고조시키는 언행을 삼가라"고 요구한 뒤 한반도 상황을 긴밀히 모니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훈련은 연례적이며 순전히 방어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4일 북한의 핵 위협 발언 때도 도발을 자제하라고 밝히는 등 북한의 위협에 대해 잇따라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北, 정부 주요인사 스마트폰 해킹…철도기관도 사이버 공격">▶ 북한이 정부 주요 인사의 스마트폰을 해킹하고 철도 관련 기관 등에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가 오늘 긴급 대책회의를 엽니다.
회의에는 국가정보원, 국방부 등 각 부처 실·국장급이 참석해 정부와 공공기관 대상 사이버 테러 시도나 국내 주요 인사 스마트폰 해킹 등 사이버 공격 사례를 공유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당국자는 정부 내 중요한 인사의 스마트폰이 해킹당했는데 북한 소행으로 확인됐고, 철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이 있었지만, 당국에 차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자료사진)
<'수영 비리 주역들' 대통령·장관 훈·포장 추천>▶ 구속수감 중이거나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한수영연매 관계자들이 2014 인천아시안게임의 유공을 인정받아 정부포상과 장관상 후보로 추천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효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지난해 1월 대한수영연맹은 2014 인천아시안게임 관련 정부포상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후보로 총 7명의 수영인을 추천했습니다.
문제는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전무이사 정모씨의 최측근 가운데 한 명인 상임이사 김모씨가 장관 포상 후보 명단에 오른 점입니다.
김씨는 싱크로나이즈드스위밍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학부모로부터 억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된 뒤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가 같은해 7월 열린 2심에서 법정구속됐습니다.
앞서 김씨는 그 전해부터 경찰 내사 대상에 올라 연맹 안팎에서 비리 연루자로 이름이 오르는 상태였습니다.
모든 사정을 아는 연맹 측이 모르는 척 슬그머니 김씨를 포상 후보자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표창 후보자로 오른 연맹 간부 A씨 역시 전무이사 정씨와 함께 비리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검찰 수사 가능성이 있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연맹 측은 김씨가 법정구속되고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현재까지도 추천철회나 변경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는 뒤늦게 김씨 등이 포상 후보자 명단에 오른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 4일 연맹 측에 재조사를 요구하는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사진=자료사진)
<'걱정 말아요, 그대' 대통령 당부에도 이어지는 망명길>▶ 테러방지법이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한 이후 나도 모르게 감시당하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국민들 사이에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안심하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도감청에 안전하다는 채팅앱 사용자가 치솟는 등 파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혜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 세월호 소재 다큐멘터리를 제작중인 대학생 24살 정재영 씨는 최근 외국계 메신저 서비스 텔레그램에서 단체 채팅방을 새로 열었습니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된 후 민감한 사회 이슈를 다루는 이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까 걱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관련 단체라 찝찝해서 테러방지법 하고 다시 옮겼다. 시사나 현안에 관련된 일 하는 사람한테 피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수도권의 한 대학교 연구원 이모씨도 보안이 강점으로 꼽히는 텔레그램으로 채팅 서비스를 갈아탔습니다.
"학교가 진보쪽이라 아무래도 지금 정권과는 상당히 마찰을 빚을 수박에 없는 내용이다보니…"텔레그램 모바일 앱의 경우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던 지난 2일 32만 7천명 수준이던 하루 이용자 수가 이튿날 24% 증가했고, 그 다음날인 지난 금요일엔 더욱 늘어나 42만 2천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가 하면 스마트폰 도감청을 피하려 아예 구형 2G폰으로 휴대전화를 바꾸는 움직임까지 눈에 띕니다.
한모(52)씨는 "제 대화 내용을 다른 사람이 들여다 볼 수도 있으니까…"라고 우려했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테러방지법이 사법부의 엄격한 통제 아래 적용되고 일반 국민들과는 전혀 관계 없다고 강조했지만, 정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이유로 사생활이 감시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민주 '2차 컷오프' 수도권 연대 분수령>▶ 더불어민주당이 조만간 현역의원 2차 컷오프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당내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컷오프는 국민의당이 요구하는 친노 패권주의 청산과 맞물려 수도권 연대의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입니다.
정영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 더민주는 초재선 30%와 3선이상 중진 50%를 대상으로 정밀심사를 거치고 이르면 내일 추가 공천 탈락자를 발표합니다.
이번 공천배제는 김종인 체제의 첫 작품입니다.
'비상전권'을 위임받은 김 비대위 대표는 친노·86그룹에 메스를 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 대표는 그동안 친노패권주의와 낡은 진보 청산을 강조해왔습니다.
주목되는 점은 2차 컷오프는 야권연대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친노패권주의·낡은 진보 청산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통합 반대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안 대표와 가까운 문병호 의원은 친노 패권주의를 상징하는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물갈이 돼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는 "친노 패권을 상징하는 인물들을 솎아 내면 통합은 못해도 일부 수도권연대는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자료사진)
<"벤츠를 1700만원에 살수 있다고?">▶ 전국적으로 이른바 벤츠 공동구매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회원들로부터 60억원을 받아챙긴 업자가 처음으로 구속됐습니다.
부산 CBS 김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SNS를 통해 올라온 광고글입니다.
한대에 7천만원에 이르는 벤츠를 단돈 1천7백만원에 살 수 있다고 그럴듯한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한사람이 처음 1천7백만원을 밀어넣고 지인 2명을 소개하는 식으로 3단계를 거쳐 7명이 모이는 한 그룹이 완성되면 벤츠를 받거나, 현금 5천8백만원을 준다는 겁니다.
해운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이같은 공동구매 영업을 한 대표 안모(50)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같은 수법으로 회원 170여명으로부터 60억원을 받아챙겼습니다.
안씨는 서울, 부산, 대전 등 각 지역을 관리하는 리더를 두고 이들은 SNS를 통해 쉽게 회원들을 끌어 모았습니다.
하지만, 광고와 다리 이업체는 벤츠측과 계약된 것이 전혀 없고, 이른바 다단계 형태의
유사수신행위로 부당이득 27억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경찰은 안씨를 구속하고, 이사 김모(38)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같은 외제차 다단계가 전국적으로 수천개에 이르러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재현 cj회장,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2013년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구속집행정지를 다시 연장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 회장은 구속된 지 한달 만에 신경근육계 희귀병 등을 호소해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은 후 이듬해 4월 다시 재수감됐다가 6월부터 다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풀려났습니다.
'메탄올 산재'가 일어난 사업장의 메탄올 보관장소. 노동자들은 목장갑만 낀 채 이곳에서 메탄올을 덜어가곤 했다.
<보호장비는 '목장갑' 뿐… 메탄올 자욱한 '실명 작업장'>▶ 메탄올 산재 사고로 본 파견노동 기획, 오늘은 그 두번째 시간으로 정부의 소홀한 감시로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파견 노동현장을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메탄올 산재노동자들이 작업했던한 CNC 공장.
알루미늄 재료가 기계에서 깎이는 동안 냉각제인 메탄올이 밖으로 튕겨나왔지만 노동자들은 보호구도 없이 목장갑만 낀 채 작업했습니다.
메탄올을 담고 있는 하얀 말통은 뚜껑이 열린 채 기계 옆에 방치됐고 겨울이면 환기장치마저 꺼뒀습니다.
이처럼 열악한 작업환경이 만들어진 데에는 아무도 파견직 노동자의 안전을 신경쓰지 않는 원하청과 파견직 노동 그 자체가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여러 사업장을 전전해 안전정보를 얻기 힘든 파견직 노동자는 물론 사업주마저 메탄올의 위험성을 몰라 자신의 친인척도 함께 일했을 정도입니다.
파견직 노동자에 대한 안전망은 사라진지 오래지만, 정부의 감독능력은 허술하기만 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현장방문하고도 메탄올의 독성을 가볍게 여긴 사업주의 거짓말에 4번째 메탄올 산재를 막지 못한 게 대표적인 사례.
전국 300여명 뿐인 산업안전 근로감독관으로 200여만개 사업장을 계도하기는 쉽지 않다지만, 노동계는 정부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산재의 책임을 영세 사업주에 떠넘기지 말고 원하청과 파견직 노동이라는 구조적 모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우리동네정치인'은 시장, 교육감, 구청장, 시·구·비례의원 등 유권자들이 잘 알지 못하는 후보자들의 공약, 활동, 주장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정치인들이 쓴 글을 보고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익명으로 물어보며 소통할 수 있게 했다.
<공정 선거 '후보자 큐레이팅'…"당신 손끝에 달렸다">▶ CBS의 기획보도, 'IT, 정치를 터치하다' 마지막 순서로 빅데이터로 접근하는 정치인들에 대항해 유권자들은 뭘 할 수 있을까요?
김연지 기자가 전합니다.
= 선거철마다 난립하는 후보자와 공약들 속에 유권자들은 기호만 보거나 몇 번 찍으라는 주위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투표를 하곤 합니다.
이처럼 후보자는 쏟아지지만 정작 제대로된 정보는 얻기 힘들고, 이로 인한 무성의한 투표가 가져온 정치적 실망에 유권자들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이들은 정치인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고 이를 스마트폰 앱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우리동네정치인이라는 앱은 후보자에 대한 이력이나 경험, 이슈에 대한 주장 등을 정리하고 익명으로 직접 질문도 하며 소통할 수 있어 이번 4.13 선거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도나 이슈별로 양질의 기사를 선정해 뉴스를 큐레이팅해주는 '하루 5분 스푼'은 어려울 수 있는 정치 사회적 문제를 쉽게 풀어 설명도 해줍니다.
네이버도 총선 특집 페이지를 만들어 후보자 정보부터 여론조사, 토론회 등을 싣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정보중개자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페이스북보다는 필요하면 누구나 볼 수 있는 트위터같은 투명한 대화 플랫폼을 활성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사진=기아차 제공)
<갈 길 먼 자율주행차…자율차 정책은 '중구난방'>▶ 국내 첫 자율주행차가 도로주행실험을 시작했지만 국내자율주행차산업은 정부의 컨트롤타워 기능 미비, 연구개발비 투자 부족 등으로 앞날이 밝지 만은 않습니다.
맹석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국내 첫번째 자율주행차인 현대 제네시스가 7일 세종시에서 첫 도로주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규제 논리에 사로잡혀 정책 지원을 뒤늦게 펴면서 자율주행차 산업도 시작부터 뒤처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2013년부터 자율주행 실험을 시작했고 기술 개발을 지원해왔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미시간주에 완전 자율운행 실험이 가능한 실험도시 'M시티'까지 조성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2012년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펴 도요타, 닛산, 혼다자동차가 내후년에 완전자율주행 시스템을 상용화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관련 정책을 맡는 정부 부처기 국토부, 산업부, 미래부로 흩어져 있고 자동차업체와 IT 전자업체들이 따로 놀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지원도 정부 4,000억원, 현대차가 2조 4,000억원으로 미국과 일본에 비해선 찔끔 수준입니다.
자동차 생산량 기준 세계 5위인 우리나라가 자율주행차 경쟁에서 밀려난다면 미래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피하기 힘들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