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교 역사교과서, 5년만에 개정발간
- '위안부' 표현도 없고 사진도 사라져
- 독립운동 중 노동운동 농민운동은 언급 안해
- 친일파 관련 언급, 전에 비해 줄어들었다
- 뉴라이트의 건국절 관련 인식 반영한듯
- 이승만, 전두환 정부는 독재라고 명시
- 박정희 정부에 대해선 독재라고 표현 안해
- 박근혜 정부의 첫 역사교과서, 굉장히 걱정스러워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3월 1일 (화)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태우 회장 (전국역사교사모임)
▲ 2016년 2월 배포한 6학년 1학기 초등학교 사회(역사)교과서 140쪽.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77년 수출100억 달러 달성만 특별하게 강조했다.(자료사진:민족문제연구소 홈페이지)
◇ 정관용> 당장 내일부터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교재로 사용되게 될 역사교과서, 이게 이번에 바뀌었답니다. 그런데 이게 친일 또 독재정권을 미화하는 그런 편향적 서술을 담고 있다. 이래서 지금 논란입니다. 전국역사교사모임의 김태우 회장 연결해서 어떤 문제인지 좀 들어보죠. 김 회장님, 나와 계시죠?
◆ 김태우>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초등학교 역사교과서는 원래부터 국정이죠?
◆ 김태우>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럼 기존에 쓰던 국정교과서를 이번에 바꿨다는 얘기입니까?
◆ 김태우> 네, 2011년도에 했던 것들을 새 교육과정에서 2016년에 새롭게 5년 만에 바뀌어서 발간이 된 거죠.
◇ 정관용> 아. 역사교과서가 그러면 매년 5년 단위로 바뀌어요?
◆ 김태우> 대체적으로 꼭 그렇게 5년마다는 아닌데요. 대체적으로 그 정도의 기간을 두면서 일반적으로 바뀝니다. 사회적 변화의 상황에 맞춰서 거기에 내용들이 반영되면서 바뀝니다.
◇ 정관용> 그런데 바뀐 내용을 분석했더니 기존에 쓰던 역사교과서에 비해서도 문제가 더 많다? 많아졌다?
◆ 김태우> 네, 그렇죠. 저희가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 정관용>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없었던 것들이 생긴 문제들이 어떤 겁니까?
◆ 김태우> 일단 좀 주로 현대사 쪽 부분에 있어서 편향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왔다든가.
◇ 정관용> 그랬겠죠, 뭐.
◆ 김태우> 이번에 가장 그랬고. 사실 이게 교육과정이 바뀌자마자 바로 새롭게 교과서가 발간이 되기 전에 보통 이것이 실험분이라고 해서 현장의 검토를 받기 위한 예비본을 만듭니다. 2014년도 가을에 이 실험본이 나왔는데 이 실험본이 상당히 변화가 많았어요, 그 이전보다는. 그 이전의 교과서가 초등학교 수준보다 어렵다, 이런 내용들도 많았었고. 어쨌든 새로운 서술의 형태라든가 아이들한테 부드럽게 다가갈 수 있는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지만 그 당시 2013년 실험본 때는 내용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편향이라든지 오류가 굉장히 많이 지적이 돼서 사실은 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번에 완성본이 나타나면서 꽤 많이 수정됐다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지적했던 부분들이 많이 수정이 됐던 것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에 사용되었던 교과서보다도 후퇴됐다거나 또는 또 다른 편향성이라든가 오류도 나타났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정관용>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청취자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를 갖고 있습니까?
◆ 김태우> 실험본 같은 경우에서는 나왔던 부분들이 이번에 사라진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얼마 전에 언론에서 많이 언급됐던 위안부 사진이 사라지거나 용어가 사라졌다는 부분들.
◇ 정관용> 위안부라는 표현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러면?
◆ 김태우> 네, 없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그 실험본에서는 있었어요?
◆ 김태우> 실험본에서는 강제로 끌려갔던 위안부들의 사진들이 나와 있었고 거기에 대한 언급도 나와 있었는데 이번에 완성본에는 이 내용들이 빠졌더라고요.
◇ 정관용> 표현뿐 아니라 그 내용 전체가?
◆ 김태우> 내용은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여성들이 끌려가서 많이 희생을 당했다, 피해를 입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은 되어 있었지만 위안부라는 언급이나 사진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직접적 표현이 되어 있지는 않죠.
◇ 정관용> 교육부는 초등학생들이니까 아직 어리기 때문에 위안부라는 용어가 적절치 않다. 이렇게 판단했던 걸까요?
◆ 김태우> 교육부가 해명했던 그 내용으로는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적절치 않았다. 그래서 심의진에서 이걸 빼기로 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것도 교육부가 입장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작년 9월에 위안부와 관련된 특별교재가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보급됐었거든요. 거기에는 초등학교 학생들한테도 위안부라든가 성노예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교과서에는 빠진다는 게 좀 앞뒤가 안 맞는 해명이라는 거죠.
◇ 정관용> 위안부 참 그 표현 자체가 없다. 또 뭐가 있습니까?
◆ 김태우> 일제시대 부분은 왜곡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데 내용이 많이 축소가 됐다라는 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어요. 과거에 어떤 피해사항들에 대한 설명들도 좀 간단하게 소략이 됐다든가 또 독립운동의 어려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물론 무장투쟁이라든가 실력양성운동이라든가 등등 여러 것들이 있었는데 유난히 물산장려운동과 같은, 애국계몽운동 같은 이러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상당히 비중 있게 서술했던 반면에 노동운동이라든가 농민운동과 같은 부분들은 좀 아예 언급이 안 되는 식으로 독립 운동에 있어서도 내용적으로 좀 편중된 면들이 나타난 점들도 지적을 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친일파에 대한 언급들이 있긴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거나 좀 줄어들었다. 줄어들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네요.
◇ 정관용> 예전이란 것은 기존에 쓰던 교과서에는 친일파 분량이 많았는데.
◆ 김태우> 아니, 실험본에서는 어느 정도 그것이 다뤄졌는데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 정관용> 오히려 더 줄었다. 실험본 이전에 2011년부터 쓰이던 그 교과서에도 친일파는 계속 언급이 되고 있었습니까?
◆ 김태우> 네. 일제시대 피해상황들을 언급하면서 얘기가 됐었는데 그때도 사실은 좀 친일파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언급이 되지는 않았지만 최근의 연구성과나 또는 사회적 분위기나 이런 내용들을 하면서 친일파 문제는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 간략하게 넘어가 버려서 일제강점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아쉽죠.
◇ 정관용> 일제시대를 지나서 광복 이후에는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 김태우> 광복 이후는 더 심각합니다.
◇ 정관용> 더 심각해요?
◆ 김태우> 광복 이후는 오류 부분은 그렇게 거의 많지는 않았어요. 오류 부분은 많지는 않은데 편향성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건국절 논란과 관련해서 뉴라이트 쪽의 그런 인식들이 교과서에 반영이 됐다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많이 보여줬는데 이 단원 제목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갔죠. 예전에는 대한민국의 정부수립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는데 정부라는 표현이 빠지고 대한민국의 수립이라는 식으로 해서 과거 뉴라이트의 건국절 인식들이 은연중에 그렇게 됐습니다.
◇ 정관용> 1948년 8월 15일을 보통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수립일’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걸 대한민국에서 정부를 빼고 ‘대한민국 수립일’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단원 제목에서?
◆ 김태우> 네, 참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 교육부가 약간 이 비판을 에둘러 돌아가기 위해서 표현한 건지 모르겠는데 제목에는 대한민국의 수립이라고 했고 본문의 내용에는 대한민국 정부수립이라는 말을 썼어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라는 식으로 표현했는데 이 말도 좀 이상한 식으로 표현된 것도 있고. 하지만 그 앞에 1919년 3.1운동의 헌법적인 바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썼으면 굳이 제목에 대한민국의 정부수립이란 표현으로 예전에 했듯이 쓰면 되는데 제목에 쓴 것을 보면 조금 비판을 에둘러 가려고 했던 거죠.
◇ 정관용> 아무튼 기존 과거 교과서에는 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정부수립이라고 표현했었는데 이제 ‘정부’ 자를 뺐다는 거군요.
◆ 김태우> 네. 이것뿐만 아니라 박정희 정부에 대한 서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눈에 띄게 편향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어떤 내용이 편향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 김태우> 가장 단적으로 박정희 정부에 대한 서술을 함에 있어서 5.16 군사정변이라고 제목을 썼는데 내용은 어떤 그런 내용들을 정당화시키는 듯한 표현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 정관용> 그래요?
◆ 김태우> 이게 또 재미있는 게 이승만 정부나 전두환 정권의 정부에 대해서는 독재정치를 했다는 면들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데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는 독재라는 표현이 명시적으로 단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 정관용> (웃음) 잠깐만요. 이승만, 전두환 집권기는 독재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그보다 훨씬 긴 18년을 한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는 독재라는 용어가 아예 없어요?
◆ 김태우> 네. 독재라는 표현을 안 쓰고요. 장기집권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고. 또 그 장기집권을 하기 위해서 유신헌법을 선포했다는 것 또 민주주의의 어떤 후퇴를 가져왔다는 표현은 이전 실험본에도 있었는데 이번 완성본에는 ‘박정희 정부는 국가안보와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라는 표현을 쓰면서 정부 입장, 박정희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주장을 그대로 표현하면서 썼듯이 그런 것을 의도적으로든 아니면 은연중으로 조금 정당화까지는 아니어도 그러한 부분들을 내세우는 방식으로
◇ 정관용> 그러니까 ‘국가안보와 경제성장에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10월 유신을 단행했다’ 그냥 이렇게만 썼다고요?
◆ 김태우>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그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 때문에 10월 유신을 반대하는 민주화운동이 일어났다. 이런 표현은 아예 없어요?
◆ 김태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표현이 뒤에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유신헌법의 문제, 즉 유신헌법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이런 게 없어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살짝 살짝 손을 대면서 아무튼 뭔가 좀 그렇죠? 이게 집필진 구성은 어떻게 돼요?
◆ 김태우> 집필진들은 초등학교 선생님들하고 대학교 교수님들이 중심이 돼서 서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국정제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썼고 심의를 했다 하더라도 교육부가 자위적으로 얼마든지 내용들을 살짝살짝 고칠 수 있거든요.
◇ 정관용> 교육부가 최종적으로 감수를 하고 가필할 수도 있는 거고 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 김태우> 네, 그렇죠.
◇ 정관용> 당장 내일부터 쓰이죠?
◆ 김태우> 네, 그렇죠.
◇ 정관용>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시렵니까, 그러면?
◆ 김태우> 저희도 사실 검토를 하면서 참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그 내용들을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 말자 하는 부분들로써 정리해서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할 생각을 또 하고 있는데, 편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비판적으로 보면서 알려나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지금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이게 참 큰 논란대목이었었는데 요즘 한창 쓰여지고 있잖아요.
◆ 김태우> 네. 저희가 초등학교 교과서 분석을 하려는 큰 이유가 향후에 국정교과서의 문제점들을 좀... 특히 박근혜 정부가 되면서 처음 나온 국정교과서, 역사교과서는 처음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는데.
◇ 정관용> 이번 초등학교 것이?
◆ 김태우> 네, 볼 수 있는데 앞으로 향후 내년에 나올 중·고등학교 역사 국정교과서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한 어떤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결과라서 참 답답함과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 어떻게 이 방향이라든가 집필진이 전혀 알려진 것이 없으니까 저희로서도 굉장히 걱정스럽죠.
◇ 정관용> 그것도 어쨌든 집필진도 깜깜이긴 하지만 누가 쓰든 마지막으로 교육부가 다듬고 고칠 수 있는 거잖아요, 국정이라면.
◆ 김태우> 그럼요.
◇ 정관용> 그럼 이번 것의 연장선상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밖에 없어요?
◆ 김태우> 저희도 그런 부분을 가장 우려했고 이번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짚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 정관용> 오늘 3.1절인데 이런 얘기해서 참 슬프네요. 고맙습니다.
◆ 김태우>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전국역사교사모임 김태우 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