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하는 자리에서 늘 갑론을박 치열한 설전을 벌이는 유시민과 전원책이지만, 서로 의견이 일치할 때도 있다.
25일 밤 방송된 JTBC '썰전'에서 유시민과 전원책은 현재의 정당 국고 보조금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헌법 제8조 제3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정당에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고보조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정당이 이른바 '돈에 휘둘려'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까봐 지급되는 것이다.
그 금액은 년간 400억, 전국 선거가 있는 해는 800억이 지원된다. 전액 국민 세금이다.
유시민 작가. (JTBC 제공)
하지만 모든 정당이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유시민은 "현재 국고 보조금 배분 방식은 거대 정당의 갑질이다"라고 비판했다.
유시민은 "현재 어떻게 국고 보조금이 배분 되냐면 예를 들어 400억이 나왔다고 할 때 절반인 200억을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절반(100억)씩 나눠갖는다. 그리고 200억 중 100억을 나머지 정당이 의원 수대로 나눠갖고, 남은 100억을 또다시 전체 정당이 득표 수 비율로 나눠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이야말로 거대 정당의 갑질이 아니고 뭐냐"고 지적했다.
전원책은 "모든 국가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인 만큼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다. 지금까지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 어디에 쓰였는지를 모른다"며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의원실 생수비, 커피, 신문 구독료 등 경상 비용에 쓰인다"며 "정책을 개발 하는 데에 국가가 보조해 주는 것은 찬성하지만, 정당의 경상비는 당비에서 써야한다. 그게 원칙이다"고 주장했다.
전원책 변호사. (JTBC 제공)
이에 유시민은 "국가를 올바르게 운영하기 위해 노하우를 개발하는 등 정책 개발 같은 데에 목적을 한정해서 정당 보조금은 정책 개발 등 주고, 경상비는 당비를 모아서 하도록 하되 보조금을 당비 수입에 연동해서 하는 독일식 방법"을 제안했다.
유시민의 설명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들어오는 당비의 수입만큼 매칭 펀드로 해서 국고 보조금을 지급한다. 때문에 정당들이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돈을 내는 당원들을 모집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당원들에게 의사결정권을 주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전원책도 유시민의 의견에 동의하며 "여러 나라의 방식을 살펴봤는데, 독일 제도가 괜찮고, 그렇게 하면 당의 지도부가 당원에게 귀속되는 것이기에"라고 평했다.
또 "독일의 경우 정당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전체 투표에서 0.5%만 차지해도 된다"면서, 이는 "소수를 대변하는 정당에게 힘을 주는 것이기에 독일 방식이 가장 바람직한 것 같다"고 의견을 냈다.
끝으로 유시민은 정당 국고 보조금에 대해 한줄 논평으로 "거대 정당들이 독식하는 구조이기에 '혼자서 다 먹으면 무슨 재민겨'"라고 했고, 전원책은 "정당 보조금은 남의 것, 국민의 혈세이다. 때문에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