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북제재, 中 협조 잘 되지 않아 오래 걸려.
- 중국은 北 대화로 이끌어내는 마중물로 생각.
- 2차 제재 등 실제로는 강하게 이행 안할 것.
- 미북은 평화협정, 비핵화 협상 시작하려는데.
- 한국은 움직임 제대로 파악 못해. 책임 물어야.
- 10.4 선언에 대한 정부 입장 정리하고.
- 미국과 중국엔 협조, 북에는 메시지 보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2월 25일 (목)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 정관용> 미국과 중국이 대북제재안 내용에 합의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르면 내일쯤 UN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되고 국제사회에 대북제재가 본격적으로 취해지는 거죠.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연결해서 이 내용 점검해보고요. 오늘로 집권 4년차에 접어든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의 말씀도 듣겠습니다. 정세현 전 장관 나와 계시죠?
◆ 정세현> 네.
◇ 정관용> 안녕하세요.
◆ 정세현>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북한이 핵실험을 한지 벌써 7주쯤 지났으니까 거의 두 달인데 과거에 북한이 핵실험하거나 이랬을 때 UN에서도 이렇게 원래 오래 걸렸나요?
◆ 정세현> 2주 또는 길어야 3주. 3주 23일. 그런데 이번에는 50일을 넘기네요. 50일 다 됐네요.
◇ 정관용>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이번에는?
◆ 정세현> 그동안에는 중국이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협조하지 않았다기보다는 미국이 제재결의안에 넣고 싶어 하는 내용에 대해서 중국이 ‘그건 너무 심하다’. 말하자면 북한의 민생까지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제재는 어렵고 제재 그 자체만 목적으로 삼는 제재는 곤란하다. 이건 협상으로 나오도록 만드는 제재라면 또 모르겠는데. 그런 중국의 입장 때문에 접점을 못 차게 다가 이번에 왕이 부장이 미국에 가서 접점을 찾았는데요. 중국이 그동안에 강조해왔던 바로 협상으로 끌어내기 위한 제재. 그러면 그건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정도의 얘기가 또 미중 간에 공유가 되면서 제재안을 안보리에 넘길 수 있는 그런 순서를 겪게 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해석해보면 과거에는 한 2, 3주 정도밖에 안 걸렸었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는 미국이 그렇게 강한 제재안을 요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중국과 금방 합의가 돼서 통과됐다는 얘기였습니까?
◆ 정세현> 3차 핵실험이 2013년 2월에 있었습니다. 그 직전에는 미사일을 발사했고. 그런데 그때 이른바 UN제재결의안 2094호 때까지만 해도 미국의 대중국 압박이라는 것이 지금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전개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미국의 대중정책이 변화를 보이면서 북한 핑계를 대지만 사실은 중국을 압박해 들어오는 정책의 일환으로, 전략의 일환으로 대북제재를 실시하려고 한다는 판단이 서니까 중국으로서는 ‘곤란하다’ 이겁니다. ‘북한 핑계를 대지만 사실 속셈은 우리를 겨냥한 것 아니냐. 이건 곤란하다’. 이렇게 되면서 중국이 그 동안에 비협조적이었죠. 이번에는 중국이 주장하는 중국이 내놓는 문제 해결방안, 북핵문제 해결방안. 이걸 미국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타협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럼 미국은 애초에 요구했던 그 제재안보다 물러선 겁니까? 미국이 물러선 거예요, 중국이 물러선 거예요?
◆ 정세현> 내용은 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물러선 것 같지는 않고 미국이 하자는 대로 중국은 해 주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는 데 소위 마중물 역할을 하는 선에서 이것이 그쳐야지, 제재를 위한 제재로 계속 나간다는 것은 옳지 않으니까 왕이가 미국 가기 전에 2월 17일날 제안했던 북핵문제 해결방안이 있습니다. 북핵문제 해결과 미북 평화협정 체결을 묶어서 논의를 하자. 회담을 하자.
◇ 정관용> 그렇습니다. 평화협정 얘기죠.
◆ 정세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미국이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안보리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요약하면 미국은 그러니까 강력한 제재에다가 중국이 요구하는 평화협정을 위한 미북 간 대화 이것을 미국은 받아들인 거고. 중국은 거기에서 강력한 제재에 동의해 준 것이고. 이런 거군요?
◆ 정세현> 그렇죠.
◇ 정관용> 좀 아까 장관님께서는 제재의 내용은 중요치 않다고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전례 없이 강력한 제재안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내용을 좀 점검해 주시면요?
◆ 정세현> 글쎄, 내용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 정관용>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다 흘러나오더라고요, 보도가 이미.
◆ 정세현> 그런데 그 정도야 뭐 그 동안에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동안에 미국이 중국한테 계속 요구했던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이것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 정관용> 이것도 지금 포함된 듯하다, 이런 보도는 나와 있습니다만.
◆ 정세현> 미국에 의해서 통과된 대북제재법에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들어갔어요. 그러나 중국이 미국에 협조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면 제일 많은 피해를 입을 데가 중국의 기업이고 중국의 은행입니다.
◇ 정관용> 우선 세컨더리 보이콧의 개념 규정부터 해 주시면?
◆ 정세현> 직접 북한에 대한 제재는 일차적인 보이콧이고, 제재고.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이나 은행에 대해서도 미국은 제재를 가한다. 말하자면 중국 및 그런 일을 하는 중국의 기업이나 은행은 미국의 은행이나 미국의 기업하고 거래 못한다.
◇ 정관용> 못 한다, 그거죠.
◆ 정세현> 그렇게 되면 중국의 대미수출이라든지 금융거래 같은 데에 타격이 크죠. 그 얘기는 중국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 정관용> 이게 지금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아직 모른다.
◆ 정세현> 네. 중국이 그것까지 받아들일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만약 그것을 동의해 줬다고 하더라도 퇴로는 미중 간에 어느 정도 열어놓고.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제재하겠는가, 이런 식으로.
◇ 정관용> 아, 그래요?
◆ 정세현> 외교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 정관용> 여기 또 내용을 보면 항공료를 비롯한 대북 원유공급제한. 이것도 중국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석탄과 철광석 등 북한광물 수입금지, 이것도 중국이 제일 많이 수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정세현> 그렇죠. 북한한테 당분간 고통은 되겠지만 항공유, 이것을 공급하는 것을 중단했던 선례가 있었죠. 2013년 말부터 2014년 말까지 1년 동안 대북제재 결의에 적극성을 보이는 차원에서 아마 했었을 겁니다, 중국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북한 비행기가 못 떴던 건 아니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정세현> 그런데 1년 정도는 그렇게 항공유 지급, 뭐라고 할까요. 지원중단, 그걸 했던 선례가 있는데 그때도 북한이 별 불평 없이 시기를 넘겼던 것을 보면 그게 뭐 대단한 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장관님께서 거듭 강조하시는 게 아주 강해보이는 내용을 일단 합의했었어도 뒤로 느슨하게 풀어줄 만한 그런 이면합의도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정세현> 이면합의라기보다 합의는 해 주고 중국이 그것을 슬슬 이행을 안 하는 거죠.
◇ 정관용> 아.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통과는 되지만 이행에서는 숨통을 틀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 정세현> 그렇죠.
◇ 정관용> 그러면 그다음 중요한 것은 이른바 왕이 외교부장이 제안하고 간 미북 간 평화협정. 이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 정세현> 미북 간 평화협정 얘기는 작년 12월 말에 미국하고 북한 사이에 이미 뉴욕에서 어느 정도 조율했다는 것 아닙니까.
◇ 정관용> 네, 그런 보도가 있었죠.
◆ 정세현> 그런데 저는 그 북한의 요구에 응해서 미국 국무부 사람이 뉴욕까지 갔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는 턱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핵과 관련해서는 너희들이 선행동하기 전에는 우리는 회담에 일체 안 나간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었고 그게 바로 미국의 대북 핵정책인 ‘전략적 인내’입니다. 그런데 나오라고 하니까 나가서 얘기를 들어보겠다 했지만 그 자리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북한이 핵 활동을 중단하면, 비핵, 핵 활동 중단이죠. 핵 활동을 중단하면 평화협정 얘기를 논의를 할 수 있다. 평화협정 틀 내에서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자 하는 데까지 입장이 후퇴를 했어요. 미국이. 북한의 선행동을 요구하던 미국이 북한이 핵 활동을 중단한다면 평화협정 논의도 얘기를 시작할 수 있다고까지 전향적으로 바뀐 사실에 주목해야 하고. 물론 거기에서는 미국이 평화협정 문제 논의를 하고 비핵화는 나중에 하자는 식으로 순서를 그렇게 고집을 하는 바람에 접점은 못 만들었다고 하지만. 바로 그러한 움직임을 감지한 중국이 지난 2월 17일날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묶어서 협상하자는 식으로 치고 나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이번에 제재 쪽으로만 지금 공표되고 있지만 미북 간에는 제재는 시작하되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묶어서 협상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자. 얘기가 됐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어떤 형식으로든 대화.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는 열릴 조짐이다, 이 말씀인데. 그렇죠?
◆ 정세현>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 평화협정에 우리 한국을 빼놓으면 안 된다는 것이 기본 입장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그럼 한국이 이런 대화의 장에 함께 할 수 있을까요?
◆ 정세현> 사실은 평화협정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실질적인 당사자이지만 법적인 당사자도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2007년 10월 4일에 10.4 남북정상선언 속에 4항을 보면 한반도 전쟁, 한국전쟁이고 6.25죠. 공식 종료를 선언하는 문제를 관련 3개국 또는 4개국의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그 문제를 협의하기로 하였다 하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 베이징에서 타결된 6자회담 공동보도문에도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10.4 선언을 존중하겠다고 하면 북한도 그걸 인정했던 바니까 10.4 선언을 존중한다고 그러면 평화협정 문제에 있어서 한국의 법적 당사자 자격이 생긴다는 말씀이에요.
◇ 정관용> 그렇죠.
◆ 정세현>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부는 10.4 선언은 별로 이행할 뜻이 없다는 식으로 해 놨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교통정리가 되지 않으면 미북 간에 그 얘기를 할 때 우리 들어가기가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정관용> 미국이 우리 정부를 같이 하자고 동참을 유도하지 않을까요?
◆ 정세현> 동참을 유도하겠죠. 그러나 북한이 그것을 미국의 그런 요구를 받아들이려면 북한도 명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 정관용> 아, 그러려면 우리 박근혜 정부가 ‘10.4선언 정신 우리도 존중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야 되겠군요.
◆ 정세현> 그렇죠. 그런데 그게 없으면 북한이 그럴 것 아니에요. 당신들 왜 왔어, 여기?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 지적해 주셨고요. 이 말씀을 이어서 박근혜 정부의 지난 3년 대북정책 총괄적으로 평가해 주시고 앞으로 그래도 이렇게 좀 가라. 제안의 말씀 한 말씀 주시죠.
◆ 정세현> 지난 3년 동안 아무 것도 안 했다는 얘기를 하려니까 내가 좀 미안하네요.
◇ 정관용> (웃음) 네.
◆ 정세현> 우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대북정책입니다. 그다음에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동북아의 평화를 가져오겠다는 외교정책입니다. 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도 남북관계 개선을 전제로 하여서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평화의 실크로드를 열겠다고 했던 겁니다. 그것도 외교정책이죠. 아무 것도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비핵화를 기본 전제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동안 미국만 믿고 북한을 압박해 들어가면 뭐든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개성공단까지도 그야말로 과감하게 끊어버렸는데. 거기에 따라와 줄 줄 알았던 미국이 지금 갑자기 돌아서서 중국하고 저렇게 타협을 하면서 심지어 작년 연말에는 북한하고도 밀담을 나눴던 말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정세현> 그걸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은 책임져야 해요. 대통령이 그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런데 그건 별개의 문제이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난 3년 동안 그렇게 해서 북핵문제 해결되기 전에는 남북관계 아무 것도 없다 하는 완고한 입장으로 버텼던 것은 지나갔으니까 그만두고. 미국이 이렇게 중국과 협조를 하면서 안보리 제재 결의도 통과시키고 사드배치까지도 해가면서 중국이 주도하는 평화협정과 비핵화 그것을 협상 마당으로 끌고 가려는 상황에서는 빨리 거기에 올라탈 수 있는 퇴로를 스스로 열어야 해요. 그게 아까 10.4선언에 대한 입장정리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모두가 지금 초강력 제재안, 합의. 이런 얘기만 하는데. 하지만 동시에 대화, 여기에 방점이 찍혀있다. 이게 바로 외교죠. 우리 정부가 이런 외교...
◆ 정세현> 제재 다음은 대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대화가 열렸을 때 대화가 시작됐을 때 창 밖에서 귓등으로 무슨 얘기나 들어볼까 하는 그런 처지가 안 되려면 지금 빨리 평화협정 논의와 관련된 정부의 입장을 내부적으로 빨리 정리해서 미국하고도 협조하고 중국하고도 협조해야 하고 북한한테도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거죠.
◇ 정관용> 그렇죠. 중요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세현> 네.
◇ 정관용>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꼭 좀 들었으면 싶은 인터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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