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25일 이면 박근혜 대통령이 대망의 꿈을 앉고 대통령직을 수행한지 3년이 되는 날이다.
박 대통령은 3년전 취임사에서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을 이뤄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다짐과 약속을 국민에게 했다.
이를 위해 밤잠을 설쳐가면서 나름대로 많은 일을 열심히 한 것으로 안다.
국민기대에 좀 못미치는 미진한 면도 있지만 그동안 역대 정부가 손을 못됐던 공무원연금 개혁을 비롯해 공공·노동·교육·금융 등의 4대 개혁과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등의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에다가 부패와의 전쟁도 선포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임기 초반의 인사 난맥과 비선실세 파문 등의 예기치 못한 기습 악재에 큰 비용을 지불하면서 개혁 동력을 좀 손실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확산 등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했으나 초기 대응에 적절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해 국민 불안과 국가에 대한 불만을 증폭시켰다.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해서도 일본은 합의서의 잉크도 마르기 전부터 유엔 인권기구에 정부 대표를 보내 군위안부의 강제 연행을 부정하는 '외교전'에 본격 착수한 마당에 박근혜 정부는 합의 이후 줄곧 "역대 정부가 제대로 다루지 못했던 '일본 정부의 책임'을 사상 최초로 명확히 표명하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자화자찬만 계속 하고 있어 피해 할머니는 물론 국민적인 지탄과 울분을 일으키고 있다고 본다.
결국 지금까지의 중간평가 결과 박 대통령은 3년전 국민에게 약속한 그 어느 것도 아직 이루지 못한 것으로 점수가 매겨진다.
특히 박근혜 정부 3년의 경제 성적표는 결코 합격점을 넘기 힘들다.박 대통령은 취임 당시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이라는 474 정책을 야심차게 제시했으나 어느 것 하나도 달성이 어렵게 됐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좋아졌는지 손에 잡힐 만큼 실감 나는 게 없다. 경기가 좋아지지도, 일자리가 늘어나지도, 규제가 확 풀리지도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3년 동안 매년 세운 성장률 목표치를 단 한 번도 넘어선 적이 없다. 결과적으로 취임 후 3년 내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세계 평균 성장률을 밑돌았다.
더구나 24일 한국은행이 발표에 따르면 가계부채가 지난 한 해 동안에만도 약 122조원이 늘어나 마침내 1,200조원대가 되면서 한국경제의 뇌관이 되고 있다.
그마나 그동안 비교적 후한 점수를 받아왔던 외교.안보쪽 성적표도 최근의 북핵 문제로 우려썩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북핵 문제의 대응 끝에 지금 한반도 상공에 불길하기 짝이 없는 전운을 감돌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북한의 막무가내식 도발과 중국의 미온적 태도를 계속 묵과할 수도 없으나 개성공단의 전면 폐쇄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의 급진전 문제로 급기야는 한반도가 열방의 각종 첨단 무기들에 에워싸이도록 함으로써 1953년 휴전 이후 대한민국이 가장 위협받는 국면에 처하도록 만들었다.
마치 미국과 일본,중국,러시아 등의 열강속에 바람앞의 촛불 같았던 구한말 시대를 온 국민들이 다시 살아가는 듯한 느낌이다.
박근혜 대통령 정부를 변호한다면 여러 가지로 참 운이 없다고도 할수 있다.세계 경기 침체와 같은 외부 환경이 예전만큼 좋지가 않는게 사실이다.더구나 역대 최고로 무책임하고 무능하다는 19대 국회에 발목 잡혀 고생도 많이 하고 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본회의장에서 테러방지법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오늘도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한 테러방지법이 50 여년 만에 다시 등장한 야당의 필리버스터(Filibuster,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전략에 가로 막혀 이번 회기내 통과 난망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정부는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을 제대로 읽고 이에 적합한 정책을 폈는지 먼저 돌아 봐야 할 것이다.
국회가 경제·민생 법안을 제때 처리해 주지 않아 경제가 망가진다거나 테러방지법 제정을 통과시켜 주지 않아 국가 안보가 위협받고 테러를 방지하지 못한다고 국회탓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정치권과 국민을 상대로 설득과 소통의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했는지 겸허하게 깊은 반성을 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국회와 야당이 경제를 망치고 있다며 취임 후 3년 동안 수십여 차례에 걸쳐 국회를 공개 비판했다. 각료들도 법만 통과되면 경제가 살아날 것처럼 말하고 다녔다.
박 대통령님, 정치를 왜 하십니까?
다소 얼룩진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당신의 원칙과 소신을 관철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등을 따듯하게 하고 배불리 먹이려고 하는 것이 정치의 근본 역할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뭐하는 자리입니까?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 주는 것이 국가 지도자의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취임 3주년을 하루 앞두고 박 대통령은 취임식 때의 초심을 돌아보았으면 한다.
남은 임기 동안은 야당과 대화를 통해 협조를 구하겠다고 야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불러놓고 지난날의 개인적 실수를 엄하게 따져 무안하게 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이다
'벌통을 발로 차서는 원하는 벌꿀을 얻을수 없듯이' 야당을 가르친다거나 압박 일변도로 해서는 야당의 협조를 얻어 낼 수 없다는 것을 이제라도 인정하고 설사 야당의 행태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국리민복을 책임지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CEO로서 야당에게 아쉬운 부탁도 하고 설득도 하는 소통의 지도력을 보여 줘야 할 것이다.
특히 박 대통령 당신이 국회선진화법을 만든 장본임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식물국회를 비난하고 경제입법을 촉구하는 길거리 서명에 나서기 보다는 이제는 “좋은 취지에서 만들었지만 운용 결과 잘못된 법임이 드러났다”며 박 대통령이 국민과 국회 앞에 진솔한 사과를 하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본다.
누리과정 파문도 "사실 본인이 집권하면 누리과정을 책임진다고 공약을 했으나 중앙 정부의 예산이 여의치 못해 지방정부에 도움을 요청한다"고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몸을 낮춰 협조를 구한다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다행히도 박 대통령은 30% 정도의 고정 지지층이 뒷받침하고 있어 정책의 성패와 관계없이 국정 지지율이 비교적 높은 편을 유지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하기에 따라서는 국민행복 시대의 초석을 놓고 성공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 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혹자는 박 대통령이 여성으로는 보기 드문 장부 스타일로 한번 작심하면 끝내 해내는 집념이 있는 대단한 결기를 가졌다는 찬사를 한다. 그 결기로 모든 안보.외교 역량을 결집해 우리 국민들의 발등의 불이 되어 한반도 상공을 뒤덥고 있는 전운을 걷어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운 상승의 길을 열어 나가줄 것을 믿고 기대한다.
거기에 박 대통령이 국리민복을 위해 부르짖는 경제와 민생의 길이 있다.박근혜 대통령의 퇴임 후의 길도 4.13 총선판의 친박과 진박에 있지 않고 거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