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의원 (새누리당)
- 시기적으로 적절, 강력한 위기돌파 의지 엿보여
- 강력제재, 궁극적으로 북한 변화 이끌어낼듯
- 사드배치, 중국의 북한 제어 수단 될수도
강기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개성공단 자금 유용 관련 의혹 해소 안돼
- 중국 자극하면서 협조까지 원한다? 전략 실패
- 개성공단 중단 조치 번복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2월 16일 (화)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홍문종 의원 (새누리당), 강기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왼쪽)과 더불어민주당 강기정 의원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계속해서 박 대통령 국회연설에 대한 여야의 반응 듣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나와 계시죠?
◆ 홍문종> 네, 안녕하세요. 홍문종입니다.
◇ 정관용> 오늘 연설 총평을 좀 해 보십시오.
◆ 홍문종> 국회연설은 시기적으로도 매우 적절했다고 보고요.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한반도가 처한 위기상황 그리고 또 이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돌파의지, 이런 걸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대북정책은 선의에 의한 인도적 지원, 경협 등 기존의 정책을 답습해 온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의 정권이 바뀌고 통치스타일이 달라졌고. 우리 대북정책은 선의에 대한 기대감, 막연한 희망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기존의 대북정책과 다른 강력하고 실효적인 정책으로 선회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셨고요. 이대로 가다가는 김정은 정권의 핵과 미사일을 실전에 배치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까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초당적인 협력과 국민적인 단합을 호소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동안에 인도적 지원이나 경협정책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의 이 사태를 불러왔다는 인식까지는 동의할 수 있다 하더라도 말이죠. ‘앞으로는 그러면 강력하고 실효적인 무슨 조치를 하겠다’, ‘개성공단 중단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많은 그 분야 전문가들이 ‘실제 우리가 북한을 아프게 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 홍문종> 글쎄,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북한을 아프게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이렇게 강력하게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UN이나 또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 우리가 제재를 하고 있는 만큼 외교적인 강력한 의지를 좀 보여 달라. 그리고 실질적인 정책들을 좀 내놓아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수밖에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취함에 따라서 지금 주변에 있는 국가들도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마 여태까지 했던 어떤 조치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들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아픈 조치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아직 UN안보리에서는 이번 미사일발사 이후에 제재안도 결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건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기 때문이고요. 또 중국은 우리가 거듭 정말 실효적인 제재에 동참해 달라고 하지만 중국은 다른 생각입니다. 사드에 대한 반대 입장만 밝히고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무슨 조치는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 홍문종> 그래서 외교적인 채널을 통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개성공단을 통해서 핵 삼백 몇 호인가요? 그래서 북한의 핵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의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기로 흘러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정황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그렇게 미온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들한테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나름대로 좀 모순이 있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력한 제재를 하면서 조치를 취하면서 그분들에게도 어차피 외교라는 것은 한순간에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지만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그분들에게 전달하고 그분들이 또 그런 의지에 동참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촉구해나가는 수밖에는 지금으로서는 별다른 수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중국도 변화할 것이다라고 보세요?
◆ 홍문종> 그러니까 중국도 계속 우리가 설득을 해야죠. 사드 문제도 지금 수소폭탄도 저렇게 하고 지금 미사일도 저렇게 날리고 저러고 있는 판에 우리는 손 놓고 있으란 말이냐? 이게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것에 관해서 환구시보나 여러 사람들이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시진핑 주석은 아마 여기에 대해서 별 아직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는 것 같거든요.
◇ 정관용> 사드에 대해서.
◆ 홍문종> 네, 사드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고 아마 이런 입장들이 북한에게 외교적인 채널을 통해서 더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무기를 중국에게 제공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 식으로 하면 결국 북한은 굴복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홍문종>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일종의 Sunshine Policy보다는, 햇볕정책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김정은은 사실은 어린 애거든요. 그리고 선대와는 달리 국제적인 감각이 전혀 없는데다가 굉장히 충동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의 철권정치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이게 마지막으로 치닫는 것 같은 그런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강력한 대북제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이렇게 강한 정책은 결국 굴복 그리고 변화를 가져오는 데 햇볕정책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다?
◆ 홍문종> 네.
◇ 정관용> 최악의 시나리오는 남북관계는 아주 극한으로 치달아서 나쁜 긴장이 되고 오히려 북한과 중국의 관계만 돈독해지고 중국의 북한경제에 대한 어떤 지배력은 더 강화되고 이런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 아닐까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홍문종> 일부 그렇게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지금 중국이 계속 북한을 껴안고 북한을 도와주기에는 또 중국 나름대로 북한과 불편한 관계들이 많이 있거든요. 북한이 아시다시피 우다웨이를 보내서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미사일 문제라든가 수소폭탄 문제라든가 많은 얘기들을 했잖아요. 그런데 북한이 전혀 지금 중국의 말을 듣고 있지 않고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중국과의 관계가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보다 훨씬 더 좋은 관계라고 많은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중국이 마냥 껴안고 마냥 도와주는 그럴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일 텐데 국민단합도 여러 차례 강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각에서는 야당도 함께 있는 국회를 일부러 연설장소로 선택하셨는데 그건 참 좋은 취지인데. 연설 내용에 어찌 보면 이 대북정책의 결을 달리 하는 야당에 대한 또 법안처리의 결을 달리하고 정책적 판단을 달리하는 야당에 대한 너무 직접적 공격이 많았던 것 아니냐. 비판과 비난, 공격. 즉, 단합하자면서 정작 야당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만 하면 그게 단합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홍문종> 아마 야당은 좀 아프게 들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많은 야당 의원들은 연설하신 다음에 일어나지도 않고, 박수치는 모습을 보니까 거의 야당에서는 박수도 치지 않고 그랬어요. 그런 느낌을 제가 받긴 했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지금 그런 메시지를 한두 번 전하신 게 아니거든요. 야당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좀 너그럽게, 대통령이 이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데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마 대통령께서 더더군다나 이 위기상황에 좀 도와주십사 하는 읍소하시는 심정으로 국회에 오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관용> 읍소였다.
◆ 홍문종> 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문종>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이었고요.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기정 의원 나와 계시죠?
◆ 강기정>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오늘 연설 평가해보세요.
◆ 강기정> 국민들이 개성공단을 왜 폐쇄했으며 특히 폐쇄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북쪽의 노동당에게 흘러들어갔다. 이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싶었을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된 것인지. 통일부장관의 얘기하고 지금 말 바꾸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좀 국민 의혹을 해소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아마 우리 야당에서도 기대하고 있었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냥 의혹만 또. 통일부 장관이 부인했던 것을 오늘 또 제시하면서 흘러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하나는 오늘 자리가 끝나고 의원님들 나오시면서 ‘아이고, 훈계 제대로 들었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국회 또는 국회의원에게 훈계하는 자리였다,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개성공단 자금 노동당으로 간다’ 이건 사실 어찌 보면 상식적으로 그냥 추론해 봐도 그럴 거다라고 다 짐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뭐 새삼 무슨 증거가 필요한가요?
◆ 강기정> 그런데 애초에는 그 구체적인 증거도 있었다. 확신을 가지고 얘기했다가 홍용표 장관이 어제 보고 과정에서는 그냥 추론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만약 그렇게 알고 돈이 간 줄을 알면서도 계속 그런 일이 있었다면 결국은 이 문제가 더 큰 것 아니냐. 저희들이 문제를 그렇게 제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근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 정관용> 그런데 그건 또 이렇게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노동당 자금으로 갈 거라고 추론되고 그건 국제사회도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걸 알지만 남북관계의 특수성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개성공단을 용인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나요?
◆ 강기정> 어떻든 국민들은 정부의 말 바꾸기에 대해서 명쾌한 해명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 정관용> 아무튼 부족했다, 그런 평가다?
◆ 강기정> 네.
◇ 정관용>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존의 햇볕정책과 같은 정책기조를 사실상 전면 폐기하고 북한의 체제 붕괴, 정권 교체, 정권 변화 이런 걸 직접 언급하면서 아주 강대강의 대북압박전 정책으로 전환한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 전환 선언.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강기정> 결국은 신냉전시대를 사실상 선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 체제 붕괴 발언도 하고 신냉전시대로 돌입한다, 이런 건데. 그 동안 정부가 최근 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조치가 대북확성기도 다시 재개하겠다. 5자회담 제안하고 사드 도입이나 개성공단 폐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어느 것 하나 소위 실효적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있다는 데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확성기 문제도 별로 수단이 아닌 것 같고 5자 회담은 중국과 사전협의도 안 되고 중국 거부로 그냥 국제적 창피였다고 할까 그러고. 사드 도입도 그렇고. 그래서 이 개성공단 폐쇄 문제까지 포함한다면 그렇게 실효적 조치가 아닌 그런 조치를 계속 하는 것은 새로운 신냉전시대를 도입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건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조금 아까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의 주장도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강경자세를 보여서 중국을 자꾸 설득하면 중국도 계속 북한을 감싸지는 못할 것이다. 결국 중국도 제재에 나서고 그래야 북한을 굴복시킬 수 있다. 굴복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던데요.
◆ 강기정> 지금 정부가 한미일 공조를 중심으로 중국, 러시아를 부차적 요소로 가져가겠다. 소위 5자회담 비슷한 것인데요. 애초에 국제적 합의는 6자회담이었고 이 한반도 문제가 남북관계가 어느 일방이 일방을 굴복시키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전략적 접근도 아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결국 지금 예를 들면 매우 전략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만약 중국을 중심으로 5자 협의를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려고 했다면 사드 문제는 같이 걸고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전략적 판단을 하더라도.
◇ 정관용> 그건 좀 빼놓고 했어야 한다?
◆ 강기정> 예를 들면. 전략을 동시에 같이 쓰면서 중국을 자극하면서 중국을, 또 중국에게 북한을 압박하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런 핵실험, 미사일 발사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되풀이되는 일이긴 합니다마는 지금 국민들은 정부가 하는 이 강경조치를 좀 지지하고 힘 실어주자는 여론이 더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론의 바탕에는 그 동안 대화하고 인도적 지원하고 경협 확대하고 그래서 북한을 변화시키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비판의식이 있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기정> 그렇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저희들이 마냥 대화만 하자, 이런 건 아니고 때로는 엄중한, 예를 들면 국회에서는 규탄선언 같은 것도 분명히 이번에 미사일 발사에 대한 또 핵실험에 대한 규탄도 했었고. 북한을 우리가 지지해서가 아니라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자꾸 반복하기 때문에 때로는 대화, 때로는 압박, 이 전술을 같이 써야 된다. 특히 그중에 개성공단이라는 문제는 저는 어디 글에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MB정부의 최대 실책이 4대강이었다면 이 박근혜 정부의 최대 실책은 개성공단 폐쇄라고 저는 생각한 적이 있는데요.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결국 우리 야당도 북한을 마냥 대화로만 하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때로는 분명한 단호한 조치를 할 때는 또 해야 되는데. 백번 양보해도 개성공단의 전면 폐지는 단호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 정관용> 이왕 개성공단 얘기를 다시 또 꺼내셨으니까 아까 말한 70%가 핵 개발에 사용됐느냐, 안 됐느냐. 장관의 발언 번복 이런 등등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국민의당에서는 국정조사까지 거론을 하던데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기정> 글쎄, 장관 말 바꾸기 때문에 사실상 장관 해임안도 나왔습니다마는 장관은 국민들이, 저도 이렇게 요즘 선거에서 만나보면 장관에 대해서 다 웃어버립니다. 청와대에서 오늘은 이렇게 시켰다, 내일은 이렇게 시켰다. 너무 참 자기 통일부장관 소신이 없다. 장관은 이미 사실상 해임됐다는 것이고. 청와대가 너무 즉흥적이다. 그러니까 대국민연설, 국회연설도 이틀 전에 결정해서 한 것이나 그렇게 볼 때 결국은 이 국정조사라는 요식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가 국민의 여론이 지금 뭐라고 하는지 백번 대북규탄도 좋고 제재도 좋으나 개성공단만큼은 잘못한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여론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지금이라도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번복하는 게 옳다. 그걸 촉구하신다, 이 말이죠?
◆ 강기정> 더 늦어지면 당장 우리 기업체의 피해도 더욱 늘어날 것이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강기정>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이야기까지 여야 반응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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