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는 박근혜 대통령 (사진=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등 대응으로 안보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전 국회연설에 나선다. 관심은 박 대통령이 앞선 국회연설과 달리 이번에는 명쾌한 해법을 낼지에 있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래 매년 국회를 찾아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이밖의 국회연설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연설 때마다 중대 현안이 있었다는 점은 비슷하다. 지금까지 국회연설은 갈등의 해소보다는 지속이나 확대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2013년 시정연설은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논란이 확산된 가운데 실시됐다. 수사팀장이던 윤석열 여주지청장 축출 등 검찰의 중립성이 의심받던 때다. 이때 박 대통령은 현안이던 특별검사 도입에 대해 '중의적 입장'을 내놔 논란 해소에 실패했다.
박 대통령은 당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아준다면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사법부 판단이 나오는 대로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정부의 의지와 사법부의 판단을 믿고 기다려달라"고 했다. 이는 '특검불가 가이드라인'으로 지적됐는데, 실제로 여당이 특검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연말정국이 갈등으로 점철됐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의 시정연설에서 박 대통령은 "국가의 기본책무인 국민의 안전부터 확실히 지키도록 하겠다", "최근 우리는 각종 적폐의 흔적들이 후손들에게 상처로 남는다는 교훈을 얻었다"면서 국민 안전을 강조했다.
하지만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문제로 갈등이 지속된 당시 상황에서, 근거법인 세월호특별법의 제정을 위한 해법은 없었다. "유병언법 등 개혁 법안들이 하루속히 통과돼야 한다. 정부조직법 개정도 시급하다"면서도 박 대통령은 세월호3법 중 나머지 하나인 세월호특별법은 연설에서 거론하지 않았다.
지난해 시정연설을 전후해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온 사회를 흔들었다. 박 대통령은 이때 시정연설에서만큼은 '중의'나 '결여'가 아닌 '직설'로 정면 대응했지만,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이라는 비판을 불렀다.
박 대통령은 "일부에서 역사 왜곡이나 미화를 우려하지만, 그런 교과서는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통해 분열된 국론을 통합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정화 찬반 충돌로 이후 국론은 오히려 분열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연설에서 박 대통령은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한 국회 차원의 협조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 단합 △노동개혁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법안의 조속 처리를 촉구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 연설에 반대파의 공감을 얻기 위한 노력없이 과거처럼 ‘마이 웨이’로 귀결된다면, 국민 단합이나 국회 협조 확보가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임혁백 고려대 교수는 "안보 문제는 초당적으로 다루는 게 맞다. 다만 지금 개성공단 전면 중단 등 문제를 야당과의 협의 없이 당파적으로 처리해놓고, 국회연설로 초당적 지지를 호소한다는 것은 순서가 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연설에서 북한이나 국제사회를 향해 강경한 입장을 다시 밝히기보다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구제책을 내놓으면서 국민통합을 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