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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폭 선거개입·찌라시·개인정보 유출 등 집중단속



사건/사고

    경찰, 조폭 선거개입·찌라시·개인정보 유출 등 집중단속

    강신명 경찰청장 (사진=자료사진)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찰이 조직폭력배 개입 등 선거 범죄 집중단속에 나선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전국 지방경찰청의 수사담당 2부장과 형사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수사지휘부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안정적인 선거 치안 확보와 생활주변 폭력배 특별단속 등 주요 현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경찰은 우선 총선을 앞두고 조직폭력배가 조직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하거나 상대 후보자의 약점을 이용해 갈취하는 등 범죄를 저지를 것에 대비해 이날부터 5월24일까지 100일간 조폭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은 전담팀을 구성하고 조폭의 개념을 동네 조폭이나 불량배, 불법 경비용역 업체까지 확대해 적극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재래시장 등 생활주변의 영세 상인을 상대로 다각적 피해사례를 수집하는 한편 형기를 마친 동네 조폭 동향 파악을 통해 단속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조폭의 활동 기반이 되는 은닉자금 추적을 위해 국세청 등과 협조하는 것은 물론 기소전 몰수보전 제도(범죄 수익 등을 처분할 수 없도록 기소 전 미리 금지해놓고 유죄가 확정되면 몰수하는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조직 해체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이미 가동중인 돈선거·흑색선전·불법선거개입 등 '3대 선거범죄' 수사팀의 수사상황과 첩보 등을 바탕으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사설정보지(찌라시)와 개인정보 유출에도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는 선거를 앞두고 각종 허위사실이나 비방글이 담긴 찌라시가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대량으로 유포되고,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매매해 문자메시지 전송 등 선거운동을 벌이는 사례가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각 정당의 후보자 경선이 다가오면서 불법 콜센터를 설치하거나 거주지역·연령 등을 허위로 대답하도록 유도·권유·지시하는 등의 여론 조작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불법 콜센터에 대한 수사도 강화한다.

    강신명 청장은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경찰의 책무"라며 "3대 선거범죄뿐 아니라 조폭, 찌라시, 개인정보 유출까지 철저히 단속해 선거 치안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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