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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임금으로 핵개발, 정부의 자가당착 논리



대통령실

    개성공단 임금으로 핵개발, 정부의 자가당착 논리

     

    ■ 방송 : CBS라디오 [이재웅의 아침뉴스] (2월 15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재웅 앵커

    ▶ 전국에 강한 바람을 동반한 기습 강추위가 몰아닥쳤습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임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됐다는 홍용표 통일부 장관 발언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 국회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등 안보 위기 상황과 관련해 국민단합 등을 당부하는 연설을 합니다.

    ▶ 남자 스피드스케이팅의 간판, 이승훈이 종목별세계선수권대회 매스스타트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 인천공항 전력을 담당하는 한전 산하 공기업의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합니다. 전체 직원의 91% 이상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습니다.

    <서울 체감="" 기온="" 영하="" 15도…또다시="" 찾아온="" '강추위'="">

    (사진=자료사진)

     

    ▶ 오늘 아침 서울 체감 기온이 영하 10도 밑으로 뚝 떨어지는 등 엿새만에 또다시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중부와 영남 지방에는 엿새 만에 한파주의보가, 제주도에는 대설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보도에 신동진 기잡니다.

    = 이른 새벽 서울역으로 한 중년 남성이 뛰어갑니다.

    바람이 불자 몸이 기우뚱하더니 이내 중심을 되찾습니다.

    역 안에 있는 편의점 계산대 앞에는 10여 명의 시민들이 따뜻한 차를 사기 위해 줄 서 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최대한 가리는 등 중무장했습니다.

    오늘 전국의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에서 3도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춥습니다.

    현재 체감온도는 서울과 인천이 영하 15도, 대관련 영하 20도 등 전국 곳곳에서 영하 10도 이하입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도 영하 3도에서 영상 4도로 어제보다 춥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낮부터 점차 기온이 오르면서, 글피인 목요일에는 평년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개성공단 임금으로="" 핵개발,="" 정부의="" 자가당착="" 논리="">

    개성공단 관련 문제를 설명하는 홍용표 장관(사진=KBS 캡처)

     

    ▶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됐다'는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발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일 경우 우리 정부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어 국제적으로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주명 기자의 보돕니다.

    =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어제 개성공단에서 북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 가운데 70%가 북한 노동당 서기실로 들어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한 내용입니다.

    홍 장관은 이는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한 결과라며 이런 자료들을 근거로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자료는 국민에게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개성공단은 정상적 임금으로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었고 유엔도 우리 정부입장을 받아들여 개성공단을 제재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홍 장관의 발언은 이같은 기존 정부입장을 뒤집은 것입니다.

    정부가 만약 핵개발에 사용된 자료를 갖고 있으면서도 개성공단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유엔 결의안을 위반한 것입니다.

    통일부가 불과 20일 전인 지난달 22일 업무보고에서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보고한 것과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정부가 갑자기 개성공단 전면 중지 결정을 내린 뒤 이를 정당화할 근거를 찾는 과정에서 자기모순에 빠진 셈입니다.


    <왕이 사드="" 배치="" 반대="">

    ▶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한반도 내 사드 배치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왕이 부장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항우와 유방의 고사를 인용하며 한국내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왕 부장의 발언은 CCTV와 인민일보 등 중국 관영 언론에서 비중있게 보도됐습니다.


    <朴대통령, 내일="" 국회연설…北도발="" 국민단합·초당적협조="" 요청="">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안보위기 상황과 관련해 내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연설을 하고 국민 단합과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매년 한 차례씩 국회를 방문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해왔지만, 예산안이 아닌 다른 국정 현안으로 국회 연설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3일 헌법 81조에 근거해 박 대통령의 연설을 국회에 요청했고, 여야는 14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를 수용함으로써 박 대통령의 국회연설이 성사됐습니다.


    <선거구획정 '데드라인'="" 2월="" 임시국회="" 시작="" '첩첩산중'="">

    국회 본회의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오늘부터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가운데 23일 예정된 본회의가 선거구 획정의 최종시한이 될 전망입니다.

    여야는 선거파국을 막기 위해 전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협상에 나서고 있지만 협상타결까지는 많은 난관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김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3개월 가까이 선거구 부재라는 불법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여야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당장 코 앞으로 닥친 재외국민 선거 일정부터가 문젭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24일부터 재외국민선거 명부작성에 착수하는데 그 전까지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으면 명부 작성 자체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늦어도 23일 본회의에서 선거구가 획정되야 하는 이윱니다.

    각 당의 공천일정도 꼬이게 됐습니다.

    선거구가 없는 상황에서 실시한 당내 경선의 경우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선관위의 유권 해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은 예정됐던 후보 경선일정을 23일 이후로 늦추기로 했습니다.

    선거구 부재로 각종 문제점이 터져나오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오는 19일, 2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늘은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지도부가 담판을 짓는등 여야의 태도도 전에 비해 적극적입니다.

    여야는 지역구 의석 253석으로 늘리고 비례대표를 47석으로 줄이자는 원칙에는 합의했지만 강원도에서 1석을 줄이자는 안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여야 협상이 결렬되는 최악의 경우 정의화 의장이 자신의 중재안을 획정위원회에 제시할 것으로 보이지만 23일까지 통과 여부는 한층 불투명하게 될 전망입니다.



    <매스스타트, 새로운="" 메달밭="">

    ISU 스피드스케이팅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남자 매스스타트에서 첫 금메달을 따낸 남자 장거리 간판 이승훈.(자료사진=대한체육회)

     

    ▶ 우리 빙상 대표팀이 국제대회에서 연이은 우승 소식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특히 매스스타트가 새로운 메달밭으로 떠올랐습니다.

    오해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정해진 레인이 없이 사백 미터 빙판을 16바퀴 도는 매스스타트는 지난해 처음으로 세계선수권대회에 도입됐습니다.

    쇼트트랙과 비슷하게 자리 다툼을 위한 치열한 몸싸움과 신경전이 필수인 종목으로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처음 도입되는 만큼 그동안 쇼트트랙에서 강세를 보였던 우리 선수들에게 새로운 메달 획득의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결국 어제 밤 러시아에서 열린 스피드스케이팅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남자 매스스타트에 출전한 한국 남자 스피드스케이팅의 간판 이승훈이 7분18초26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 12위에 그쳤던 이승훈은 마지막 바퀴에서 무려 3명을 제치는 대역전극을 펼치며 가장 빨리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여자부의 김보름도 8분17초66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차지해 2년 뒤 올림픽 메달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열린 쇼트트랙 월드컵에서도 여자 천 미터에 출전한 노도희가 0.004초 차로 금메달을 차지했고, 여자 오백 미터에서는 최민정이 천 미터에 이어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남자부에서도 천 미터의 박지원과 오백 미터의 곽윤기가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을 추가했습니다.


    <'가짜' 속에 가슴치는 '진짜' 실종아동 부모들>

    (사진=자료사진)

     

    ▶ 최근 학교에서 사라진 아이의 이면에 부모의 학대가 있었던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아들 딸을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자식이 살아 있기만을 바라며 애끓는 가슴을 움켜쥐고 하루하루를 버티는 실종 아동 부모들을 조성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 43년. 69살 전길자씨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다닌 기간입니다.

    이제는 46살 장년이 됐을 아들이지만, 전씨의 시계는 아들을 잃은 그날에 멈춰 있습니다.

    "살인자가 됐다 해도 내 자식을 끝까지 찾고 싶다"

    68살 최병석씨는 7살 때 없어진 아들 상복군이 돌아올까봐 이사도 가지 않고 40년째 같은 집에서 삽니다.

    "텔레비전에서 부모나 아이를 찾는 장면이 나오면 애착심을 갖다가 마음이 약해져 혼자 운다"

    이들처럼 잃어버린 아이를 찾아 수십년 동안 애끓는 가슴으로 살아갈 부모는 해마다 생겨납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미발견 실종 아동은 210명으로 전년보다는 19%가량 줄었지만, 2011년(36명)과 비교하면 6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유전자 정보 활용이나 위치추적 등 미아 방지 대책은 나아졌다지만 실종이 장기화될수록 수사 집중도가 떨어지는 게 현실.

    최근 부모의 학대 사실이 드러난 인천 11살 소녀와 훼손된 주검으로 돌아온 경기 부천 최모군 등이 장기결석 초등학생으로 밝혀지면서 실종 아동 대책이 '학대'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도 염려스럽습니다.

    "만약에 장기실종 아동이 학대 받는 아이들 때문에 묻혀 버리게 된다면 우리 장기 실종 아이들은 어디가서 찾을 수 있겠느냐"

    실종 아동과 이를 찾는 가족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배려도 절실해 보입니다.


    <"이등병이 장교 노릇"…인천공항 '기간제'의 눈물>

    인천국제공항 야경 (사진=자료사진)

     

    ▶ 인천공항 전력을 담당하는 공기업 직원 153명 가운데 13명만 정규직이고 나머지 140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욱이 월급이 절반에 불과한 비정규직이 정규직 교육까지 시키고 있는데 "이등병이 장교 노릇한다"는 말이 나올 만큼 차별 대우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변이철 기자의 보돕니다.

    = 공기업인 한전KPS는 지난 2008년부터 5년 동안 인천공항공사와 '전력시설 유지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직원 153명 가운데 140명은 기간제 노동자들이었고 지점장과 팀장 등 관리자급 13명만 한전KPS 정규직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중간간부인 과장급은 전체 12명 가운데 80%가 넘는 10명이 기간제 노동자로 채워졌습니다.

    또 정규직에 대한 교육도 인천공항 전력시스템에 대한 전문성이 뛰어난 기간제 노동자들이 맡았습니다.

    한 기간제 노동자의 말입니다.
    "공항에 처음 왔을 땐 혼자서 화장실도 못 갔어요. 그러니 이등병이 장교 노릇한다는 탄식이 터져나왔죠"

    하지만 임금 차별은 심했습니다.

    고급기능사인 4급의 경우, 정규직 연봉은 최대 6,500만원에 달했지만 기간제는 그 절반 수준인 최대 3,180만원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기간제 노동자들에게 경영성과급과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공기업의 노골적인 차별 대우로 인천공항 전력시스템을 책임지는 기간제 노동자들의 자부심은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글로벌시장 패닉에="" 안보리스크까지…韓경제="" '엎친데="" 덮친격'="">

    ▶ 한국 경제가 세계 금융시장 불안에 지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정학적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복합 위기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승진 기자의 보돕니다.

    = 지난해 하반기 이후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에서 시작된 금융시장의 불안은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상하이 증시는 연초 대비 22%나 하락했고, 우리나라를 비롯해 선진국 증시도 함께 주저앉았습니다.

    일본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금리라는 초강수를 두고 유럽과 미국도 적극적인 부양 의지를 밝혔지만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장에서는 그만큼 세계 경제의 전망이 불투명하고, 추가로 나올 부양책이 없다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역효과가 나고 있는 형국입니다.

    여기에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한반도 주변에서는 사드 배치와 개성공단 가동 중단 등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도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가 부도 위험 수준은 5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지난 주말 국제유가가 반등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매도세를 진정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숩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춘절 연휴를 마치고 개장하는 중국 증시의 방향성에 따라 출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건축 연한 더 줄이자' 법 개정안 제출…특혜논란>

    ▶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줄인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요,

    '재건축 연한을 더 줄이자'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특혜시비 등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성기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 아파트 단지를 재건축하면서 소형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지으면 재건축 연한을 단축해주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재건축 연한을 시·도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건데 사실상 연한을 줄여주는 걸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성태의원이 대표발의로 박덕흠 이노근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1~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중 소 아파트의 공급 확대가 시급하지만 재건축 연한때문에 공급이 여의치 못하다는 겁니다.

    재건축 연한을 단축 해주면 그 만큼 소형평형 아파트 공급이 늘어날 거란 얘깁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돼있습니다.

    정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법 개정안 발의 과정에 이미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쪽에 전달했습니다.

    재건축 연한을 이미 40년에서 30년으로 줄인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았고 또 현행법 상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전체의 60% 이상을 반드시 국민주택규모로 짓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대형평형 아파트 단지에 이런 혜택을 주면 소형평형 보유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법 개정안을 둘러싼 국회 논의과정에서 특혜 시비 등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해외투자 5억 사기' 배우 나한일 징역 1년6개월 확정>

    ▶ 대법원은 해외 건설사업에 투자한다며 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배우 나한일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나한일씨는 지난 2007년 "카자흐스탄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데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김모씨에게 5억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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