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조치에 북한이 하루 만에 남측 인원 전원을 추방하고 자산을 전면 동결한 가운데 지난 11일 저녁 개성공단에 남았던 남측 인원들을 태운 차량이 남북출입국사무소를 지나 통일대교를 건너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통(通), 통(統), 통(痛)… 서로 소통(通)해야 통일(統)도 이뤄질텐데 정면대립으로 아프기만(痛) 하다.
개성공단 폐쇄를 둘러싼 남북한의 치킨게임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南) → 공단폐쇄와 남측인원 추방(北) → 단전 단수 조치(南) → 군 통신선 차단(北)…
남북이 서로 하나씩 힘겨루기 카드를 던지면서 으름장으로 맞서고 있다. 이판사판식의 파국 국면은 놀랍게도 만 하룻사이에 이뤄졌다. 머지 않아 개성공단 부지에는 북한 군부대가 다시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남북한을 연결하는 통신선은 모두 차단된 상태다. 고조되는 북한의 예측불가성에 비례해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안보이슈 블랙홀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11일 늦은 밤까지 개성공단에 남아있던 우리 국민 280명 전원이 무사 귀환한 뒤에야 가슴을 쓸어 내렸던 안도감이 이를 반증한다.
개성공단 폐쇄를 둘러싼 '남북단절'의 불똥은 '남남분열'로 확산되고 있다.
공단 입주기업과 협력업체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총선을 앞두고 여론 향배에 민감해진 여야 정치권은 마치 남북한 당국의 성명전처럼 전혀 다른 주장으로 상대를 겨냥하고 있다.
12일 오전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비대위연석회의,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온 주요당직자들의 발언록을 살펴보면 달라도 너무 다르다.
여당은 '모든 게 북한 책임', '개성공단 폐쇄는 불가피한 결단', '햇볕정책의 실패'를 강조한다. 야당은 '총선용 북풍(北風) 전략', '현 정부의 통일대박론 실패', '즉흥적이고 실효성 없는 조치'라고 반박한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주요 신문과 방송매체는 각기 보수와 진보성향으로 갈라져 박근혜 정부에 대한 지지와 비판의 말과 글을 쏟아내고 있다.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모든 불안과 대립의 원인 제공자는 북한이라는 점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한 채 핵(核) 야욕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연쇄도발을 감행한 만큼 더욱 강력하고도 실효성있는 대북 제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 됐다.
대북 제재의 경우 우리의 독자적인 조치로는 한계가 있다. 국제사회 공동의 협력이 필요충분조건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전략에 민감한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효과적인 외교역량 추진을 병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북 제재의 시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제재의 내용이다. 이 때문에 북한을 견제할 수 있는 '레버리지'로서 개성공단 카드를 너무 쉽게 던져버린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과 의문이 든다.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개성공단 기업협회 비상총회 참석자들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개성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는 2013년 8.14 합의를 우리가 먼저 일방적으로 거스른 부메랑의 결과는 이제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개성공단 폐쇄가 사실상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 되면서 지난해 한일 정부간에 체결된 12.28 위안부 협상의 전철(前轍)을 밟는 듯한 양상이다.
남북이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한반도에서 개성공단의 의미는 너무도 중차대하다.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상징인 동시에 평화를 위한 안전판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마지막 안전판'이 하루 아침에 사라져 버린 지금 국민은 걱정과 불안, 혼란스러움을 경험하고 있다. 물론 국민들은 언제부턴가 박 대통령이 '통일대박'을 말하지 않게 된 상황과 배경을 이해한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잔여 임기동안 북한의 핵야욕과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남북단절'과 '남남분열'이 거듭될 수는 없다. 더욱이 '남남분열'은 북한이 바라는 모습일 것이다.
{RELNEWS:right}때문에 이제는 국가의 안위를 책임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우리 사회 내부의 분열, 대립, 걱정,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에게 소상한 설명을 해야 한다.
12일은 한반도 남쪽에서 비구름이 몰려오고, 13일에는 북쪽에서 먹구름이 내려와 전국이 겨울비에 젖는다는 기상청 예보다.
개성공단의 불은 꺼졌지만 먹구름, 겨울비에도 통일 기원의 촛불은 꺼지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