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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기업협회 "정부에 법적 책임 물을 것"



경제정책

    개성공단기업협회 "정부에 법적 책임 물을 것"

    "개성공단 자금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은 정부의 사실 왜곡"

    북한이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 조치에 대해 개성공단 폐쇄와 남측 자산 동결 등의 초강경 대응으로 응수한 가운데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진 긴급이사회 입장을 발표했다. (사진 = 황진환 기자)

     

    "정부에서 기업들의 피해 구제.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성공단 입주업체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정 회장은 "70%이상의 기업들이 개성공단 내에만 공장이 있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이뤄진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 책임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지난 2013년 개성공단 폐쇄 당시는 북측에 책임이 있어 피해구제를 정부에 요구할 수 없었지만 정부의 성급한 결정으로 이번 사태가 빚어진 만큼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2013년 당시 정부의 피해규모가 1조566억 원이라는 발표에는 영업 손실이나 영업권은 포함돼지 않았다"며 "이번에는 갑작스럽게 중단 결정이 내려지면서 손실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됐다는 정부발표에 대한 반박도 이어졌다.

    정 회장은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쓰여졌다는 6,190억 원은 개성공단에서 지급된 11년 간의 임금누계액이며 6,70%는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지급된 만큼 북한 정권에 넘어갔다하더라도 한해 200억 원 남짓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사실을 왜곡하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개성공단기업협회는 12일 오전 비상총회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추인한 뒤 비대위 체제로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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