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이재웅의 아침뉴스] (2월 11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재웅 앵커
▶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에 따라 입주업체 직원 등 공단 내 우리 국민의 철수작업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 개성공단 사태가 장기화하면 수조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남북경협이 꽁꽁 얼어붙는 등 경제에 메가톤급 파장이 미칠 전망입니다.
▶ 미국 의회가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 전남 영광 한빛 원자력발전소의 방재시스템이 허술하게 설치돼 화재시 폭발 위험이 있는 것으로 CBS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설계와 감리 업체는 이를 알고도 묵인했습니다.
▶ 오늘도 초봄의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밤부터 주말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재웅의 아침뉴스 듣기]
정부가 개성공단 운영중단을 발표한 가운데 11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에서 내외신 취재진들이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로 가기 위해 군 관계자로부터 신원확인을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개성공단 철수작전…8.14 합의가 복병>▶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 결정에 따라 이르면 오늘부터 공단 내 체류중인 우리 국민들의 철수가 시작됩니다.
홍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정부는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3년 이후 두 번째 가동 중단으로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고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를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입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제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중단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늘부터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철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설 연휴로 인해 체류 인력이 크게 줄어든 상태로 184명의 남측 인력이 머물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개성공단 철수 문제에 대해 북측과 협의할 예정이며 빠른 시일내 철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기업 설비와 자재, 완제품 등도 철수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는 북측이 거부할 수 있어 충돌 가능성도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번 결정에서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은 국민의 신변 안전과 기업 피해의 최소화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오늘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차관회의> ▶ 정부는 오늘 오후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따른 입주기업 지원 대책 등을 논의합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리는 오늘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차관과 중소기업청장 등이 참석합니다.
회의에서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보상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됩니다.
박지원 의원 (사진=자료사진)
<개성공단 주역들 "남북관계 궤멸 우려">▶ 야당 뿐아니라 개성공단을 만든 주역들은 남북 관계가 되돌릴수 없은 상황에 몰릴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정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정부가 전격적으로 개성공단을 중단하기로 한데 대해 개성공단을 만든 주역들은 반발했습니다.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감정적인 대응일뿐 우리가 실제로 얻을게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개성공단의 밑그림을 그린 국민의정부 핵심 실세였던 박지원 의원은 정부가 대북문제에 대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박 의원은 통일대박을 주장했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일관성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언제는 통일 대박론을 얘기하더니 도대체 뭐냐. 이해할수 없다"개성공단 문을 연 참여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도 남북 평화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이 문을 닫으면서 한반도에 위기감이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냉전시대로 다시 돌아가는게 아니냐""진짜 한반도 평화의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다"야당들은 "개성공단 폐쇄 방침은 실효성 없는 자해적 제재"이며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더 클 것이라며 한목소리로 반대했습니다.
개성공단 (사진=통일부 제공/자료사진)
<개성공단 폐쇄…수조원 피해+北리스크+자산동결 우려>▶ 개성공단사태가 장기화하면 수조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남북경협이 꽁꽁 얼어 붙는 등 경제에도 메가톤급 파장이 미칠 전망입니다.
맹석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개성공단 운영 중단이 북한 전체 교역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해 북한은 당장 큰 피해를 입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그러나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 폐쇄로 납북경제협력이 꽁공 얼어붙을 수 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추진하던 경제개발구 개발사업 등이 차질을 빚고 대중 경제 의존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성공단 노동자 5만여명과 가족등 20만여명의 생계가 막막해지고 공단을 통해 들어가던 수도와 전기 공급 중단으로 큰 불편이 예상됩니다.
폐쇄가 장기화되면 우리 측의 경제적 피해액은 2~3조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124개 입주 기업의 생산액은 월 599억원, 올 매출 예상액이 6000억원이어서 가동 중단으로 하루 16억원의 직접손해가 발생합니다.
지난 2013년 조업 중단때도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7천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국내외 경제 여건이 불안한 상황속에서 입주기업의 완전 철수 가능성까지 커지고 있어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사진=자료사진)
<개성공단 전면 중단…남북관계 대결 양상>▶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되면서 남북간 마지막 협력사업까지 끊기게 됐습니다.
앞으로 남북관계는 전면 대결 양상으로 치달을 전망입니다.
김주명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 개성공단, 남북관계의 마지막 보루 아니었습니까?=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사건, 지난해 지뢰도발 사건때도 개성공단은 정상운영됐다.
남북간 유일한 협력사업이나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것은 막는 완충지대였다.
그런데 북한의 핵과미사일 도발에 대한 초강경 대응조치로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시키면서 이 기능이 사라지게 됐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의 말 들어보시죠.
"완충지대가 개성공단인데 완충지대를 완전히 상실시켰다는 차원에서 보면, 남북 관계의 뚜렷한 돌파구는 상당기간 어렵다고 봐야죠"특히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결정하면서 북한의핵 미사일 포기를 공단 재가동의 전제조건으로 삼아 사실상 폐쇄수순에 들어간 것.
◇ 강력한 대북압박 의지를 보여주자는 것인데 대북 압박 효과가 있을까요?= 개성공단 전면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은 북한에 들어가는 돈줄을 끊고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대북제재를 이끌기 위한 것.
개성공단 운영을 통해 그동안 북측에 들어간 6천여억원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비용으로 들어갔을 것이고 이 돈줄을 끊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별개로 실제 효과는 기대처럼 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개성공단 중단에 따라 개성공단을 통해 들어가는 자금은 막을 수 있지만 북한이 대체수단을 마련할 수 있을 것.
반면 투자한 우리기업이 입게될 직접적 피해가 훨씬 커질 가능성이 높다.
야당에서 자해적 제재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두번째 목적인 유엔의 강력한 대북 제재를 위해서는 중국의 협력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한데 중국은 우리의 사드 배치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
오히려 한반도 주변에 한미일과 북중러라는 냉전적 구도가 다시 형성되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의 진단을 들어보시죠.
"개성공단 중단하는 기본적인 목적은 중국을 대북제재 압박에 적극 동참시키겠다는 것과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인데, 그러나 지금 현재 그 두가지 목적 달성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북한측이 자산 몰수 등으로 맞대응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난 2013년 4월부터 9월까지 북측이 개성공단 근로자 철수조치를 취하면서 일시 중단된 적이 있다.
남북은 당시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합의했다.
이게 8.14 합의인데 합의문대로라면 북한은 이번 개성공단 중단 조치를 남측의 일방적 합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책임을 따지려 들 수 있다.
피해보상과 자산 몰수 등의 대응조치를 취할 가능성 높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국민이 공단에 억류될 가능성도 있다.
◇ 남북관계는 정면 대결로 치달을 수 밖에 없을 것 같군요= 앞으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논의 그리고 다음달부터 실시되는 한미 연합훈련인 키 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이 실시되면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이번 한미 연합훈련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전력무기가 운용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의 훈련이 될 가능성 크다.
북한이 가장 크게 반발하는 사안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의 또다른 도발이 발생할 가능성 높다.
남북관계가 단순히 햇볕정책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면 대결 양상으로 치닫게 되고 한반도 주변에는 한미일대 북중러라는 신냉전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美 "개성공단 중단 지지"…독자적 대북 제재 박차>▶ 미국 정부가 한국의 개성공단 중단 결정은 국제 사회 입장과 일치한다며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미국 의회는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는 등 북한에 대한 본격적인 옥죄기에 들어갔습니다.
워싱턴 임미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 미국이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결정에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오늘 워싱턴DC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개성공단 중단은 국제사회의 입장과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성공단 중단 발표와 함께 미국도 독자적인 대북 제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 상원은 오늘 본회의를 열어 포괄적인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핵무기 개발과 확산에 가담한 개인과 인권 유린, 사이버 범법 행위 등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돈줄을 죄기 위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정부, 기업, 은행 등도 제재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북한 광물이 핵개발 자금으로 사용되지 못하게 하는 제재도 들어갔습니다.
이에앞서 일본 정부는 북한 국적자와 선박의 일본 입국 금지 등 독자적인 대북 제재 의지를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계기로 한미일 3국이 동시에 북한 옥죄기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뉴햄프셔 개표완료…샌더스 22.45%p·트럼프 19.53%p 격차 압승>▶ 올해 미국 대선을 앞두고 두번 째로 치러진 뉴햄프셔 주 프라이머리의 개표가 완료됐습니다.
뉴햄프셔 주 정부가 현지시간 10일 오후 2시 30분 쯤 개표작업을 마무리한 결과,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후보는 60.40%의 득표율을 기록해 37.95%에 그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22.45%포인트의 격차로 앞섰습니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35.34%를 획득해 15.81%를 얻은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를 19.53%포인트 차로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사진=자료사진)
<[단독] 한빛원전 방재시스템 부실…"화재시 폭발 위험">▶ 원자력발전소의 방재시스템이 허술하게 설치됐고, 설계와 감리를 맡은 업체들은 이를 알고도 묵인해 준 정황이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원전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폭발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조혜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 전남 영광의 한빛원자력발전소 방재 시스템이 수년 동안 부실하게 운영된 사실이 C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한빛원자력발전소 3, 4호기에 가스계 소화 설비가 기존의 설계 프로그램과는 다른 프로그램이 설치된 사실이 적발된 겁니다.
경찰에 따르면 소방설비업체 대표 황모씨 등은 엉뚱한 소화설비를 설치하고 설계 오류 사실을 고의로 누락한 뒤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가스 방출 압력에 못 미치는 배관을 시공하는 등 안전 기준과 미달하는 제품을 설치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시공을 맡은 주제어실의 경우 원전 직원들이 24시간 근무하는 곳으로, 원자력발전소의 모든 과정을 통제하는 핵심 설비 시설입니다.
전문가들은 원자력 시설에 대한 부실 설비는 화재시 폭발 가능성을 높인다고 경고합니다.
소방업체 관계자는 "B급 적용할 화재에 A급 적용…화재 발생 시 방호구역 압력 상승으로 폭발 위험성 커져"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부실 시공을 눈감아준 감리업체 대표와 설계법인 등을 함께 입건하는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도 개선을 통보했습니다.
(사진=하나고등학교 홈페이지 캡처)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추진해 설립된 서울 하나고등학교가 '귀족학교'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예산으로 장학금을 계속 지원 받을 수 있게 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효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 비싼 수업료 때문에 귀족학교라는 별명이 붙은 하나고등학교에 서울시가 장학금 5억원을 내놓을 처지가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하나고가 "장학금 5억원을 지급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하나고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뉴타운을 개발하면서 추진한 하나고는 초반부터 특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서울시가 학생 정원의 15%인 90명분의 장학금을 시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한 조항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개교 이래 지금까지 해마다 5억원에 가까운 세금이 투입됐습니다.
문제는 전체 정원의 20%를 하나금융 임직원 자녀에서 뽑는 입학전형과 한 해 5백만원이 넘는 고가의 수업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