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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주역들 "남북관계 궤멸 우려"



국회/정당

    개성공단 주역들 "남북관계 궤멸 우려"

    박지원 "언제는 통일대박 외치더니" 이재정 "한반도 진짜 중대 위기"

     

    정부가 북한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한 대응조치로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한데 대해 개성공단을 만든 주역들은 일제히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대중 정부 당시 개성공단의 밑그림을 그린 박지원 의원은 10일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 정부가 남북 경제협력과 평화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일방적인 폐쇄를 선언하는 것은 그만큼 대북 문제에 대해 자신이 없다는 정부의 처사를 세계에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 도발에 대한 감정적인 대응일 뿐 우리가 실제로 얻을게 없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정부는)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그들이 상투적으로 해 온 문제를 사드 배치나 개성공단 폐쇄로 해결하려고 한다"면서 "하지만 개성공단을 폐쇄하면 남북관계는 더 경색되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남북관계를 궤멸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성공단 폐쇄를 통해 북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실험을 막을수 있느냐"며 "언제는 (햇볕정책 등에 대해) 퍼주기를 한다고 하더니 퍼주기를 안한다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북한이 더 도발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냉온탕을 오가는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꼬집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언제는 통일 대박론을 얘기하더니 갑자기 강격책을 내놨다. 도대체 뭐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하니까 확성기로 대응하는 것과 똑같다"며 정부의 무능을 질타했다.

    박 의원은 "개성공단에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은 어떻게 되느냐"고도 반문했다.
    그는 대북문제 해결을 위해선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대북문제가 다뤄지고 우리 정부 차원에서 북한과 접촉해서 대화로 풀어가야 한다"며 제재 일변도의 정책에 대해 반대했다.

    참여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정말 남북 관계에서 기조를 세워왔던 평화.교류.화해, 이런 가치가 다 끝나는게 아닌가 해서 앞날이 걱정이다"라며 "아무리 어렵더라도 남북관계라는게 그동안 과정이 있고 앞으로 가야할 길이 있는데 저렇게 닫아 버리면 다음 단계에서 선택이 없어진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남북평화를 유지하는 두 축이었던 금강산 관광이 이명박 정부 때 5.24조치로 닫혔고, 이어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과거 냉전시대로 다시 돌아가는게 아니냐"고 말했다.

    이번 사태로 "진짜 한반도 평화가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개성공단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이용됐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선 "북한이 일방적으로 이득을 봐서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것은 좁은 안목"이라고 일축했다.

    "남북이 이익을 공유했고 그 자체가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내는데 근간이 됐다"는 것이다.

    이 교육감은 애초 남한에서 개성이 아닌 해주를 제안했는데 북한에서 개성으로 역제안한 일화를 공개하면서 "당시 우리는 북한이 전략적 요충지인 개성을 (공단으로) 내놓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의 군대를 철수하고 공업지구로 탈바꿈시킨 데에는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큰 결심'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어 "그동안 남북관계를 가장 중심에서 이끌어왔던 절대적인 부분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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