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 3호 발사 모습 (사진=노동신문)
북한이 7일 오전 9시 30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에 맞서 한미 양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공식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드 배치에 대해 한미 양국은 "북한에 대해서만 운용하겠다"고 밝혔으나, 중국은 물론 러시아도 반발하고 있어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는 1998년 8월 31일 대포동 1호를 발사한 이후 6번째로 앞서 네 차례는 실패했지만, 2012년 12월 12일 은하 3호는 성공했으며 이 번에는 사거리 1만 3천여 km로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 군은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1차 평가한 결과 미사일 발사체가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했다.
북한도 이날 오후 12시 30분 특별 중대보도 형식으로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4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우주개발국은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를 성과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운반로케트 《광명성》호는 7일 9시(북한시간)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발사되어 9분 46초만인 9시 09분 46초에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를 자기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보도했다.
또 "광명성-4호는 97.4゜궤도경사각으로 근지점고도 494.6㎞,원지점고도 500㎞인 극궤도를 돌고있으며 주기는 94분 24초"라고 전하고 "광명성-4호에는 지구관측에 필요한 측정기재와 통신기재들이 설치되어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자주적인 평화적 우주 리용권리를 당당히 행사하여"라고 주장했으나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시험발사로 보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에 맞서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과 토마스 밴달 미 8군 사령관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미국과 대한민국은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하는 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의 시작을 한미 동맹차원에서 결정했다"고 공식 밝혔다.
류제승 실장은 "한국과 미국은 최근 북한이 감행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한국과 전체 아태지역의 평화 안정에 대한 북한의 심각한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류 실장은 "이런 한미동맹의 결정은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인 스캐퍼로티 대장의 건의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드배치에 대해선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북핵 해법이 한미일과 중러 구도로 전환되면서 동북아 지역의 군사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우려된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열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국제사회에 대한 실질적 위협이자 세계평화에 전면적인 대항이라는 인식 하에 안보리에서 하루속히 강력한 제재 조치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번 북한의 행위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더구나 이번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북한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가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평화를 소망하는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행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