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가 4월 총선을 주목하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 때문인데, 여당이 승리할 경우 정부의 말을 듣지 않는(?) 교육청들의 시련이 더욱 깊어지지 않겠느냐는 게 교육계 안팎의 전망이다.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하게 되면 누리과정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에게는 지금보다 더 큰 시련이 찾아오지 않겠느냐"는 게 한 고위 관계자의 우려.
이 같은 우려는 벌써부터 현실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전국교육청을 대상으로 예비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100% 편성한 교육청에게는 예비비 100%를, 50% 편성 교육청엔 예비비도 50%,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엔 예비비도 지급하지 않았다.
'돈'으로 교육청들을 길들이기 하겠다는 것인데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할 경우 이 같은 수법은 더욱 다양해지고 강력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감사원 감사 역시 이미 예상됐던 부분이다. 다만,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했을 경우'의 전제가 있었는데, 이 같은 전제와 관계없이 설 명절 이전에 감사 계획이 발표된 것으로 "앞으로도 상황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교육계의 인식이다.
교육계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감들의 공약 사항에도 많은 차질을 예상하고 있다.
예비비 차등 지급과 감사원 감사는 물론 각종 예산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교육감의 손발을 묶어놓지 않겠느냐는 것.
사실, 이 같은 교육감 공약 사항 차질은 지난해 말 충남교육청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미 벌어진 바 있다.
충남교육청의 경우 당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데, 지난해 말 충남도의회가 6개월치 536억원을 직권으로 편성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분야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삭감된 예산에는 김지철 교육감의 공약 사업들도 대거 포함됐는데, 충남도의원 40명 가운데 30명이 여당 소속이라는 점은 눈여겨 볼 만한 대목이다.
대전과 충남을 비롯해 많은 교육청들이 편성한 누리과정 예산은 6개월치에 불과하다. 추경 등 하반기 예산 편성을 두고도 마찰이 불가피한 상황. {RELNEWS:right}
교육계 한 관계자는 "상반기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도 각종 회유와 압박들이 난무했었다"며 "만일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한다면, 말을 듣지 않는 교육청에 대한 길들이기와 압박은 더욱 다양해지고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교육적 차원의 접근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매우 아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