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정 경기도 교육감 등 14개 시도교육감들이 3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누리과정 관련 보육대란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교육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누리과정 해결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박종민 기자)
전국 14개 시·도 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사태와 관련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경기·부산·광주 등 전국 14개 시·도교육감들은 3일 서울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들은 그동안 수없이 대화를 요구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지만 정부는 대화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감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약속이며 국책 사업인 누리과정 공약은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며 "이제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후보시절인 2012년 12월에 "국가책임 보육체계를 구축하고 5살까지 맞춤형 무상보육을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내건데 이어 당선인 시절에는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로 이뤄지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교육감들은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 긴급 국고지원을 해야 한다"며 "누리과정은 법률상 시도교육청의 의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2010년부터 내국세의 20.27%로 묶여 있는 교부금으로는 유·초·중등 교육의 현상유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교육감들은 그러면서 정부에 "범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해 근본적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한다"면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 교육감들은 연대해 교육을 지키기 위한 사명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감들은 특히 정부가 목적예비비를 선별 지원하기로 한데 대해 '교육감 길들이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정부의 작태는 사과 한 쪽으로 어린아이를 길들이려는 것과 다름없는 치졸한 방식"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일부 교육감은 "정부가 내려주는 예비비를 받지 않을 이유는 없지만 주는 명목대로 쓰겠다"며 예비비를 누리과정에 투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김지철 충남교육감 등은 "국회가 지난해에 목적예비비 3천억원을 의결할 때 시설개선에 지출하라는 뜻을 명확히 했다"며 "다른 용도(누리과정)에 사용하면 업무상 배임"이라고 밝혔다.
이날 성명에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중 보수성향의 대구·경북·울산교육감을 제외한 모든 교육감이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