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4차 핵실험 이후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인 위성발사 계획을 통보함에 따라 반한도의 긴장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교도통신은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소식통을 인용래 "김광철 북한 체신상이 '지구관측 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외교채널을 통해 ITU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IMO(국제해사기구)도 "북한이 8일에서 25일 사이에 위성을 발사한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IMO는 “북한이 발사 예정인 위성의 이름은 광명성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북한이 위성발사를 하는 것은 우주의 평화적 개발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인공위성을 위한 발사체와 장거리 미사일 로켓이 기술적으로 동일하기 사실상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개발을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을 겨낭한 북한의 위성발사 계획에 대해 미국은 즉각 반발했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엄청난 위반인 4차 핵 실험에 이어 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했다면서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무책임한 도발이라고 비난했다.
커비 대변인은 "사만다 파워 유엔주재 미국대사의 북한 핵 실험 직후 발언을 상기시키며, 불안정을 야기하는 북한의 행동에 책임을 물리고 압박 강도를 계속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이번 통보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는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신속하고 단호한 메시지가 북한에 전달될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제사회는 북한이 취한 이러한 조치를 또 다른 무책임한 도발이자 국제 의무의 명백한 위배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이러한 반응으로 미뤄 북한이 위성을 발사할 경우 유엔안보리를 통한 추가 제재 등 대북 제재강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도 현재 의회예서 진행 중인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이행 법안' 통과가 속도를 받으면서 제재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상원 외교위를 통과한 제재법안은 대통령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사치품 조달, 인권 유린, 사이버 공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연루된 개인들을 반드시 제재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흑연과 알루미늄, 강철, 석탄 등 광물과 지하자원을 북한 정부나 대리인에 사고 파는 개인을 반드시 제재하도록 해서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북한의 사이버 테러 활동에 대한 대통령 행정명령을 법안과 대통령이 북한을 주요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현재 북한을 방문 중인 북핵 6자회담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사무 특별대표가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을 막을 수 있을 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을 의식하지 않고 4차 핵실험도 단행한 점으로 미뤄 북한의 의지를 꺾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대미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인 2일 논평을 통해 "조선반도(한반도)에 오늘과 같은 정세가 조성된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지배층에 있다"며, "미국은 하루빨리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근본적으로 철회할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은 "우리가 자위적인 핵전쟁억제력을 갖추게 된 것은 전적으로 날로 더욱 노골화되는 미국의 핵공갈(위협)책동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미국에 대해 계속 대북적대시 정책을 포기하고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고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대화를 원할경우 핵포기를 전제로 제시하고 있어 본격적인 북미대화는 사실상 차기 정부에 들어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어 위성(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 미국 등 서방국가와 공조하면서 유엔 제재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독자적인 대북 제제 카드가 없는 상황에서 남북교류 중단이 장기화되고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