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입국, 국내조직과 연계됐을 것
- 1200 ~ 2000 만원이면 밀입국 가능
- 무사증 입국제도, 필요한 제도지만
- 밀입국에 활용되는 것도 사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2월 2일 (화) 오후 7시 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정관용> 베트남인이 인천공항 출입국심사대 게이트를 밀치고 밀입국한 사건. 이 베트남인의 행방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중국인 부부가 문을 뜯고 또 했었죠. 이뿐만 아니라 그동안 공항이 뚫린 게 여러 번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이들을 도운 조직이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옵니다. 점점 더 치밀해지고 있는 외국인 밀입국 그 실태 또 대책 좀 고민해 봅니다.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셨죠. 백기종 씨 나와 계시죠?
◆ 백기종> 네, 안녕하세요. 백기종입니다.
◇ 정관용> 지난번 중국인 부부는 문 뜯고 나온 거잖아요. 이번에 베트남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 백기종> 베트남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인이 3, 4주 이전에 현장을 답사를 하고서 되돌아갔다가 이번에 귀착지인 중간 환승지가 인천공항인데 여기에 내려서 3층 면세점 쪽으로 환승장 쪽으로 가야 하는데 2층 입국장 쪽에서 배회를 하다가 결국은 지난 중국인 부부가 밀입국한 경로를 거의 유사한 방법으로 들어와서 결국은 소위 말하면 공항을 나와서 밀입국을 해버렸는데 이 친구가 아마 국내 조직하고 연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쪽에 장기주차장 쪽에 가기 전에 화장실에 가서 태연하게 정장으로 갈아입고 그다음에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장기 동쪽 주차장 쪽에서 누군가가 이 사람을 픽업을 해서.
◇ 정관용> 픽업까지.
◆ 백기종> 네. 불상지로 도주를 한 그런 사안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공항직원이라든지 보안요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없는 곳을 뚫고 나오는 거죠?
◆ 백기종> 그렇습니다. 공항 보안요원이 그 CIP 지역이 사실은 그 당시에 한 명이 정중앙에서 근무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 없었던 거죠. 그걸 굉장히, 그 맹점의 허술함을 잘 알고 누군가로부터 그런 사전에 답사한 내용을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루트를 이용해서 탈출이 가능했다. 소위 말하면 밀입국이 가능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 정관용> 아, 그러면 공항 내부 사정을 아주 잘 아는 연계조직이 있다. 이건가요?
◆ 백기종> 그렇습니다. 공항에 현지 사정 그다음에 구조 그다음에 어떤 곳으로 해서 어떤 곳으로 나가게 되면 보안요원에게 적발되지 않는다 하는 정도를 알고 있었고 또 더군다나 장소뿐만이 아니라 시각. 새벽 시각에 왔다가 아침 7시경에 나왔는데 그때는 굉장히 허술한 시간이고 또 감시가 없는 시간이라는 걸 그 타이밍을 가지고 이용해서 결국 도주를 한 것이죠.
◇ 정관용> 지금 경찰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백기종> 경찰수사는 현재는 이 베트남인 수화물을 검색을 해 보니까 우리 국내 전화번호와 그다음에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하고 있고 지금 인천청하고 인천청 광역수사대 50명 전담팀하고 사이버팀을 투입을 해서 맹렬히 쫓고 있지만 강신명 청장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상당히 제보가 중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여러 가지 투트랙, 쓰리트랙 이런 방법으로다가 다양하게 수사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뚜렷한 단서가 없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이들의 밀입국을 도운 어떤 조직이 있다면 그걸 밝혀내야 하는데. 그 조직에 다가가려면 어쨌든 이 베트남 사람을 잡아야만 가능한 겁니까?
◆ 백기종>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51세 된 밀입국 알선자, 브로커. 그러니까 베트남 하노이에서 지금 한국 사람이 체포됐거든요. 그 알선조직하고 그다음에 한국에 알선하는 베트남인 31세 된 용의자. 이 사람을 쫓고 있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의 소행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결국은 여러 가지 다양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어느 정도 단서는 잡힐 것이고 지금 베트남인에 대한 경찰에서는 특진까지 걸고 쫓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전모가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은 가능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베트남 현지에서 이미 체포된 사람도 있고 하는 거 보면 우리 경찰당국들도 이런 밀입국을 알선하고 지원하는 조직이 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 백기종> 네, 국제범죄수사대라든가 외사수사대에서는 이미 그런 조직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었고요. 이제 그런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현행법 위반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체포를 못하지 어떤 중죄가 있어야 체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 사전에 파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결국 베트남인을 체포를 해야 되겠지만 상당히 근접한 어떤 브로커 조직, 밀입국 조직을 상당히 알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보시면 좋은 소식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공항을 통한 밀입국이 이것 말고도 또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최근에 보도가 쏟아져 나오는데.
◆ 백기종> 그렇습니다.
◇ 정관용> 제주공항에서 베트남 사람 59명 한꺼번에 사라진 것 말이죠.
◆ 백기종>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주도에 30일간 체류할 수 있는 무사증, 무비자로 해서 합법적으로 들어왔다가 결국은 제주도를 벗어나버리는 형태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여기에 출입국관리사무소라든가 또 경찰이라든가 국정원 직원이 혼재돼서 공조해서 쫓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그런 확보는 못하고 있는데요. 사실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하는 부분은 우리 국내 관여자들도 상당히 저임금으로 많은 노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윈윈전략인데 사실 신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사실 여기에 대한 불체자를 고용해서 하는 부분은 현재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더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베트남 사람 59명 여기에도 무슨 국내 조직이 관계되어 있나요?
◆ 백기종> 거의 국내 조직이 관여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조직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고 이 탈출을 한 베트남인들을 검거를 하게 되면, 밀입국한 베트남인들을 검거하게 되면 브로커조직의 전모가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제가 수사경험칙상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신속히 이 출입국관리사무소라든가 또 경찰이라든가 기타 국정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치밀하게 쫓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조직 문제는 조금 이따 하나 더 여쭤보겠고. 방금 제주도는 30일까지 비자 없이도 그냥 관광하러 입국할 수 있잖아요.
◆ 백기종> 네.
◇ 정관용> 그러면 조직의 도움이 있건 없건 마음만 먹으면 제주도 안에서 잠적하는 건 다반사로 벌어질 수 있는 그런 것 아닌가요?
◆ 백기종> 아닙니다. 브로커 조직이 없으면 제주도 내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죠, 내륙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선이라든가 다른 어떤 기타 화물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타고 그다음에 정식 검문소를 거치지 않고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브로커 조직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 정관용> 아. 그러니까 정기여객선 이런 걸 타면 또 거기에서 신원검사 같은 것을 하니까.
◆ 백기종> 그럼요. 당연하죠.
◇ 정관용> 그것 말고 다른 배를 빌려서 다른 항구로 가는 이런 것.
◆ 백기종> 네. 소위 말하면 밀항선 같은 개념이죠. 어선이라든가.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런 조직들은 도대체 돈을 얼마 정도 받고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이것?
◆ 백기종> 이번에도 베트남에서 브로커가 체포된 건데 정확한 건 1250만원, 현재 알려진 것은. 그러나 일부에서는 1500, 최대 2000만원까지도 주고 알선을 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밝혀진 1250만원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 조직이 우리 국내뿐만이 아니라 필리핀, 태국, 그다음에 베트남, 중국 이렇게 동남아권에 상당히 많은 걸로 알려져 있어서 여기에 대한 외사수사나 국제범죄수사대의 더욱 왕성한 활동이 요구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런 조직의 사용하는 수법도 다양하군요. 지금 쭉 오늘 우리 방송에서 언급한 것만 봐도 무사증 관광을 이용해서 진짜 관광객들도 모집하고 거기에다 끼워 넣고.
◆ 백기종> 그렇습니다. 그래야 의심을 안 받거든요.
◇ 정관용> 그래서 비밀리에 배를 하나 알선해서 내륙까지 가는 이런 방법이 있고.
◆ 백기종>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아니면 공항 내부 사정을 정확히 알아서 몇 시쯤 어디로 가서 무엇을 뚫어라,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 백기종> 그건 바로 이겁니다. 72시간 자유환승 단계에서 72시간 동안은 심사를 거쳐서 수도권 일대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 당시도 합법적으로 나와서 그다음에 잠적해버리면 되는 부분인데. 이번에 그전에 중국인 같은 경우라든가 또 이번에 문제가 됐던 부분은 입국이 거절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거절되는 바람에 또 다시 밀입국하는 그런 루트를 알고 2단계로, B플랜으로 이렇게 들어온 것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환승관광인데 그 환승관광이 거절되면 또 이렇게 해라, 그것까지 알려준 것 아니겠습니까?
◆ 백기종> 그렇습니다. 그런 게 이미 A플랜, B플랜 차선책 이런 부분까지 이미 다 숙지하고 그래서 국내 브로커들하고 연계가 돼서 결국 우리 한국으로 밀입국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 정관용> 앞으로 정부는 그럼 어떤 대책들을 세워야 됩니까?
◆ 백기종> 사실은 지금 인천공항이 72시간 그다음에 제주도에 30일까지 최장 체류하는 부분은 항만이라든가 그다음에 밀항선 같은 내륙으로의 경계를 강화해서 이런 조직을 뿌리를 뽑아야 되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30일 체류나 72시간 환승, 이걸 2003년도부터 시행하고 있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2002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걸 일거에 다 바꿀 수는 없지만 여기에 대한 인력을 투입을 해서 감시체계를 좀 더 강화해야 되고 그다음에 앞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불체자를 취업하는 부분은 사실 처벌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불체자의 신고권을, 소위 말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형태가 되면서 결국은 불법 브로커조직이 땅에 설 수 없게 하는 이런 걸로 예상이 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환승관광도 또 제주도의 무사증 입국제도도 관광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해서는 사실 요긴하게 필요하다.
◆ 백기종> 당연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런 제도가 있으면 밀입국에는 상당히 좋은 하나의 틈이 생기는 거군요.
◆ 백기종> 그렇습니다. 좀 안타깝고 딜레마에 빠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네요. 틈이 있지만 그래도 얻는 게 많으니 제도는 유지하되 감시를 철저히 하자. 결국은 이거군요.
◆ 백기종> 그렇습니다. 감시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신고제라든가 또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업주는 처벌을 강화하는 이런 투트랙 전법으로 가게 되면 상당히 밀입국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RELNEWS:right}◇ 정관용> 그리고 공항의 보안시스템 점검 및 강화. 이건 꼭 필요한 일이고요.
◆ 백기종>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또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 정관용> 오늘 고맙습니다.
◆ 백기종>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