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됐던 '탄소소재 융복합법(탄소법)'이 또다시 정치쟁점의 틈바구니에 끼이면서 19대 회기내 처리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라북도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추진해 온 탄소법은 지난 2014년 김성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말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당초 여-야는 29일 탄소법 등 법사위에 계류중이던 30개 무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선거구 획정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특히 '원샷법'으로 알려진 '기업활력 제고법안'과 '선거구 획정안'을 놓고 새누리당과 더불어 민주당이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어 19대 회기내 처리 전망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전라북도는 더불어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국회 이춘석 의원 등 정치권과 공조해 전북의 숙원사업인 '탄소법' 국회 통과에 주력할 방침이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여-야간 갈등으로 탄소법 처리는 그야말로 안개속"이라고 말한 뒤 "이번 회기내 처리하지 못하면 법안이 폐기되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춘석 의원도 "현재로서는 여-야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현재로서는 '탄소법' 처리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탄소법이 여-야간 쟁점과는 거리가 먼 사안임에도 새누리당이 '전북법'이라는 굴레를 씌워 '원샷법' 처리를 조건으로 내거는 등 반대급부를 요구해 오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앞으로 탄소법 처리 기회는 3차례가 남아 있는 상황.
1월 임시국회 회기가 사실상 마무리되는 오는 5일까지, 그리고 2월중 자동적으로 열리는 임시국회, 그리고 4월 총선 이후 마지막으로 열리는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등이다.
그러나 이처럼 여-야가 첨예한 갈등의 평행선을 긋고 있어 '전북법'이란 굴레마저 쓰고 있는 '탄소법'의 운명은 그야말로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살얼음판을 걸어야 할 상황에 내몰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