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2일 의원총회에서 '끝장 전투냐, 휴전이냐'를 결정짓기로 해 서울 유치원 보육대란이 최대 분수령을 맞게 된다.
최후의 보루가 된 서울시 의회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중앙 정부와 고군분투하고 있다.
시의회 더민주당은 지난 26일 의원 총회를 열어 유치원 예산 2개월분(420억원) 편성방안을 논의했지만 격론 끝에 결론을 못내고 다음달 2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지도부는 예산 편성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예산편성을 하지 않을 경우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애꿎은 유치원들이라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경기도와 광주시, 전남이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유치원 예산을 편성한 마당에 독자노선을 걷기도 쉽지만은 않다는 판단이다.
서울시 의회 더민주당 신원철 원내대표는 "경기도 의회는 4개분을 편성했고, 광주시 의회는 3개월분을 편성했는데, 서울시 의회도 그런 흐름과는 무관하게 갈 수 없지 않나 생각은 든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는 27일 유치원 예산 3개월분(174억원)을 통과시켰고, 경기도의회는 28일 유치원 예산 4개월(1,646억원)분을 편성했다.
전남도의회는 26일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각각 5개월분인 약 600억원(유치원 200억원, 어린이집 400억원)을 다음달 초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시 의회 의원들은 여전히 물러설 수 없다며 반대하는 기류가 높다는 것이 서울시 의회 관계자의 전언이다.
중앙 정부가 전혀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중앙 정부의 잘못된 주장에 굴복하는 꼴이 된다는 것이다.
실제 박근혜 대통령이 교육감들을 겨냥해 호통을 친 이후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영 교육부 차관은 기다리기나 한 듯 하루가 멀다하고 기존 주장을 반복하며 교육청에 융단폭격을 퍼부었다.{RELNEWS:right}
박 대통령은 2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받을 돈을 다 받으면서 써야 할 돈은 쓰지 않고 있다고 교육감들을 비난하는가 하면, 아예 교육청이 부담을 지도록 법까지 바꾸겠다며 호통을 쳤다.
서울시 의회 의원들 중에서는 욕을 먹을 각오로 끝까지 버티면 결국은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나서지 않겠느냐는 목소리도 터져 나온다.
이번 더민주당 의총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를 매듭지을 방침이어서, 유치원 보육대란이 최대 갈림길에 서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