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제공
지난 28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전원책 변호사와 유시민 작가는 '이명박(MB) 측근의 계좌를 추적한 검찰의 속내'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지난 18일 검찰이 MB정부 시절의 고위직 인사에 대해 무더기 계좌 추적을 실시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전 변호사는 이날 토론에서 "지난해 검찰이 캐나다 정유업체 하베스트 부실 인수에 관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MB 측근들 간에 돈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했고,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어 수사에 착수했다"며 "그들 다수가 오는 4월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MB 입장에서는 자기 부하들만 건드리니까 화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자 유 작가는 "자기들이 집권한 직후 어떻게 했는데, 왜 화를 내는 지 모르겠다"며 "저 역시 계좌 추적을 당했다. 검찰에 감사원까지 동원해 보건복지부 장관 재직 시절 판공비 사용 내역까지 싹 뒤졌다"고 했다.
이어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이 구속됐을 때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인출내역까지 조사했다. 자기들은 그렇게까지 해놓고 하베스트처럼 비리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해 계좌 추적하는 것을 뭐라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하베스트사를 부실 인수하는 등 해외자원개발을 무리하게 추진해 5500억원의 손실을 낸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지난 8일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유 작가는 "이 판결은 자원외교 과정에서 형법에 위배되는 수뢰나 배임 등의 혐의가 없다는 것이지 투자가 합리적인가와는 상관 없다"며 "정책적 판단 오류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측근에 대한 검찰의 계좌 추적에 발끈한 MB는 지난 22일 극동포럼 강연에서 "외국은 전직 대통령을 현직 대통령처럼 예우하지만 우리나라는 2~3년은 가만히 있는 것이 관례"라는 요지의 발언으로 섭섭함과 노여움을 표출했다.
유 작가는 "딱 한 마디만 하자면, 딴 사람은 그렇게 말해도 되지만 MB 자신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고 일침을 놓았다.
전 변호사는 "전직이든 현직이든 깨끗하면 누구나 존경하게 되어 있다. 더러우니까 '현직처럼 대우하라'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다"라고 말했다.
사회자 김구라는 최근 영국 런던경영대학원 재학생이 '정경유착과 자원배분의 왜곡'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한 사실을 전했다. 이 논문에는 MB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국가경제에 손실을 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 작가는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낙하산 인사는 국부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잘못된 행정으로 귀결된다"고 지적하면서 '뿌린 대로 거두리라'는 한 줄 평을 남겼다.
전 변호사는 "통치자는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을 앉히는 용인술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한 줄 평은 '검찰에게 부탁합니다. 범죄의 싹을 단두대에서 깨끗이 잘라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