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행연합회 하영구 회장이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은행연합회 제공)
전국은행연합회 하영구 회장이 금융위원회 주요 정책에 불만을 드러냈다.
하영구 회장은 27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위원회가 원리금 보장 연금신탁 신규 가입을 제한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0일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통해 "원리금 보장 신탁은 신규 가입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원리금 보장 위주 연금상품 판매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하영구 회장은 "고객들이 원리금 보장 연금신탁을 선택하는 이유는 노후 보장을 위한 것인 만큼 고위험 고수익보다는 안정성을 중시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원리금 보장 연금신탁 신규 가입 제한은 고객들 선택의 폭을 줄인다'는 게 하 회장의 주장이다.
하 회장은 연금신탁을 다루는 은행과 연금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 간 규제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세제 혜택을 받는 연금 상품 비중은 연금보험이 84%인 반면 연금신탁은 16%에 불과한데도 보험은 놔두고 은행만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하영구 회장은 은행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자사 예·적금을 담지 못하게 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증권사는 ISA에 자사 상품을 편입할 수 있는데 은행은 금지하는 건 차별적 규제라는 얘기다.
하 회장은 "고객들도 신용도가 가장 좋다고 여기는 은행에서 ISA를 개설하면서 정작 예·적금은 그보다 신용도가 떨어지는 은행 상품을 선택하는 모순을 겪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영구 회장은 금융권 성과주의 도입 논란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앞으로 출범할 인터넷전문은행 등은 임금과 고용에서 훨씬 높은 유연성을 갖출 텐데 은행들이 기존 임금 구조 등을 고수한 채 경쟁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하 회장은 "현재의 임금과 고용 구조는 과거 우리나라 경제가 제조업 중심일 때 형성된 것으로 서비스업이 제조업을 압도하는 지금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 회장은 이와 함께 "국내 은행 수익성이 갈수록 나빠지는 상황에서 수수료 현실화가 절실하다"며 수수료 인상 필요성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