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이재웅의 아침뉴스] (1월 18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재웅 앵커
▶ 지난 대선 당시 악성 글을 올려 검찰에 적발된 국정원 직원이 좌익효수 외에 3명이나 더 있었던 것으로 CBS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 사실을 철저히 비밀에 부쳤습니다.
▶ 20대 여성 사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남자친구가 자택에서 숨진채 발견됐습니다.
▶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정부와 전국 시도교육감이 오늘 오후 막판 협의에 나섭니다.
▶ 이란 핵합의 이행으로 서방의 제재가 해제되면서 이란의 경제부흥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 오늘 낮부터 올겨울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시작됩니다. 서울은 내일 아침 영하 14도까지 떨어집니다.
<[단독] 좌익효수급 '일베' 국정원 직원 3명 더 있다>
▶ 일명 '좌익효수'처럼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대량의 악성글을 극우성향의 인터넷사이트인 '일간베스트'에 올린 국가정보원 직원이 3명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철저히 비밀에 부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은정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극우 성향의 사이트 일간베스트, 줄여서 일베에 대선 직전까지 수천개의 악성 게시글과 댓글을 달았던 국정원 직원이 세명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로 디시인사이드라는 사이트에 막말성 댓글을 달아 기소된 국정원 직원 유모외에도 비슷하게일베 활동을 한 직원들이 더 있었다는 겁니다.
CBS가 취재한 결과 국정원 대선개입 특별수사팀은 지난 2013년 7월 좌익효수 외에 총 3명의 국정원 직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이 아닌 일반 직원들로 좌익효수처럼 대공수사국에 소속된 직원도 있었고 1원세훈 국정원장의 비서실에 소속된 직원도 있었습니다.
좌익효수는 디시인사이드에서, 나머지 세명은 일베에서 활동했습니다.
글을 올리는 패턴과 양, 시기는 좌익효수와 비슷했습니다.
대선 직전까지 일베에 수천개의 글을 올렸고 야권 정치인들을 비하하거나 호남 지역을 비하하는 글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좌익효수의 존재는 당시 누리꾼들이 아이디를 역추적하면서 우연한 계기에 세상에 드러났지만 나머지 일베 국정원 직원들은 지금까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2년 반만에 알려진 일베 국정원 직원들의 존재는 심리전단이 아닌 일반 직원들까지도 대선개입에 동원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 일베 국정원 직원 세명이 검찰 조사를 받고도 어떻게 2년 반 동안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던 걸까요? 검찰이 철저하게 보안에 부치는 등 사건을 은폐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인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지난 2013년 7월 좌익효수와 함께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일베 국정원 직원 세명의 존재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특별수사팀의 손을 떠난뒤 철저히 감춰져 있습니다.
당시 특별수사팀이 이들을 조사한 뒤 재판에 넘기려 했지만 심리전단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따로 사건이 분리됐고, 이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로 재배당됐습니다.
현재 공안2부는 2년 반째 사건을 처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수사 자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론과 정치권의 압박에 떠밀려 지난해 말 좌익효수를 기소했던 것과는 달리 일베 국정원 직원의 사건은 내부적으로 숨기기 급급했습니다.
공안통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직원 사건 중 처리하지 못한 건이 여러건 있는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최종 재판 결과를 보고 나서 판단하기 위해 미뤄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표면상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을 내세우고 있지만 공안부가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며 사건 자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당수 공안 검사들은 CBS가 관련 사건을 질의하자 "확인해줄 수 없다"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검찰이 일베 국정원 직원들을 적발해 조사해놓고도 2년 반 째 처리를 미루고 철통 보안을 유지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사건 은폐 논란은 커질 전망입니다.
<[단독]'월드컵터널 가방 시신' 유력 용의자 남친도 숨진 채 발견>
17일 서울 마포구 월드컵터널 인근에서 발견된 여성 알몸 시신은 안성에 거주하는 김모(23.여)씨로 확인됐다. (사진=강혜인 수습기자)
▶ 서울 도심 대로변에서 가방에 담긴 채 발견된 여성 시신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로 알려졌는데, 현장에서는 유서도 발견됐습니다.
조혜령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서울 월드컵터널 근처 풀숲에서 발견된 '여성 시신 사건' 유력한 용의자인 남자 친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3살 여성 김모씨의 시신이 대로변에서 발견된 지 하루만입니다.
경찰은 김씨의 남자친구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어젯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경기도 소재 A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문을 따고 들어갔을 때는 A씨가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현장에는 A씨가 남긴 유서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6일 오후 5시쯤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터널 근처 풀숲에서 검은색 가방에 담긴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김씨는 알몸이었으며, 목이 졸린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기도에서 홀로 거주해온 김씨는 지난해부터 연락이 두절돼 가족들이 지난 1일 실종 신고를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유족들과 A씨가 남긴 유서를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부천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한="" 아버지="" 구속="">
초등생 아들 A군 사체훼손 사건으로 폭행치사, 사체손괴·유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친아버지 B(34)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17일 오후 경기 부천시 원미경찰서에서 인천지법 부천지원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초등학생 아들의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남성의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남성은 아들의 시신 일부를 화장실과 쓰레기통에 버려 유기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조혜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 초등학생 아들의 시신을 훼손해 보관한 아버지가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어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아버지 34살 최모씨의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최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폭행 치사와 사체 손괴, 그리고 아동복지법 위반입니다.
최씨는 영장 실질심사에서 학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아들을 살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최씨의 부인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현재 구속된 상탭니다.
경찰은 이들 부부에게 다친 아들을 오랫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경우에도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중입니다.
이와 함께 최씨가 체포 직전 도주를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인의 집에서 현금 300만원 다발이 들어 있는 배낭이 발견된 점으로 미뤄 최씨가 도주하려 한 것으로 보고 현금의 출처를 조사중입니다.
또 아들의 시신 중 일부를 화장실 변기와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진술을 토대로 시신 훼손 이유도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정부-교육감 오후="" 회동…보육대란="" '분수령'="">
▶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정부와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오늘 오후 막판 협의를 갖습니다.
당장 모레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보육료 결제일이 시작되는 만큼, 극적 합의를 이끌어낼지 주목됩니다.
이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1월분 보육료 결제일이 바야흐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3~5세 무상보육인 누리과정의 1인당 비용 22만원을 누가 지원할 것이냐를 두고 정부와 시도 교육청의 신경전은 여전히 팽팽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 2시 이준식 교육부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간담회를 갖습니다.
이대로 평행선만 달릴 경우 보육대란에 따른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양측 모두 적극적으로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이준식 장관입니다.
"누리과정을 포함한 유아교육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우선적인 노력을, 학교 현장과 소통해 최선의 방법을 제시하는 데 힘쓰겠다."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워낙 커지다보니 세종시를 비롯한 일부 교육청들의 경우 법에도 어긋나는 일임을 강조하면서도 일단 예산 편성으로 돌아선 상탭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지원 예산은 당연히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서울시교육청 역시 목적예비비 지원 상황을 보며 추경예산 반영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별다른 돌파구가 나오지 않는다면서울처럼 유치원 예산도 편성하지 않은 지역의 경우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할 돈은 방과후과정 7만원까지 29만원에 이릅니다.
대부분의 교육감들이 파행을 막기 위해 차선책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휴일인 어제도 "불필요한 지출만 줄이면 예산 편성에 문제가 없다"며 비난전에만 열을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이 결국 뾰족한 해법을 내지 못한 채 파국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무성 '험지출마론'="" 흔들…수도권="" 전략수정="" 불가피="">
(왼쪽부터)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안대희 전 대법관
▶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험지 출마' 요구를 거부하면서 새누리당의 총선 전략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적극적인 인재 영입과 전략공천 등 수도권 전략의 수정 요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장성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험지 차출'을 끝내 거부했습니다.
수도권과 나아가 전국 선거 판세를 견인하는 종로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새누리당의 20대 총선 승리를 이끌겠습니다.
안대희 전 대법관은 부산 해운대에서 서울 마포갑으로 지역구를 변경했지만 기대했던 중랑이나 도봉, 광진은 아니었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솔선수범이라는 피하기 어려운 압박카드가 없었다는 게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교통정리마저 되지 않으면서 경선 과열과 경선 불복 등 치명적인 후유증도 우려됩니다.
실제로 새누리당의 다른 예비후보들은 맞불 기자회견을 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오세훈 후보의 종로 출마는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습니다. 오히려 당의 총선 승리에 역행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따라 정두언 의원 등은 중도 우파 인재 영입과 전략공천 등으로 수도권 총선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어떤 해법을 제시할 지 주목됩니다.
<'기간제법' 포기 朴의 승부수, '노동개혁' 이번주가 고비>
지난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 TV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보여지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박근혜 대통령이 기간제법 양보입장을 밝히면서 정치권의 노동관계법 협상에 파란불이 켜진 가운데 내일로 다가온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탈퇴 강행여부가 노동법 협상 타결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곽인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를 다각도로 접촉해 노동5법 등에 대해 협상을 시작할 방침입니다.
당·정·청도 내일 오전 올해 첫 정책조정협의회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후속조치와 노동법 등 법안 처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노동법안의 경우 박 대통령이 신년 대국민담화에서 기간제법을 제외한 4개 노동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데 이어 노동부도 파견법도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혀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다만 4·13 총선을 앞두고, 내일 노사정위원회 공식 탈퇴를 예고한 한국노총의 행보가 중요한 변숩니다.
한국노총이 노사정위를 탈퇴하게 되면 총선에서의 여당후보 낙선운동, 민주노총과의 연대투쟁 등 총력투쟁에 나설 방침이어서 정부여당으로서는 큰 부담으로록 작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청와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주말 내내 물밑 접촉을 벌이며 한국노총을 설득하고 있어 상황이 변할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숩니다.
"한국노총이 정부여당의 일방독주에 대해 더 이상 들러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조직 내부의 압력이라던가 탈퇴 이후의 투쟁에 대한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다. 정부의 노동개혁을 반대하는 장외투쟁으로 나설지 현재 협상을 연장해 장내 구도에 남아있을지 지켜봐야 한다"
한국노총의 최후 통첩을 하루 앞두고 정부와의 전향적인 협상이 이뤄질지 총선을 앞두고 노동계 총력투쟁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中-대만, 총통선거후="" 치열한="" 기싸움="" 시작…양안관계="" 험로="" 예고="">
쯔위(사진=JYP엔터테인먼트 제공)
▶ 걸그룹 트와이스 멤버 쯔위 사건이 중국과 대만간 독립 논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이번 주말 대규모 시위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베이징 김선경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 방송 프로그램에서 대만 국기를 흔들었다 중국과 대만의 감정싸움으로 번진 걸그룹 멤버 쯔위 사건.
대만 총통 선거와 맞물려 정치 바람을 타면서 이제는 대만 독립논쟁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 누리꾼들의 비난이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차이잉원 대만 총통 당선자는 쯔위를 적극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내가 총통으로 있는 한 어떤 국민도 대만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대만에서는 이번 주말 대규모 시위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중국도 '쯔위'를 웨이보에서 한때 검색 금지어로 지정하는 등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과 대만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관련해 겉으로는 현상유지를 말하면서도 다른 속내로 기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대만 총통선거 이후초반 탐색전을 벌일 거란 전망과 크게 다른 양상입니다.
양안간 힘겨루기의 배경에는 당연히 '쯔위 사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돌발악재가 불거지면서 양안관계가 상당기간 험로를 걸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