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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만족스럽지 않다면서 약속은 왜 했나"



사회 일반

    "협상 만족스럽지 않다면서 약속은 왜 했나"

    • 2016-01-15 06:00
    - 지금까진 종로경찰서 협조/협력 많았는데
    - 무엇이 상황을 달라지게 했는지 궁금해
    - 수요집회 정치인, 정부공무원도 함께 했었다
    - 박대통령, 만족스럽지 않다면서 왜 약속했나?
    - 위안부 추정 피해자만 20만, 신고자는 238명
    - 진실 규명조차 안된 범죄행위, 합의는 무효
    - 할머니들 "일본의 10억엔은 받지 않을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1월 14일 (목)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윤미향 대표 (한국 정신대문제 대책 협의회)

     

    ◇ 정관용> 지난 수십 년 동안 위안부 피해할머니들을 도와온 정대협,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런 소식이 오늘 아침에 전해졌었죠. 매주 수요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요집회의 적법성 여부를 문제 삼고 있다, 이런 얘기였는데. 물론 논란이 일자 경찰은 일단 적극 부인은 했습니다마는 왜 지금 이런 소식이 전해졌을까. 이런 논란은 더 커집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정대협을 포함해서 시민단체 383개 또 일반시민 335명으로 구성된 한일위안부합의무효화 그리고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이런 조직이 발족식을 가졌네요. 정대협의 윤미향 대표를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 윤미향>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수사 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있었어요?

    ◆ 윤미향> 아니요. 없었습니다, 아직은요.

    ◇ 정관용> 그런데 오늘 보도는 보셨죠?

    ◆ 윤미향> 네, 봤고요. 보도가 저희들한테 약간 도움이 된 것 같은 생각도 좀 드는데. 보도가 나자마자 저희도 그다음에 경찰에서 그런 일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가 잇따라서 역시 지금 아직 현 정부라든가 공권력이 아직도 국민의 마음이라고 그럴까요. 이번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생각하는 그런 어떤 분노 혹은 수치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그렇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그런 정책에서부터 읽혀집니다.

    ◇ 정관용> 아무튼 세세한 내용을 안 여쭤볼 수 없는 게 수요집회를 지금 천 몇 백회 됐죠, 지금?

    ◆ 윤미향> 1213차를 했고요. 24주년이 지났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25년째죠, 지금?

    ◆ 윤미향>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모임 할 때 정대협이 집회신고합니까?

    ◆ 윤미향> 네.

    ◇ 정관용> 어디에다 합니까?

    ◆ 윤미향> 종로경찰서에 해요.

    ◇ 정관용> 그러면 그 집회신고서에는 뭐라고 쓰여 있어요?

    ◆ 윤미향> 저희가 집회신고에 보통 쓸 때는 이번에 집회에 몇 명이 올 것이다. 그리고 집회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이고 또 자원봉사 인력은 어떻게 되고 등등 굉장히 구체적으로 내용을 적시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종로구청에서 협조하고 또 경비도 서주고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죠.

    ◇ 정관용> 종로구청이요?

    ◆ 윤미향> 아, 종로경찰서요.

    ◇ 정관용> 그 위치는 일본대사관 앞이 되는 거죠?

    ◆ 윤미향> 네, 일본대사관 앞 주로 인도에서, 차도로는 한 차선만, 2분의 1이죠. 한 차선의 2분의 1만 나오게끔 그렇게 허락을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사람이 많아서 다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경찰들이 알아서 판단을 해서 보호해 주기도 하고 그 폴리스라인을 약간 뒤로 물러주기도 하고. 저희는 굉장히 재미있게 수요시위를 진행을 해왔어요. 특별히 주로 수요시위에 참가하는 대상이 주체가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또 어떨 때는 초등학생들까지 굉장히 다양하기도 하고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경찰들하고도 협력을 하면서 지내온 그런 공간이었어요.

    ◇ 정관용> 그런데 지금까지 이 수요집회 과정에서 종로경찰서랑 충돌을 빚은 적이 있습니까?

    ◆ 윤미향> 초기에는, 물론 90년대 초에는 저희가 집회가 굉장히 제한되었고 또 특히 할머니 들이 뭔가 집회를 할 때는 괜찮은데 시민사회단체들이 많이 오거나 할 때는 무장한 경찰들이 앞을 가로막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95년 이후 정도라고 할까요? 그때부터는 경찰들이 적극적으로 전기선도 끌어주기도 하고 또 크리스마스 같은 날이 되면 할머니들이 경찰들에게 양말을 선물하기도 하고 굉장히 재미있게, 정말 가족처럼. 어떤 사람은 공권력이고 어떤 사람은 집회참가자이고 이런 걸 구별 못할 정도로 아름답게 진행돼 왔습니다.

    ◇ 정관용> 95년 이후라고 치면 정권으로만 봐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내내 종로경찰과 수요집회 참여하신 분들은 사이가 좋았다.

    ◆ 윤미향>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집회신고서에 몇 명 모인다라고 하시는데 지금 보도에 따르면 100명이라고 쓰셨나요, 항상?

    ◆ 윤미향> 아니요. 그렇지는 않죠.

    ◇ 정관용> 아니에요?

    ◆ 윤미향> 집회가 많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집회가 제한하고 있는 인원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인원수에 따라서 하기도 하고요. 평상시에는 그런데 보통 100명이 오거든요. 어떨 때는 50명이 오기도 하고. 그런데 물론 저희가 예상은 할 수 없어서 50명이 온다고 했는데 100명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에 따라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경찰들과 의논을 해 가면서 상의를 해가면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경찰들이 충분히 그 현장에서 판단을 해서 융통성 있게 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24년을 함께 해올 수 있었던 것도 역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그 수요시위를 어떤 평화집회로 또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오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건전하고 역사교육이라든가 평화라든가 인권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정된 공간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현행법상 집회신고서에 100명 써 보냈는데 한 1000명 오면 그게 불법입니까?

    ◆ 윤미향> 그건 의도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볼 수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것을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적용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100명이라고 했지만 무슨 일이 있어서 몇 백 명 갑자기 늘어나게 되면 오히려 종로경찰서에서 직원이 더 많이 나와서 도와줬다.

    ◆ 윤미향>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오늘 아침 보도에 따르면 바로 그 100명이라고 써놓고 훨씬 더 많이 온 이 문제의 불법성, 이런 걸 조사해 보기 위해서 수사에 착수한다. 이런 보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 윤미향> 네.

    ◇ 정관용>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미향> 그게 상황이 뭐가 그렇게 상황을 달라지게 했을까. 저희도 우선은 궁금하고요. 만약에 이번에 한일 외교장관의 합의에 대해서 피해자들과 저희 정대협이 중심에 서서 반대하고 있는 이 목소리가 지금 현 한국 정부의 그런 정책과 반대되는 목소리여서 그런 뜻밖의 정책을 새로 내건다면 저희들은 역시 이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어떤 탄압,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단, 저희들의 어떤 기대사항은 지난 25년 동안 이 수요시위 공간은 국제사회가 세계 최장기 시위라는 그런 인정을 할 만큼 높이 평가하고 ‘이미 여기에서는 평화가 왔다’라고 높이 점수를 줬던 것처럼 앞으로도 경찰이라든가 또 국회의원들도 함께 와서 연대했던 공간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정부 공무원들도 함께 와서 연대했던 공간이에요.

    ◇ 정관용> 아, 공무원들도 시위에 참석했어요?

    ◆ 윤미향> 네, 그럼요. 여가부에 담당, 이 위안부 문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권익증진국인데요. 권익증진국장이었던 분들이 함께 참여하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종을 초월해서 남녀, 성별, 정말 다양한 분들이 이곳에서 함께 손을 잡았거든요.

    ◇ 정관용> 인종, 성별, 종교, 정치적으로는 여야까지 떠났었다?

    ◆ 윤미향> 네. 새누리당 의원들도 오셨고요. 그 새누리당 의원 중에 정몽준 의원 같은 경우는 오셔서 일부러 새누리당 의원들 모시고 오셔서 끝나고 할머니들 식사도 대접하고. 그러니까 그 할머니들도 그런 마음에 또 감사하고. ‘아, 그래. 우리 문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함께 공감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지지와 격려를 받을 수 있었던 거죠.

    ◇ 정관용> 만약에, 만약에 경찰이이 정대협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내면 어떻게 하실래요?

    ◆ 윤미향> 가기는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거절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단, 출석은 하되 저희들은 법을 어긴 적이 없기 때문에 당당하게 조사도 받겠고 그렇지만 혹시 그 일로 인해서 수요시위를 못하게 한다든가 누가 탄압이 온다든가 그러면 그 동안 수요시위에 함께 했던 25년 동안 함께 했던 국제사회와 함께 지지와 우리들의 어떤 이 인권운동의 현장을 지켜 달라, 옹호운동을 전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그렇게 되면 저는 가장 타격을 입을 것이 바로 정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해자들의 최소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 그 공간마저도 없애려고 하는 것. 그게 어떻게 정당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겠어요?

    ◇ 정관용> 마침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하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한일 위안부 협상에 대해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미향> 이게 좀 맞지 않는 것이요, 만약에 정말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앞으로 다시는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상대국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발언을 하지 않겠다든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든가 이런 발언을 약속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만족스럽지 않았으면 이건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고요. 이건 정말로 심각한 범죄인데 아직도 진실이 규명되지 않았어요. 20만이 끌려갔다고 추정하고 있는데 겨우 신고를 하셨던 분, 이백서른여덟 분입니다. 올해도, 그러니까 작년에도 해방 70주년을 맞아서 여기저기서 미군 포로수용소에 수감돼 있다가 나타난 500명의 위안부 조선인들의 명부가 발견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않았다면 앞으로 한국과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진상규명도 해 나가겠고 그렇게 했어야죠.

    ◇ 정관용> 엊그제도 부산 영도구 사시는 아흔 되신 할머니 한분이 자기도 위안부였다. 처음 고백하셨잖아요.

    ◆ 윤미향> 네. 바로 그게 이런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 정관용> 소녀상 이전 문제 질문을 받고는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미향> 그건 저는 지금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 정관용> 당연한 얘기다?

    ◆ 윤미향> 네. 당연한 얘기죠.

    ◇ 정관용> 또 그 할머니들 박 대통령이 직접 만나보겠느냐라는 질문에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식의 취지의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 윤미향> 네.

    ◇ 정관용> 그 직접 만남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미향> 글쎄, 그건 할머니들이 결정하실 사안인데요. 할머니들이 만나시겠다고 그러면 만나서 또 말씀을 전하겠죠. 할머니들 입장에서는. 그건 제가 뭐라고 답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정관용> 할머님들의 지금 의사는 혹시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까?

    ◆ 윤미향> 사실은 이미 어떤 기자가 그걸 물어서 제가 대신 전했는데. ‘지금 만나서 또 똑같이 기자회견 했던 것처럼 이해해 달라라고 할 텐데 내가 만나서 무슨 얘기하나. 또 안 좋은 소리할 게 뻔한데. 그러면 우리에게 더 안 좋게 대하지 않겠느냐. 지금 선에서 나는 충분히 내 입장을 전했다고 생각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 정관용> 혹시 어제 이런 담화와 기자회견이 있어서 오늘 아침 이런 경찰의 수사소식, 이런 보도가 나온 것 아닐까요?

    ◆ 윤미향>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이 돼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 정관용> 알겠고요. 오늘 정대협이 주도해서 시민단체 383개까지 다 합해서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화,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발족식을 가지셨죠?

    ◆ 윤미향>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계신지?

    ◆ 윤미향> 사실은 지금 계속 단체가 더 들어오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400여 단체가 넘었고요. 개인들도 벌써 500명이 넘었습니다. 우선 이 전국행동은 이번에 합의가 무효라는 것을 선언을 하고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와 법적인 배상 그리고 일본 국가의 범죄 인정을 통해서 올바른 이행을 해 낼 때까지 진상규명과 올바른 역사교육이 이행될 때까지 함께 거리캠페인이라든가 세계 1억인 서명이라든가 UN의 국제사회에 알리는 활동, 무엇보다도 할머니들이 우리는 10억엔, 범죄 인정도 않고 법적 배상도 아닌 10억엔 받지 않겠다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모금을 통해서 재단을 만드는 활동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 정관용> 아.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재단을 만들고 일본 정부 예산으로 10억엔을 주기로 했는데 그건 다 거부하시고 스스로 재단을 만드시겠다?

    ◆ 윤미향> 네, 그렇습니다. 이미 김복동 할머니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랑 20명이 같은 위안소에 있었는데 나만 살아남았다. 나도 비록 피해자이지만 그 손잡기 재단에 나도 그 20명의 할머니와 손잡겠다. 나도 성금을 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들어야 될 목소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RELNEWS:right}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 10억엔 모금은 국제모금입니까?

    ◆ 윤미향>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윤미향>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한국 정신대문제 대책 협의회 윤미향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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