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신년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쟁점법안 처리 지연, 위안부 문제 협상결과, 누리과정 예산 논란, 국정교과서 등 각종 국내 현안에 대해 격한 감정을 토로했던 과거와 달리 자주 미소를 띄는 등 부드러운 화법을 보였지만 내용면에서는 전방위적으로 강도높게 비판하는 등 현실인식은 그대로였다.
제1 표적은 국회였다. 박 대통령은 정부와 청와대는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국회는 정쟁에만 몰두한다고 비판했다. 현재 정치권 상황을 월남 패망당시에 빗대며 “법안을 계속 방치한다면 국회는 국민을 대신하는 민의의 전당이 아닌 개인의 정치를 추구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행정부가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며 “국민이 나서주실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국민에 대한 직접 호소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야당 심판론으로 이어졌다.
박 대통령은 “국회의장께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직권상정을 에둘러 요청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제안한 기간제법을 제외한 파견법 등 4개 노동법안의 분리 처리 방안이 이미 전날 야당으로부터 거부당한 상황에서 대국민 호소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결단하도록 국민 여론을 모아달라는 당부로 읽혀진다.
또 여당이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해 “국회를 대화와 타협으로 운영하자는 좋은 취지를 살려도 모자랄 판에 정쟁을 가중시키고 국회 입법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면서 “선진화법을 소화할 능력이 안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며 야당 심판론으로 연결시켰다.
이는 ‘진실한 사람론’으로 연결됐다. 박 대통령은 “‘진실한 사람’은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지 그 외에 다른 뜻은 없다”며 “그런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야 국회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겠느냐, 국회도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는 적어도 19대 국회보다 나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누리과정(만 3~5세 보육과정)에 대한 시도교육청들의 정부예산 지원 요구를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사실을 왜곡하면서 정치적 공격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몰아붙였다.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예산으로 책임지겠다는 건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대선 공약이었다. 2012년 대선에서 새누리당은 '국민행복 10대 공약'의 두 번째 항목으로 '확실한 국가책임 보육. 만 5세까지 국가 무상보육 및 무상 유아교육'이라고 공약했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박 대통령은 이 공약으로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정부 출범 만 3년이 지나도록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속된 말로 ‘먹튀 공약’이 됐다”고 비판하기까지 했지만 박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공약에 대한 해명은 없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의 청년수당, 무료 산후조리원 등 무상복지 정책도 도마 위에 올렸다. 박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겁이 난다”며 “정부도 이런 선심성 정책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안 하고 못 하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자체의 무상복지를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도 비판 여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현행 교과서가)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폄하하고 오히려 북한을 왜곡.미화하는 형태로 가르치고 있다"면서 국정화로 갈수 밖에 없다고 강변했다.
위안부 협상결과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한데도 박 대통령은 "피해자들의 요구를 모두 반영한 결과"라고 일축했다.
박 대통령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일본군 관여 확인, 일본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 일본 정부 예산이 반영된 피해보상, 세가지를 요구했다면서 "이 번 합의는 이 3가지를 충실하게 반영한 결과"라고 단언했다.
피해자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생략된데다 협상 결과가 일본 정부의 법적책임 인정 여부가 모호해 시민사회단체와 피해자들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현 상황과 배치되는 발언이다.
박 대통령은 심지어 "정작 자신이 책임있는 자리에 있을때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시도조차 하지 못해놓고 이제와서 무효화 주장을 하고 정치공격의 빌미로 삼고 있는건 안타깝다"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를 겨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