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 TV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보여지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13일 신년 담화 및 기자회견은 최근 북핵 사태에 대한 엄중한 상황 인식을 강조하면서도 이를 타개해나갈 구체적 방도 마련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담화·회견에서 북한 4차 핵실험에 대해 “북한 핵문제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도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대응은 이전과는 달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국제공조를 통한 대북 제재, 중국의 역할론 등 3중 장치로 문제를 해결해나갈 뜻을 밝혔다.
유일 동맹국인 미국과는 안보리 제재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한미연합전력을 통해 북한의 추가 도발 의지 자체를 무력화하겠다고 했다.
먼저 박 대통령은 대북 확성기 방송의 효과와 관련, 지난해 DMZ 지뢰도발 사건을 거론하며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심리전 수단”이라고 강변했다.
하지만 국지도발에 따른 소규모 교전이 아니라 전략적 차원의 핵실험까지 저지할 만큼 위력이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국제공조를 통한 대북 제재 방안에 대해서도 “새로운 제재가 포함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는 원론적 수준을 넘지 못했다.
박 대통령은 안보리 제재의 열쇠를 쥔 중국의 역할론과 관련해 “그동안 북핵문제와 관련해 우리와 긴밀하게 소통해온 만큼 중국 정부가 한반도의 긴장상황을 더욱 악화하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 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라며 “앞으로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중국의 역할을 이끌어낼 구체적 수단은 제시하지 않은 채 막연한 기대감만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중국은 기본적으로 북핵 문제를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그런 중국이 제재와 압박만을 강조하는 한국과 미국 정부의 고강도 대북 제재에 협조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환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