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오는 20일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한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1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마이나 키아이 특별보고관이 20일부터 29일까지 우리나라의 집회시위 자유 상황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황필규 변호사는 "지난 2011년 집회결사특별 보고관이 처음 설치됐다"며 "우리나라에서 집회가 실제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집회 시위 자유가 후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엔특보의 방한은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특보가 조사해야 할 부분으로 노동조합과 소수 정당, 성소수자 등의 집회 자유가 위축되고 있는 점을 꼽았다.
민주노총 류미경 국제국장은 "한상균 위원장을 올해 한해만 민주노총 직원 30명이 구속되고 400여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며 "한국에서 얼마나 집회결사 자유가 없는지 극명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유엔 특보는 오는 29일가지 열흘동안 한국에 머물며 한국 정부와 NGO 단체, 기업 등의 의견을 듣는다.
참여연대측은 "안산 세월호 유가족과 경주 발레오 노조의 면담을 유엔측에 주선했다"고 말했다.
유엔 특보는 29일 출국 기자회견을 연 뒤 올해 6월 한국의 집회 결사 자유에 대한 보고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