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백혈병 등 직업병 문제와 관련해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원회(가대위),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등 3개 교섭주체가 12일 오전 서울 미근동 법무법인 지평에서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최종 합의서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백수현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 전무, 김지형 조정위원장, 송창호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 대표, 황상기 반올림 교섭단 대표. (사진=황진환 기자)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의 3가지 의제 가운데 핵심인 '재해예방대책'에 대해 12일 당사자들이 최종 합의했다.
삼성전자와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은 이날 서울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최종 합의서에 서명했다.
옴부즈맨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선정하는 위원 2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노동법 전문가인 이철수 서울대 법학과 교수가 맡는다.
옴부즈맨위원회는 종합진단을 통한 직업병 확인·점검 활동으로, 위원회는 자료요청이나 조사를 통해 검토·평가를 한 뒤 개선 사항에 대해 삼성전자에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작업환경 중 유해인자 관리실태를 평가하고 작업환경 건강영향에 대한 역학조사를 할 수 있으며, 종합건강관리체계 점검과 질병예방 증진대책도 포함된다.
옴부즈맨위원회는 종합진단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공개한다. 1차에 한해 3개월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1년을 초과할 경우 연례활동보고서를 낸다.
삼성전자는 공개 보고서에 대해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개선안 이행점검 활동을 매년 정기적으로 수행해 추가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옴부즈맨위원회는 화학물질 안전기준에 관한 연구·조사활동을 하고 삼성전자 반도체·LCD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유해화학 물질에 대한 정보공개와 영업비밀 관리를 위한 규정의 제·개정을 위한 활동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올해부터 3년간 활동하며 추가로 3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RELNEWS:right}삼성전자의 내부 재해관리 시스템도 강화된다.시스템 강화 방안은 보건관리팀 조직과 규모, 역할을 강화하고 건강지킴이센터를 신설하는 것 등이다.
또 건강연구소를 통한 조사·연구활동을 하고 지역사회 환경단체·주민·대학 등과 소통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건강검진·산업재해보상신청 지원 체제를 보강하는 안도 들어갔다.
이날 삼성전자 백혈병 등 직업병 문제 3대 의제 중 핵심인 '재발방지대책'이 8년만에 최종 타결됐지만, 나머지 사과와 보상 문제는 여전히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올림은 이날 합의와는 별개로 삼성사옥 앞에서 진행해 온 농성투쟁을 이어갈 계획이어서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의 완전 해결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