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배악화에 고용불안까지
- 한국경제, 더 어려워질 것
- 선거철까지 겹쳐 더 불행
- 4대개혁하고 부채정리하고
- 창조경제 실천해야 하는데
- 선거정국에 가능할까 의문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1월 7일 (목) 오후 7시 0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
◇ 정관용> 가뜩이나 불안불안한 우리 경제, 신년벽두부터 중국 증시의 폭락장 또 북한의 핵실험.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게다가 지금 정부랑 지자체 또 지방교육청 사이에 보육예산 갈등 여전한 양상이죠. 그래서 이분을 오늘 초대해봅니다. 새누리당의 대표적인 경제통 4선 의원이신데 이번 총선에는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언하셨죠. 이한구 의원 오래간만에 모십니다. 이 의원 나와 계시죠?
◆ 이한구>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중국증시 폭락, 이것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이한구> 글쎄요. 예측을 한 사람이 많았죠. 그렇죠?
◇ 정관용> 아, 그래요?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이한구>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또 어떻게 변화를 거칠지 아직은 모르니까요. 뭘 단정적으로 어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이른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나라 경제가 중국경제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경제가 불안해지면 우리나라한테는 좋을 건 없죠.
◇ 정관용> 이건 어쨌든 지금은 예단하기 힘들고 예의주시할 대상,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북핵실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우리 경제에 영향은 어느 정도 줄까요?
◆ 이한구> 현재로는 큰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 정관용> 글쎄, 그러네요. 다행히.
◆ 이한구> 하도 우리도 면역이 됐고 세계 주요 국가에서도 대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 정관용> 돌발적으로 터진 두 가지 일단 여쭤봤는데 당장 그걸로 큰일났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해도 될까요?
◆ 이한구> 그런 것 같아요.
◇ 정관용> 그건 다행인데. 그런데 아주 크게 봐서 우리 경제, 이한구 의원은 금년 어떻게 보십니까?
◆ 이한구> 한국 경제는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침체도 심해질 것 같고 잠재성장률도 더 떨어질 것 같고 분배도 더 악화될 거고 또 이제는 아마 고용불안도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정규직 정리는 별로 없었는데 금년은 아마 큰 기업체에 정규직 직원 정리도 제법 일어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융시장이 작년보다는 더 많이 흔들릴 것 같고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게 사실은 지난 연말쯤부터 이미 하나씩 하나씩 가시화되기 시작한 일들이거든요. 그렇죠?
◆ 이한구>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한꺼번에 다 어려워집니까?
◆ 이한구> (웃음) 이게 상황이 그렇게 된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또 모자라서 그런 측면도 있고 그런데요. 우선 상황 측면에서 보면 세계 경제가 2008년도에 그때 금융위기가 온 뒤로 사실은 제대로 근본원인을 다스리지는 못하고.
◇ 정관용> 못 했죠.
◆ 이한구> 선진국이 계속 돈 찍어내는 갖고 메꿔오다가 이제는 거의 더 이상 계속 못 하겠다고 하는 상황까지 와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인구구조나 산업구조 또 기업들 수익창출 능력 이런 걸 봤을 때는 상당히 내부체질이 구조적으로 악화가 돼서 마치 일본의 잃어버린 25년 초기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상황악화가 금년, 내년, 그 다음 해, 그러니까 세계경제가 나쁜 것하고 우리 경제사회가 구조적으로 나빠지는 것이 겹쳐지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황이 이렇게 되면 이런 상황에 대처할 능력을 우리가 갖춰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또 타이밍이 선거의 계절로 들어가 버렸어요.
◇ 정관용> 그렇죠.
◆ 이한구> 그래서 국내적으로는 굉장한 갈등구도 속에서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세계경제의 상황, 우리 경제의 구조적 여건 이런 건 사실 일찌감치 예견 가능한 것들 아니었습니까?
◆ 이한구> 그렇죠.
◇ 정관용> 그렇다면 앞서 몇 년 동안 이런 것에 대한 대비와 대응을 했어야 하는데 최경환 경제팀은 빚내서 성장하는 정책을 쭉 해 왔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한구> 글쎄요. 그건 제가 일찍이 비판했던 거고요. 그러나 지금 최 경제팀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엄청나게 발목을 잡았고 경제활성화 관련된 법안이나 또는 4대 부문 개혁법안이나 또 창조경제를 통해서 미래먹거리 창출하는 데 관계되는 법안이나 이런 걸 통과 못 되도록 엄청나게 발목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입법적인 뒷받침은 안 되고 또 행정부가 할 일은 부족한 면이 있고, 이런 게 겹쳤고요. 또 사회 전반적으로 대기업을 그냥 못 살게 구는 걸 즐긴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 정관용> 그러면 지금이라도 앞으로 유일호 경제팀이 출범을 하게 될 텐데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론 앞에 말씀하셨어요. 지금 타이밍이 선거가 겹쳐서 제대로 정책하기 힘들다 했는데 선거를 애써 그냥 가정법으로라도 배제한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정부 경제팀은.
◆ 이한구> 지금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이제까지 못 했던 일을 확실하게 하는 거죠.
◇ 정관용> 무엇무엇입니까?
◆ 이한구> 그게 뭐냐? 4대 부문 개혁이에요. 그다음에 창조경제 실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위기관리 측면에서 과다한 부채를 정리하는 거예요. 이 3가지 부문이 꼭 해야 될 일인데 다만 이런 것은 하면 실물경제가 더 침체되거든요. 그러면 그 침체된 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경기부양이 일부 보완돼야 돼요. 우리 왜 칼 갈 때 보면 물 부어가면서 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까지도 실천 못 했는데.
◇ 정관용> 할 수 있겠느냐?
◆ 이한구> 선거하는 판에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 정관용> 그 말씀 들으니까 더 걱정이고 더 답답해지네요. 그것 말고 현안으로 떠올라 있는 것 가운데 누리과정 예산, 중앙정부랑 지자체, 교육청 간 갈등 이거 해법이 있습니까?
◆ 이한구> (웃음) 해법이 있으면 벌써 해서 됐겠죠.
◇ 정관용>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
◆ 이한구> 이게 말이죠. 사실은 누리과정이라는 것이 무상보육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무상보육, 무상급식 또 요새 별별 무상 시리즈가 나올 판이잖아요. 이게 선심 경쟁한 것이고 선심경쟁한 데다가 그럼 책임이라도 져야 되는데 책임은 전가하고.
◇ 정관용> 서로 안 지고.
◆ 이한구> 그렇죠. 이것이 지금 딱 구도가 맞아떨어져서 우선 급한 대로 누리과정만 나타난 것이지 다른 게 줄줄이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하자면 무상시리즈의 비극이에요.
◇ 정관용> 그러니까 평론이 아니라 해법을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이한구> 글쎄, 해법이 있으면 벌써 했죠. 그런데 이게...
◇ 정관용> 답이 없으세요?
◆ 이한구> 답이 없어요. 답이 없고. 그러니까 원칙대로 가야 돼요. 어차피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그렇고 재정은 상황이 아주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다른 데 보고 하라고 할 처지가 못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무상으로 뭘 얘기를 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죠.
◇ 정관용> 무상보육을 얘기하신 분은 박근혜 대통령이거든요.
◆ 이한구> 아니죠. 사실은 그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잖아요.
◇ 정관용> 물론 그렇습니다만 공약으로 내걸으셨던 건 박 대통령이시죠.
◆ 이한구> 뭐, 민주당은 안 걸었나요?
◇ 정관용> 어쨌든 공약으로 내걸고 다 당선이 됐으니 지방교육청들은 이건 중앙정부 예산으로 해야 한다, 이 논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한구>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도 그래요. 예산은 어디서 편성하냐면 원래부터 지도감독권이 있는 데서 편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죠.
◇ 정관용> 아이고. 더 꼬이네요.
◆ 이한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재정교부금을 많이 줬잖아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이한구> 역사를 보면 또 중앙정부가 할 말이 많아요.
◇ 정관용> 서로 남 탓하기 어렵다.
◆ 이한구> 그렇죠.
◇ 정관용> 뾰족한 수 있나 싶어서 이 의원 연결했는데 뾰족한 수가 하나도 없네요, 참.
◆ 이한구> (웃음) 그래요.
◇ 정관용> 정치 얘기 좀 여쭤볼 텐데 일찍 불출마 선언 하신 그 지역구에 지금 김문수 전 지사 나와서 김부겸 전 의원이랑 붙고 있는데 어렵다고 그러네요. 진짜 어려워요?
◆ 이한구> 저는 별 걱정을 안 하는데요.
◇ 정관용> 그래요?
◆ 이한구> 여론조사가 나쁘게 나왔다니까 걱정은 되죠. 그런데 거기에 유권자 수준을 봐서도 그렇고 또 정당을 비교해서도 그렇고 인물을 비교해서도 그렇고. 전 김문수 전 지사가 당연히 된다고 봐요.
◇ 정관용> 안철수 신당의 파괴력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 이한구> 그런데 지금 안철수 신당이 뭐 하겠다고 공약을 낸 것도 아니고 또 누가 거기에 참여하는지도 아직 모습이 잘 안 나타나고 아직은 안개 속 아니에요? 안개 속인데 뭐 어떻게...
◇ 정관용> 더 봐야 되겠다?
◆ 이한구> 어떻게 경향을 분석합니까? 옛날에도 새정치 하겠다고 나왔다가 여러 사람 실망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안 시켜야 하는데 이제 공약하고 같이 하는 사람들 모습을 보고 난 뒤라야.
◇ 정관용> 봐야 알겠다.
◆ 이한구> 이걸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일단 야권은 분열상인데 이러면 새누리당은 좋아지는 겁니까? 180석 무난하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 이한구> 아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 정관용> 왜요?
◆ 이한구> 그건 정말로 오만한 소리이고. 왜냐하면요, 우리나라 국민들 보면 견제심리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야당이 아무렇게나 해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이 더 잘해야 되는 것이고 이번에도 좋은 공약에다가 좋은 인물 내세워서 그래서 신뢰를 받아야 해요.
◇ 정관용> 유승민 의원계 등등을 청와대 발로 물갈이 한다. 이른바 진박 논란. 대구를 중심으로 이런 얘기 많이 도는 것 아시죠?
◆ 이한구> 언론에는 많이 하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