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은 '교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상근변호사를 채용하는 등 올해 '교원 및 학교업무 정상화'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교육혁신정책에 대한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7일 시교육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를 '교육혁신정책 현장 안착'의 해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우선 현재 행정인력 외에 전문 상담사 1명만이 일하고 있는 시교육청 교권보호지원센터에 변호사 1명을 채용해 교권 침해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기간제 교사가 학생들에 의해 폭행을 당하는 등 전국적으로 교권 침해 사례가 잇따른데 따른 조치다.
상근변호사는 일선 학교 현장에서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를 상대로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등의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법적 대응을 돕고 법률 조언을 해줄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초 외부변호사 38명으로 구성된 교권법률지원단을 꾸려 교권 침해 발생시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왔지만, 상근이 아닌 자문역이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조 교육감은 또 교사가 본연의 업무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교원업무와 학교업무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그동안 정책사업을 30% 이상 줄인 것을 비롯해 '공문 없는 날' 제정, 학교에 전달되는 각종 공문 및 의회로부터 요구되는 각종 자료의 사전 점검 등 다양한 노력을 펴왔다.
또 학생자치 확대 및 학교 자율성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 학생회별로 50만원씩 전체 6억5천만원의 학생회 자율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학생인권 사각지대도 없애기로 했다. 시 교육청은 "최소한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만이라도 인권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며 최근 학생인권교육센터를 확대 개편해 학생인권은 물론 성인권 및 노동인권 문제를 전담하는 직원을 충원했다.
또 혁신학교 확대, 모든 학교에 혁신정책 확산, 그리고 혁신교육지구를 통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새로운 협력모델'을 안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11개였던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는 올해 20개로 늘렸다.
아울러 서울의 공립 유치원과 초·중·고교, 서울교육청 산하기관의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을 학교별 계약에서 교육청 일괄 계약 방식으로 변경해 비용을 절감하고 업무 효율성도 높이기로 했다.
조 교육감은 수년 째 교장을 못 뽑고 있는 숭실고 정상화를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등 비리사학의 정상화를 위한 정책을 확고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올해 서울교육의 테마는 '혁신'과 '안착', 그리고 '현장 중심'"이라며 "방학을 제외하고 매주 목요일 1~2개 학교를 방문해 학교 구성원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교육의 '현장 체감형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는 행정가 조희연으로서 널리 평가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