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성장잠재력…10년 새 5% → 3.1%

고령화, 생산성 저하 등 사회·경제 구조적 요인 복합 작용

(사진=자료사진)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글로벌금융위기의 여파에다 고령화, 생산성 저하 등의 사회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한국은행 조사국 강환구 모형개발팀장이 7일 발간된 ‘12월 조사통계월보’에 실은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추정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 내외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최근에는 3% 초반으로 떨어졌다.

잠재성장률은 한나라 경제가 물가상승 등의 부작용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말한다.

잠재성장률 추정모형을 통해 추정한 결과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01~2005년에는 4.8~5.2%였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지나면서 2011년~2014년에는 3.2~3.4%로 크게 낮아졌다. 이어 2015~2018년에는 3.0%~3.2%로 3%대를 간신히 넘겼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떨어트리는 요인은 고령화와 생산성 저하 등 사회.경제의 구조적 요인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들의 사내유보금 증가, 제조업 공장의 해외이전, 서비스업 비중확대 등은 국내 투자 수요의 감소로 이어져 잠재성장률 저하로 이어졌다.

고령화도 주요 원인이다. 15세 이상 인구와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증가율은 1990년대 평균 1.7%와 1.5%였으나 2000년대에는 1.2%와 0.7%로 각각 0.5%포인트와 0.8%포인트 하락했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 실질금리를 낮춤으로써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변화된 경제 환경도 잠재성장률을 저하의 요인으로 분석됐다.

IMF(국제통화기금) 보고서에 의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전반적으로 성장률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경제의 성장률은 금융위기 이전인 2000~2007년 4.5%에서 금융위기 이후인 2008~2014년에는 4%로 낮아져 0.5%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는 5.4%에서 3.7%로 1.7% 포인트 떨어졌다.

IMF는 향후 금융위기의 여파가 진정되더라도 전세계의 성장잠재력은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저성장의 장기화를 막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경기대응정책과 병행해 경제체질을 강화하고 경제 각 부문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구조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쳐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