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사진=윤창원 기자)
오는 8일 임시국회 종료일을 나흘 앞두고 정부는 국회를 향해 노동법 처리를 재차 촉구하는 등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기재부 시무식에서 "노동개혁 5대 입법을 하루 빨리 마무리하고 4대 부문 구조개혁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년에는 모든 노력을 해서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문화가 형성되는 해로 만들고 싶다"며 "올해는 5대 노동입법과 양대 지침 등 노동개혁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한 "양대 지침은 노사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양대 지침은 부당해고 사례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하고 정년 60세가 지켜질 수 있게 하는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양대지침은 쉬운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한 정부의 두 가지 지침을 뜻하며, 쉬운해고는 저성과자 등에 대한 일반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것, 취업규칙 변경완화는 노동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청와대도 "올해 경제는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무엇보다 개혁의 신발끈을 다시 매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지금 계류돼 있는 많은 법이 빨리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NEWS:right}안종범 경제수석은 3일 춘추관에서 새해 첫 월례 경제브리핑을 갖고 "세계 경제는 미국 금리 인상과 중국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녹록지 않은 상황이고, 우리 경제도 어려운 여건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그러나 어렵다고 패배주의에 젖어선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수석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올해 마무리되기 때문에 개혁 성과를 구체화하고 국민체감을 극대화하기 위한 여러 조처를 준비하고 있다"며 "특히 노동개혁 5법과 각종 지침을 빨리 실현시킴으로써 근로자,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노력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