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혹시나 했지만 결과는 역시나 였다.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5일까지 획정안을 내 달라는 정의화 국회의장 요청에 따라 2일 전체회의를 가졌지만 여야측 위원들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다.
획정안의 직권상정을 반대하는 여야 입장과 맞물리면서 1일 0시부터 시작된 선거구 부재상태라는 초유의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획정위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제시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기준에 따른 선거구 획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획정위는 "국회의장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 대표성 확보방안으로 수도권 분구대상 선거구 중 최대 3개까지 자치구,시,군의 분할을 허용해 분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분구대상에서 제외할 수도권 선거구와 그에 따라 확보된 의석을 배분할 농어촌 지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획정위원 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여야가 각각 추천한 위원 4명씩 모두 9명으로 구성돼 있고 획정안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2/3의 찬성, 즉 6명이 찬성해야 가능하도록 돼 있다.
위원이 9명이고 여야가 동수로 추천한 위원 구조상 위원장이 어느 한쪽에 찬성표를 던지더라도 여야 각당에서 추천한 위원중 적어도 1명은 반대당의 뜻에 따르는 이른바 '배신'을 해야 의결이 되는 구조다.
이에따라 정의화 국회의장이 1일 새벽 0시를 기해 선거구 획정안을 5일까지 내달라고 요구 할 때부터 획정위에서 합의안 마련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왔었고 이 예상이 2일 현실화 된 것이다.
선거구 획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다음 전체회의 일정도 잡지 못했다.
정 의장이 요구한 5일까지 획정안을 만들어 내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힘들어 지게 됐다.
여기다 획정위가 우여곡절끝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요구한 지역구의석 246석에 비례 54석이라는 현행 방식에 따라 합의안을 만들어 내고 정 의장이 8일 본회의에 직권상정한다고 하더라도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운 구조다.
새누리당은 표면적으로는 선거구 획정안만 통과시킬 수 없으며 노동개혁법안 등 쟁점법안과 연계해 통과시킬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쟁점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RELNEWS:right}
따라서 오는 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도 선거구 획정안의 통과는 요원해 보인다.
지난 1일 0시부터 선거구가 사라지면서 자신이 싸워야할 '전쟁터'도 사라지고 한표를 호소할 유권자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는 '안개속' 상황에서 선관위가 단속을 유예했다고 하지만 그것도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해야하는 예비후보들의 속은 바싹바싹 타들어 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런 선거구 부재상태가 예상보다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인데 그렇다고 여야가 해법을 찾기가 쉽지도 않고 그럴 생각도 많지 않아 보인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