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0일 오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장석을 점거를 놓고 대치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들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경기교육청 예산안을 단독처리했다. (사진=윤철원 기자/자료사진)
경기지역 '보육대란'이 사실상 기정 사실화됐다.
경기도의회 강득구 의장은 31일 오전 남경필 경기지사, 도의회 양당 대표와 간담회를 가긴 뒤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양당의 최종 입장이 결국 좁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세울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도교육청 예산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6개월분을 각각 우선 편성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강 의장은 "누리과정 예산은 국가 책임이며, 국가단위에서 할 사업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행태에 또다시 굴복할 수 없다"고 누리과정 제로 편성에 대한 책임을 정부로 돌렸다.
하지만 강 의장은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더라도 준예산 편성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막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 의장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모색하되, 그것이 어렵다면 절차에 따라 표결로 처리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의 원칙이자 상식"이라며 "예산안 법정 시한인 31일 자정전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장은 양당 대표에게 이날 오후 2시까지 2016년도 예산안 관련 최종 합의안을 도출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했다. {RELNEWS:right}
그는 합의안이 나오지 않더라도 2시30분에 본회의를 열어 강행 처리할 뜻을 내비췄다.
전날 도의회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한 2016년도 경기도와 경기교육청 예산안을 단독 처리함에 따라 새누리당 의원들은 예산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의장석을 점거, 농성하고 있다.
도의회 재적의원 수는 더불어민주당이 75명, 새누리당 53명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예산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내년도 경기지역 누리과정 예산은 제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