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노조="">
-1300명 직원 내년부터 고용 위기
-고용인계? 수십km 떨어진 곳 발령도..
<홍종학 더불어민주당="" 의원="">
-졸속통과? 경제수석도 동의해 놓고..
-롯데, 신라가 독점, 전형적 특혜
-외국은 소규모 운영, 진입장벽 낮춰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문근숙 (롯데면세점 노조위원장), 홍종학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이 시간에는 면세점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면세점은 아무나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니죠. 5년마다 심사를 해서 운영자를 재선정합니다. 2012년에 면세점 사업권 허가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시키는 관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그때부터 유통기업 간에 명암이 엇갈리게 됐습니다. 결국 올해는 롯데그룹의 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가 운영하는 워커힐점이 재승인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똥이 엉뚱하게 해당 지점 근무자들에게 떨어진 겁니다. 수십년 동안 일한 일자리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상황이 된 건데요. 탈락한 면세점 직원들의 사연, 직접 들어보죠. 롯데면세점 노조의 문근숙 위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문근숙>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롯데면세점에서 운영하고 있는 월드타워점, 여기에는 몇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계셨습니까?
◆ 문근숙> 현재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롯데에서 직고용한 정직원이 130여 명, 또 청소하고 용역, 운송 등을 담당하는 용역직원들이 150여 명. 그리고 판촉사원들이라고 하죠. 브랜드에서 고용한 판매직원이 1000여 명. 총 1300여 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1300여 명 정도요? 월드타워점이 면세점 사업권을 재승인 받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면 영업은 언제까지 하게 되고 언제부터 문을 닫게 되는 거죠?
◆ 문근숙>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 12월 31일에 특허 만료가 예상이 되어 있고요. 관세청의 승인을 받게 되면 최장 6개월까지 연장영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롯데 면세점 또한 최대 기간인 6개월 정도 연장 영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최대로 6개월을 더 하더라도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1300명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문근숙> 일단 롯데에서 직고용한 직원들은 다른 지점, 소공점이나 인천공항점, 코엑스점 등으로 전환배치가 될 예정이고요.
◇ 김현정> 정규직 130명은 다른 곳으로요?
◆ 문근숙> 네. 정규직은 그렇게 되고요. 용역직원들도 최대한 롯데에서 흡수하는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브랜드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소속 개별 업체 방침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데, 정확하게 그 부분까지 롯데에서 책임져주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130명 정규직 직원들은 어떻게든 책임을 질 것 같고요. 하지만 그 나머지 1000명 넘는 직원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네요. 좀 막막하시겠어요.
◆ 문근숙> 6개월까지는 일단 영업을 할 수 있기는 한데요. 그 이후에 다 전환배치가 되면 주거지가 주로 잠실 근처인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육아 문제라는 것도 있고요. 출퇴근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해고가 되게 되면 다른 곳에 다시 재취업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지는 거고, 재취업하게 돼도 2차 도급이라든지 지금보다는 훨씬 더 그렇게 질이 낮은 일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데라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취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시내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여러 면세점이 생기면서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영업시간이 또 무한정 늘어날 수 있는 염려도 많이 하고 있죠, 직원들 입장에서는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직원들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겠어요, 어떤 사연인지 알겠네요. 그분들께 옆에서 좀 힘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문근숙> 감사합니다.
(사진=자료사진/ 일러스트)
◇ 김현정> 롯데면세점 노조의 문근숙 위원장 이야기를 먼저 들었습니다. 사업권 잃고 면세점 사업을 접게 된 롯데면세점 근로자의 경우였는데요. 물론 이들 사연은 눈물겹죠. 그렇다면 면세점 운영권을 영원히 한 회사에서 주는 것이 옳은 해법인가. 이건 또 따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2012년 당시 이 개정안을 통과시킨 당사자. 더불어민주당의 홍종학 의원 연결해 보죠. 홍 의원님, 안녕하세요.
◆ 홍종학>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제가 새정치민주연합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으로 소개하려니까 아직 어색하네요. (웃음) 자, 우선 박근혜 대통령은 절차상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충분한 토론도 거치지 않고 1분 정도 토론을 하고 통과시킨 법이다. 토론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통과시키는 현실이 통탄스럽다.’ 어제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2012년 당시에 정말 그랬습니까?
◆ 홍종학> 일단 앞에서 면세점 노동자분께서 얘기를 하셔서 정말 가슴이 아픈데요. 지금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그야말로 재벌에 대한 최악의 특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토론을 거쳤습니다. 지금 현재 현 경제수석으로 있는 안종범 수석께서도 당시 기획재정위 소속으로 이 심의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를 했거든요. 저희가 조세소위에서는 통상적으로 법안 하나에 대해서 두세 차례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후에서 당사자들 이야기도 듣고, 정부의 이야기도 듣고 논의를 한 다음에 다시 모여서 그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해서 통과를 시키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러면 1분 만에 통과시켰다라는 건 지금 대통령이 팩트를,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계셨다는 말씀인가요?
◆ 홍종학> 그것은 전혀 사실 하고 다른 거고요. 이것은 어제 조선일보 1면 머릿기사로 잘못 나온 것을 대통령께서 그렇게 보시고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안종범 경제수석이 바로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아마 안종범 경제수석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굉장히 악의적으로 얘기를 한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다라는 말씀이네요. 그렇다면 이 법의 내용적인 면을 한번 들여다보죠. 그러니까 면세점 특허권, 원래는 10년에 한 번씩 갱신을 받도록 하던 걸 5년마다 재심사를 받도록 한다, 이렇게 개정을 하신 거예요. 왜 필요했습니까?
◆ 홍종학> 당시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면세점이 지금 롯데와 신라가 완전히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롯데의 경우에는 롯데호텔에서 하고 있는데요 롯데호텔은 100% 일본 기업입니다. 그리고 신라는 알다시피 우리나라 제1의 재벌인 삼성그룹의 계열사죠. 그러니까 이 두 회사가 거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시장이고요. 그런데 수익규모가 어느 정도냐 하면 2012년도에 롯데 소공점 같은 경우에 매출이 한 1조 2000억쯤 됐었거든요. 그런데 특허수수료는 고작 90만원을 내고 있었습니다.
◇ 김현정> 잠깐만요, 1조를 넘게 벌어들이는데 수수료로 얼마를 낸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 홍종학> 90만원을 내고 있었어요.
◇ 김현정> 90만원이요?
◆ 홍종학> 네, 면세점이라는 것이 특정한 매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금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세금을 감면해 주는 거잖아요.
◇ 김현정> 아.. 그러니까 각각의 기업들, 각각의 브랜드들은 세금을 잘 내고 있겠거니 했는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 홍종학> 아닙니다.
◇ 김현정> 그들도 세금이 면세가 되는 거군요? 소비자뿐만 아니라?
◆ 홍종학> 네. 물론 나중에 돈을 번 것에 대한 법인세는 내죠. 그렇지만 제품 자체에 대한 세금, 관세라든가 부가가치세를 다 면세를 해 주는 거거든요. 청와대까지 재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특허 수수료를 낮게 할 뿐만 아니라 면세점 특허를 영구하게 롯데, 신라가 가지고 가는 그런 법안까지, 규칙까지 개정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 김현정> 그런데 면세점 운영하는 재벌들은 뭐라고 하냐하면 ‘면세점은 사업 초기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 또 유명 명품업체와 협상을 하려면 협상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 기업이나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재벌에게만 특혜를 준 게 아니라 운영을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그게 재벌, 그게 대기업이 된 거였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홍종학> 글쎄요, 유럽 쪽 공항에 가보면 면세점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면세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후진국형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전혀 안 맞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 홍종학> 그리고 명품업체와 협상하려면 협상력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백화점들이 이미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화점들한테 그렇게 내준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지방 중소기업도 하고 있는데요. 지방중소기업들이 어렵게 하고 있지만, 그것은 재벌들이 방해를 하고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 지방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유명 명품업체하고 거래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 김현정> 방해를 한다는 얘기는 우리하고만 독점적으로 계약하자 이런 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홍종학> 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재벌에게만 특혜를 줘왔던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5년마다 재심사라도 받으라는 개정안을 낸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 홍종학>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앞서 들으셨겠지만, 5년마다 재심사를 하니까 탈락하는 기업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쏟아지는 1000여 명이 넘는, 떨어진 다른 곳들 다 합치면 수천명의 직원들, 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종학> 글쎄요, 틀림없이 그런 얘기는 있는데요. 명확하게 할 것은 이번에 그만두신 분들은 이 법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 김현정> 앞에 나왔던 롯데면세점 같은 경우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홍종학> 롯데는 지금 10년이 지나서 이번에 만기가 되어가지고 재심사를 받은 거고요. 제가 통과시킨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서 5년 만에 심사받는 업체는 2018년에 처음 나오게 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원래 법대로 해도 10년이면 재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롯데는 이번이 10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심사를 받은 거지, 이 개정안 때문이 아니다, 이 말씀이세요.
◆ 홍종학>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지금 월드타워점 상황과 제가 통과시킨 법을 연계를 해서, 전혀 관계 없는 것을 연계를 해서, 지금 조선일보가 1면 머릿기사에 오보를 내고 있고요. 그걸 또 청와대가 받아서 그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네요.
◇ 김현정> 그러면 롯데면세점의 직원들 딱한 사정을, 어떻게 보면 이 법을 10년으로 연장하려는 데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군요.
◆ 홍종학>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이전부터 이게 재벌들의 놀음이 돼버렸는데요. 기존에 관광공사에서 면세점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관광공사는 공사니까, 새누리당이 관광공사를 왜 이렇게 미워하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관광공사가 면세점 못하게 하고, 새누리당에서 이걸 재벌에게 몰아주자라고 이렇게 얘기가 된 거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다시 10년 개정하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우려스럽다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이번 롯데면세점 직원들 건이 아니더라도 5년마다 재심사를 하면 어쨌든 해고되는 사람들, 일자리 잃는 노동자가 나오기는 나올 텐데요.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없을까요?
◆ 홍종학> 그것도 잘못 알려진 건데요. 만약에 이 면세점이라고 하는 곳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면. 새로운 업체가 안 들어오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어 버리니까 자꾸 이 업체, 저 업체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 업체, 저 업체 들어오는 걸 다 그냥 허가를 내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자기들끼리 경쟁을 치열하게 하니까 수익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재벌이 원하는 것은 뭐냐하면, 자기들 면허받은 업체들만 할 수 있게끔 해달라, 이익을 충분히 내게끔요. 그런데 이걸 청와대가 받는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거죠. 이건 재벌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거죠, 청와대가.
◇ 김현정> 그러면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5년 재심사법 그대로 있는 건 당연한 거고. 지금처럼 재벌에게만 특혜 주는 허가제가 아니라, 일본이나 유럽처럼 하고 싶은 중소기업들은 다 뛰어들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확대시킬 필요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점차, 점진적으로.
◆ 홍종학> 그래서 동대문 전체를 면세점으로 하자. 남대문 전체를 면세점으로 하자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얼마나..
CBS 김현정의 뉴스쇼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