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의 힘=""> 신제도주의 경제사 시각에서 본 국가의 흥망
전경련이 28일 시장경제에 제도의 중요성과 교육에 시장경제 원리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책 3권을 내놨다.
먼저 <제도의 힘="">은 세계 각국의 경제발전 역사를 분석하고 현재 나라별로 큰 경제적 격차가 나타나게 된 이유를 분석한 책으로 경제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제도’라고 주장한다.
시장경제 체제를 선택했느냐 그리고 그 시장경제 체제가 제대로 작동했느냐를 살펴보면 경제력 격차에 대한 답을 알게 된다고 책을 쓴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말한다.
<교육도 경제행위다=""> 교육의 미시경제학적 분석
교육의 미시경제학적 분석서인 <교육도 경제행위다="">는 한국 교육이 더 이상 ‘획일과 평등’을 지향하지 않고 저마다 다른 개인에게 적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제공돼야 함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교육, 혁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학교 폭력과 땅에 떨어진 교사의 권위, 학교 선택권이 없는 학생, 학생 선발권이 없는 학교, 연 15만명이 넘는 재수생, 총 10만명이 넘는 대학 유학생, 수를 셀 수 없는 조기유학생과 그들의 가족해체 등이 바로 교육시장에 개방과 경쟁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책을 쓴 대구대 전용덕 교수는 얘기한다.
“교육에 자유시장원리 또는 경제원리를 도입하면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에 맞는 교육이 시행돼 만족도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교육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공식교육기관, 즉 공교육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전경련은 또 경영판례연구회가 2015년 한 해 동안 법원 판결을 분석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례들을 묶어 <2015 경영판례연구회 판례평석집>을 출간했다.
6명의 법학 교수가 모여 기업경영과 관련된 법원 판례 중 기업현실을 잘못 이해했거나 법리상 오류가 있는 잘못된 판결을 찾아 명확하고 공정한 대안을 제시한 판례평석집은 연구회의 1년 활동을 총 정리한 것으로 각급 법원 및 검찰지청과 기업 법무실 등에 무료로 배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