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진도 팽목항 성탄예배 예정
- 12월 첫째 주 인권주일담화문 발표
- 민주주의 퇴보 우려, 국민의 기본권 보장돼야
- 법인세 인상, 노동자 인권보호 등
- 비정규직노동자 기본권 보장 촉구
- 세월호유가족&미수습자 가족 기본권 존중돼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5년 12월 24일 (목)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승열 목사 (대한예장통합 사회봉사부총무)
* 진도 팽목항의 십자가
◇ 정관용> 대한예수교장로회에서 12월 들어서 얼마 전입니다. 인권주일 담화문을 내놓았는데 여기 아주 구체적으로 콕콕 찍어서 비정규직 노동자, 세월호 유가족, 미수습자 가족 이런 분들의 기본권 보장을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성탄 전후에도 바로 그 세월호 유족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특별한 예배를 이어가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성탄을 앞둔 저녁 대한예수교장로회 사회봉사부의 총무를 맡고 계신 이승열 목사를 연결해봅니다. 목사님 나와 계시죠?
◆ 이승열>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열입니다.
◇ 정관용> 크리스마스이브가 목사님들한테는 제일 바쁜 날이죠?
◆ 이승열>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금 어디 계세요?
◆ 이승열> 저는 오늘 우리 전국의 노숙인들을 섬기는 사역자들이 한 20여 분 계시는데요. 매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중요한 행사에 우리 총회장님이 직접 성탄절 거리예배를 역 광장에서 하는데 오늘은 안양역 광장에서 노숙인 여러분을 섬기는 예배를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기도하는 행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 정관용> 내일은 팽목항에서 예배를 하신다고요?
◆ 이승열> 네. 팽목항에서 미수습자 가족들 중에서 그리스도인 성도들 몇 가정이 계신데 얼마 전에도 저희들이 미수습자 가족들 최근에 생계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약간 얼마씩의 긴급한 생계비를 도와드리면서 위로하는 모임도 있었지만 교단에 소속돼 있는 그 지역 노회의 목회자들이 팽목항을 방문해서 함께 조촐한 성탄절 예배를 함께 드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애 많이 쓰시네요. 그분들 참 많은 위로가 되실 겁니다, 그렇죠?
◆ 이승열> 네.
◇ 정관용> 오늘 목사님을 전화해 모신 게 얼마 전에 예장에서 인권주일 담화문을 내셨지 않습니까?
◆ 이승열> 네.
◇ 정관용> 그건 얼마 만에 한 번씩 내시는 담화문이에요?
◆ 이승열> 말씀을 드리면 매년 12월 첫째 주일을 총회가 정한 인권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인권주일을 맞이한 총회장님의 성명서를 발표하게 된 것인데요. 저희들이 3년 전에 이미 비정규직 노동자 선교에 대한 지침서를 총회가 채택을 해서 발표한 바가 있고 매년마다 총회 인권운동의 기본기조 중에는 이 시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세월호 문제와 함께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이죠.
◇ 정관용> 매년 12월 첫째 주에 내시는 인권주일 담화문. 제가 그걸 옆에 두고 읽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 하나, 하나 이렇게 해서 콕콕 짚으셨는데. 첫번째는 하나 해서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무시되는 현실을 염려하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요청합니다’ 이 내용이 특별히 첫번째로 들어간 이유는 뭡니까?
◆ 이승열> 오늘날 이 시대에, 어느 시대나 다 마찬가지였지만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될 권리가 있는 인권의 보호에 있어서 국가는 복지문제에서나 여러 가지 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일이 기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민주주의의 여러 가지 좋은 발전이 도리어 퇴보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고 도리어 양극화현상 속에서 없는 자들의 입장이 도리어 어려워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헬조선 얘기도 하고 있는데 너무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그리고 두번째로 하나 한 것이 아까도 목사님 강조해 주셨던 몇 년 전부터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사회구조적인 비정규직 노동의 만연을 염려하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을 요청합니다’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고요.
◆ 이승열> 비정규직은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것이 현행법인데. 그것도 지켜지지 않고 2년을 다 풀로 24개월 계약도 맺지 않고 한 2개월 깬다든가 23개월 만에 재계약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편법도 많이 생겨나는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4년으로 늘린다는 것은 도리어 비정규직을 양산하거나 고착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파견근무 문제는 오늘날도 굉장히 불법적인 요소가 많이 있는데 파견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계약직 근로자들의 서러움이 더 확산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법, 또 파견업종을 확대하는 법, 이 법을 국회가 통과 안 하면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러셨거든요.
◆ 이승열> (웃음) 이건 좀 너무 지나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노동현상 자체가 결국은 선진국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대기업들이 법인세를 더 증가해서 더 많이 내야 되는데 우리는 법인세를 감세하는 현상이 있고 부자들의 세금도 자꾸 감세하는 현상도 있고 또 정말 노동자들의 유리알 같은 지갑을 훤히 들여다보면서 자꾸만 그 부담이 커져가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가난한 계층의 노동자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인권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그리고 세번째 하나, 이게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를 염려하며 세월호 유가족과 미수습자 가족의 기본권 보장을 요청합니다.
◆ 이승열> 지금 세월호 가족들 중에서 131세대가 아직도 배보상을 받지 못하고 또 그분들은 받지 못하는 것을 거부한 형편인데요.
◇ 정관용> 그렇죠.
◆ 이승열> 사실은 진실을 규명하는 일들이 먼저 우선되어져야 화해도 이루어지고 치유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참된 배상이나 보상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계에 쫓기는 분들에게 배보상을 하면서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을 내건다고 하는 그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면서 그분들의 생계가 지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반 국민들은 지금 현재 진실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도 가동을 하고 있고 특별법도 또 통과가 됐고 또 배보상도 하고 있으니까 다 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제대로 된 것은 거의 없는 형편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KNCC에 세월호대책위원장을 겸해서 맡고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고 또 청문회 과정도 저희들이 모니터링도 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많은 아픔을 함께 겪고 있습니다.
◇ 정관용> 세월호 사고가 금년도 아니고 작년에 있었잖아요.
◆ 이승열>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금년 연말 담화문에는 사실 이런 내용이 안 들어가야 정상 아닙니까?
◆ 이승열> 네, 그렇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져가고 있는데 세월호와 관계해서 한 말씀 드리면 갈등이 생겨나는 사건이 생기게 되면 갈등을 치유하려면 갈등이 전환이 되어야 하는데 이 전환이 되어지는 모든 과정이 공의롭고 진실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공의롭고 정의롭고 투명하지 않으면 절대로 치유가 되지 않고 회복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회복적 정의라고 하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 용어로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런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의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정신 또 성탄절의 의미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만 좀 정리해 주시면요.
◆ 이승열> 성탄절에는 정말 영원한 존재로 절대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유한하고 정말 상대적인 존재인 저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러 오신 엄청난 선물을 주신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건 속에 우리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지만 참된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의 섬김의 본을 본받아서 저희들은 정말 낮고 천하고 어려운 자립적이지 못한 사람들 더 깊이 생각하고 섬기는 계기로 삼는 것이 이 성탄절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맞습니다. 하지만 또 많은 분들 어렵고 힘든 분들 생각은 하지만 직접 함께 하기는 좀 어려운 사정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이승열>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 분들한테 성탄은 또 그냥 따뜻하고 행복하고 복되고 즐거운 그런 날도 의미가 있는 거죠.
◆ 이승열>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 분들한테 좀 축복의 말씀 한 말씀 주시고 끝내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