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가진=자료사진)
현재 매달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통화정책방향)회의가 오는 2017년부터 연 8회로 축소된다. 또 기준금리 결정시 수수의견을 낸 금통위원은 회의 직후 실명이 공개된다.
한국은행은 24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금통위 조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17년부터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이 연12회에서 8회로 줄어들어 6~7주 간격으로 결정이 이뤄진다. 기준금리 결정이 없는 넉 달은 금융안정 관련 회의가 열리게 된다.
한은은 “보다 긴 시계에서 통화정책을 수행하고, 분기별로 발표되는 경제전망과의 연계성을 높여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화정책 결정의 주요 변수인 경기, 물가 등 실물경제 흐름은 완만하게 변하고, 통화정책이 실물경제로 파급되는 데는 상당한 시차가 존재하는 만큼 좀 더 긴 시계에서 통화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매달 기준금리를 결정하면 현행 제도에서는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큰 월간 경제지표에 의존하게 되고, 금융시장 또한 여기에 과민 반응해 불필요한 정책 기대를 형성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준금리 결정을 연 8회로 하면 1,4,7,10월 발표하는 경제전망 및 그 중간시점에 맞춰 경기 흐름이 경제전망에서 예상한 경로대로 가고 있는지 중간점검 또는 확인하면서 통화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소규모 개방 경제인 우리나라의 특성상 금리결정 시점을 미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과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대외 경제여건 변화를 보다 체계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실제 통화정책결정을 연 8회로 하는 것은 세계 중앙은행의 일반적인 흐름다.
미 연준(연방준비제도)은 연간 8회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정책금리를 결정한다. 지난해까지 12회 개최했던 유럽중앙은행(ECB)도 올해부터 8회로 줄였고, 현재 연 14회 열고 있는 일본은행(BOJ)도 내년부터 8회로 줄인다.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도 현행 12회에서 8회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은은 기준금리를 결정하지 않은 넉 달에도 지금처럼 금통위는 열어 거시 금융안정 상황을 보다 심층적으로 점검한다. 거시 금융안정 상황을 보다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연간 24회 열리는 금통위 정기회의 개최 횟수는 변하지 않는다. 또 경제여건 급변 등으로 정책대응이 필요할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한편, 통화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한층 강화된다.
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소수 의견을 낸 금통위원은 실명을 회의 당일 공개하기로 했다.
주요 금융·경제 이슈에 대한 금통위원의 공개 강연을 늘리고, 기자간담회 등 금통위와 금융시장간 소통 확대를 위한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