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가 앞으로 부동산 공급과잉 문제 등 구조적 생산능력 과잉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국은 18∼21일 베이징(北京)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 등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중국 지도부는 이날 오후 발표한 공보에서 "중국은 아주 많은 곤란과 도전에 직면해 있고 특히 구조적 생산능력 과잉은 비교적 엄중하다며 과잉생산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중국 지도부는 구체적으로 ▲공업생산능력의 첨단화 ▲재고 정리 ▲부채 축소 ▲기업비용 저감 ▲취약부분 개선 등 이른바 '2016년 5대 임무'를 내년부터 추진될 개혁 정책으로 제시했다.
또 부동산 과잉공급 문제와 관련 "농민공의 시민화를 가속하고 부동산에 대한 유효수
요를 확대해 공급-수요 통로를 뚫어 재고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농민공의 도시정착을 촉진하려는 개혁방안들을 실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주택가격 하락, 부동산 업계의 합병 등도 강조했다.
중국 지도부는 특히 농민의 도시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앞으로 농촌거주민의 도시거주와 주택 구매를 지원하겠다"면서 "중국은 앞으로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재정 적자 비율을 점차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결국 중국이 안고 있는 최대의 사회 문제인 빈부격차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부동산 문제를 직접 연동시켜 두 가지 난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상당수 경제전문가들 중국의 경제성장률 하락은 세계 경기침체라는 외부 요인과 중국의 과잉생산·부동산 거품·부실자산 등 국내 요인이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을 우려해왔다.
중국 지도부는 또 "기업 비용을 낮출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겠다"며 산업 과잉생산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또 앞으로도 무역개선과 외국자본 이용, 설비제조의 국제적 협력 등을 지속하는 한편 세계를 향한 개방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정책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유연성을 늘리기로 했으며 금융리크스에 대응하고 이를 막기 위한 추가적 조치도 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