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5년 12월 16일 (수) 오후 7시 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신상인 회장 (한국 국공립유치원 교원연합회)
◇ 정관용> 포털검색창에 ‘유치원’이라고 쓰면 전쟁이라는 단어가 연관검색어로 따라온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요새 유치원 보내기가 마치 전쟁 치르듯이 그렇게 어렵답니다. 일부 지역의 경우에 유치원 보내는 데 추첨 경쟁률이 90:1을 웃도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니까요. 참 엄청나고요. 많은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국립유치원에 당첨되는 건 거의 로또 당첨이다. 이런 말이 나오네요. 지금 저출산 추세가 계속되는데 유치원 보내기가 왜 이렇게 어려워진 것인지 그 원인을 좀 분석하고요. 어떤 해법을 찾아야 하는지 현장 전문가를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한국 국공립유치원 교원연합회 회장이십니다. 신상인 회장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신상인>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지금 이 유치원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 가는 거죠?
◆ 신상인> 우리 유아교육법에는 만 3세부터 만 4세, 만 5세. 우리나라 나이로는 5세, 6세, 7세 이렇게 됩니다.
◇ 정관용> 3, 4, 5세, 만으로.
◆ 신상인> 네, 만으로 보면요.
◇ 정관용> 옛날에 유치원은 1년 정도 다녔는데. 요새는 3년?
◆ 신상인> 네, 교육법에 3년을 다니게끔. 그리고 누리과정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누리과정의 연령이 3개 학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3, 4, 5세, 만으로.
◆ 신상인> 네.
◇ 정관용> 그런데 이 나이 또래가 유치원도 있고 또 어린이집도 있잖아요.
◆ 신상인> 그렇죠. 유아교육기관으로 보면 유치원에도 공립유치원이 있고 사립유치원이 있고 어린이집이 있고. 크게는 유아교육기관의 분포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어린이집에서도 또 공립어린이집이 있고 사설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 신상인> 네, 국공립어린이집이 있고 직장민간어린이집이 있고 또 가정어린이집이라는 것도 있어서 어린이집은 유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 정관용> 맞아요. 유치원은 딱 두 가지로 갈라지고.
◆ 신상인> 그렇죠.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그런데 공립 중에서는 국공립, 국립유치원은 사실 전국에 몇 개는 없지만 공립과 사립으로 크게 나눠져 있죠. 유치원은.
◇ 정관용> 전체 유치원 가운데 국공립은 몇 %쯤 됩니까?
◆ 신상인> 그게 100%를 본다면 80 몇 %가 사립이고 한 10여%가 공립을 차지하고 있어서 약간 전국적으로 보면 공사립기관이 초등이나 중등, 고등학교에 비하면 약간 균형이 안 잡혀서 불균형 현상이라고 그럴까요?
◇ 정관용> 사립유치원이 압도적이군요?
◆ 신상인>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에 100년 넘는 유아교육 역사 중에서 사실 사립유치원이 처음부터 우리나라 역사를 다 이끌어 오시고 지금도 굉장히 훌륭하게 오랫동안 운영하신 분들이 많고요. 공립의 역사는 좀 짧습니다.
◇ 정관용> 간단히 말하면 유치원은 선택해서 보내는 곳.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 신상인> 지금도 학부모들이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 정관용> 물론 그렇습니다만 인식 자체가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 신상인> 그렇죠. 다 안 갔죠.
◇ 정관용> 유치원 보내는 집은 아주 특권층 사람들 이런 정도였었는데 요즘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보낸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옛날에는 정부가 공립으로 유치원을 만들 만큼의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그 공간을 사설유치원들이 채워서 계속 확대되어 온 것이군요.
◆ 신상인> 네.
◇ 정관용> 그런데 지금은 정부도 유치원 과정을 거의 의무교육화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 신상인> 네. 그래서 누리과정을 만든 것도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 그것의 일환으로 사실은 우리가 의무교육이 아직 안 됐지만 앞으로 의무교육화 되는 것의 한 수순으로 누리과정이라는 것을 유아교육과 보육이 한 데. 그래서 사실 어린이집 교육과정이랑 유치원 교육과정이 사뭇 달랐었어요. 그걸 이명박 정부 때 누리과정이라는 걸로 통합해서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그걸 만 3세, 4세, 5세 그 3개 학년의 어린이들한테 교육을 하기 위해서 누리과정이라는 걸 만들었죠.
◇ 정관용> 그리고 그 나이대 아이들 요즘은 이런 데 안 보내는 집이 거의 없죠?
◆ 신상인> 거의 없어요.
◇ 정관용> 여기까지 상황을 파악했고요. 왜 이렇게 보내기 어려운 거예요? 기관이 전체적으로 부족합니까, 이 나이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 신상인> 네. 부족한데 전국적으로 봐서 다 조사하면 사실 지방에 있는 도서벽지라든지 적은 시도는 또 유치원이 좀 띄엄띄엄 있다 보니까 지방에는 사실 제가 근무하는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큰 단설유치원 빼고 병설유치원은 한 학급짜리도 많아요. 지역적으로.
◇ 정관용> 단설은 뭐고 또 병설은 뭐예요?
◆ 신상인> 그걸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립유치원에는 단설유치원이 있고 병설유치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병설이라고 하는 건 초등학교 안에.
◇ 정관용> 아, 학교 병설?
◆ 신상인> 네, 그래서 기관장이 한 분이셔요.
◇ 정관용> 교장선생님이 유치원장도 하는.
◆ 신상인> 그러니까 겸임 발령을 받으십니다. 2개의 기관을 겸임하고 계시고 교감선생님도 원감을 겸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지방의 도서벽지나 좀 그런 지역은 한두 학급짜리 병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우리나라 4700개 정도 되는 것에 제가 병설이 4500개고요. 그다음에 한 270개 정도가 단설. 저는 지금 현재 제가 단설유치원에서.
◇ 정관용> 단설이라는 건.
◆ 신상인> 단독으로 건물을 지었어요.
◇ 정관용> 학교의 병설이 아닌?
◆ 신상인> 네. 그러니까 건물을 별도로 지어서.
◇ 정관용> 그러나 공립유치원인? 아, 이제 금방 이해가 됐습니다.
◆ 신상인> 그래서 단설은 전공한 원장, 원감 교사. 행정실장까지 다 배정을 받고 건물도 별도로 있으니까 유아발달에 맞는 시설부터 급식실, 조리실, 강당, 체육실 다 갖춰져 있는 그런 좋은 건물이고 또 전공한 분이 유치원을 운영하니까 병설에 비해서는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어머님들이 두 개를 비교해서 보면 솔직히 말해서 어디를 가고 싶겠어요? 다 단설 가고 싶은데 전국에 공립유치원이 한 4800개라고 하면 270개밖에 없어요, 단설이.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이런 걸 좀 많이 지어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 정관용> 그러면 그 어머님들의 우선순위, 선호도로 치면 압도적 1등이 단설공립유치원이고 그 밑에가 병설공립유치원이고. 그다음이 사립유치원입니까, 아니면 어린이집입니까?
◆ 신상인>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공립에 있다고 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순번을 매기긴 어려운 것이 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립단설을 가고 싶어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없어요.
◇ 정관용> 물론 여건에 따라 다 다르지만 일반화시켜본다면.
◆ 신상인> 선택권이나 희망하는 건 사실 학부모 몫이니까. 그건 자기가 살고 있는 주변에 어떤 기관이 있을 때 비슷한 지역이 여러 개 있다고 그러면 부모님들이 다니시면서 미리 또 입학설명회도 가고 시설 보러 다니실 때 솔직히 끌리시죠. 눈으로 보면. 저희가 봐도.
◇ 정관용> 그러니까 단설이 우선이고.
◆ 신상인> 그렇죠. 많이 가고 싶어 하세요.
◇ 정관용> 그다음에 병설. 그다음에 어린이집하고 사립유치원하고는 또 어때요?
◆ 신상인> 그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직은 보건복지부 소속이고요. 사립유치원은 아직 교육부. 관할청이, 행정청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교육부에서는 유보통합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유아교육과, 어린이집 이걸 같이 하나로 통합해서 행정부서도 교육부가 될지 보건복지부가 될지 합하려고 지금 과정 중에 있어요. 16년도부터 하려고.
◇ 정관용> 어쨌든 지금은 나눠져 있고 또 어머니들도 어린이집 보낼까 아니면.
◆ 신상인> 많이 고민하셔요.
◇ 정관용> 유치원 보낼까 고민하시고.
◆ 신상인> 그런데 유치원 아이들이 초등학교 같으면 학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그러면 주소별로 취학통지서를 받으면 그 학군으로 가고 이사 가면 그걸 가지고 전학을 가는데 유치원은 아직 의무교육에 들어가지 않아서요. 학군 제한이 없어요.
◇ 정관용> 멀리서도 갈 수 있다?
◆ 신상인> 네. 멀어도 내가 자가용을 가지고. 그런데 그게 어린 유아들이다 보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열두 달을 차로 멀리까지 간다는 건 굉장히 아이들한테도 부담이 되고.
◇ 정관용> 그런데 유치원에서 셔틀버스 같은 걸 또 운영하잖아요.
◆ 신상인> 그 동네에 조금 몇 km 반경에서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사당동이 집인데 저 잠실까지 가고 이렇게 멀리는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내가 원하는 단설이든 병설이든 있으면 좋은데 없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우리 초등학교 있는 데에도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고 많이 하시는데 그게 가게 열듯이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 정관용> 이게 좀 현실 파악을 일단 전반적으로 해 보려고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군요.
◆ 신상인> 네. 좀 어렵죠.
◇ 정관용> 이제는 핵심질문입니다. 요 며칠 사이에 각 언론사에 아마 기자들도 자기 아이들 내지는 선후배 아이들이 다 이런 경험을 해서인지 유치원 추첨해서 몇 군데 떨어졌다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실렸거든요. 그 일이 왜 벌어지는 겁니까?
◆ 신상인> 기관 수가 또 없는 거고, 없는 기관, 부족한 기관 수에 따라서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시설도 좋고 또 솔직히 말해서 사실은 그 재정 부담이 어려우면 힘드니까 가격도 정말 학비 부담이 없는 양질의 교육을 저렴한, 부담이 없는 곳에서 받기 위해서 찾다 보니까 그 좋은 데는 많이 선호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어떤 학부모들은 7, 8군데 넣고 추첨하는 날은 서울 시내 같은 경우는 12월 2일에 공립유치원은 병설이든 단설이든 동시에 했거든요. 공문이 딱 왔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아마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따로.
◇ 정관용> 사돈의 팔촌까지 동원한다고 하더라고요.
◆ 신상인> 왜냐하면 추첨하는 데 가서 보호자가 없으면 추첨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분은 여러 군데 되신 분도 있지만 많이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떨어진 분들 얘기를 저도 많이 듣고 있어요.
◇ 정관용> 대신에 미달인 유치원도 많겠네요?
◆ 신상인> 많아요. 이게 참 뭐랄까 너무 쏠림현상이 많은 것 같아요. 또 미달된 유치원 들으면 우리는 죽겠다고 그러는데.
◇ 정관용> 그러면 간단히 말해서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을 받아줄 만한 교육기관이건 보육기관이건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시설 자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설의 들쑥날쑥함이 심하고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 사이에 미스매치가 심하다, 이겁니까?
◆ 신상인> 그런 것도 있고 학부모들은 솔직히 말해서 조금 좋은 데를 원하시거든요. 조금 멀어도 좋은 데라도 넣으려고 하는데 조금 지역이 떨어진 곳에는 원아모집이 안 된다고 솔직히 사립원장들도 제가 친구들도 많으니까 볼멘소리를 하지만. 일단 학부모들이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시설도 완벽하게 하고 양질의 교육을 운영을 하면 모를까. 이게 참 저희도 안타까워요, 어떨 때 보면. 그런데 솔직히 학부모들이 수요라든지 선호도를 조사하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발달에 맞는 좋은 시설에 양질의.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국가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 정관용> 교사들이.
◆ 신상인> 네. 그래서 한번 검증을 통해서 저희들이 발령을 받고 임용고사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오히려 초중등 임용교사보다 우리 유치원 임용고사는 전국적으로 그거야 말마따나 고시공부 하듯이. 한 번에 안 붙어요.
◇ 정관용> 그러니까 더더욱 많은 어머님들이 국공립을 보내려고 하는 거겠고. 돈도 싸잖아요, 여기는.
◆ 신상인> 싸다 못해 재정을 비교하면 진짜 이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 정관용> 국공립은 교사들 인건비가 전부 나오는 거죠?
◆ 신상인> 당연히 그렇죠.
◇ 정관용> 여기도 지원금을 받죠?
◆ 신상인> 6만원. 1인당 6만원 지원받는데 공립은 1인당 6만원이 누리과정에 지원이 되고 사립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22만 원이 한 달에 지원이 됩니다.
◇ 정관용> 그런데 6만원을 지원받으면 추가로 낼 돈이 있어요, 없어요?
◆ 신상인> 없지는 않고요. 저희가 평균적으로 유치원교육비에 학부모 수익자부담을 조사한 평균자료를 보면 단설 같은 경우 한 달에 평균 1만 얼마, 2만원 안쪽이고요.
◇ 정관용> 1, 2만원.
◆ 신상인> 그리고 병설유치원은 9천 얼마로 나왔어요.
◇ 정관용> 사립유치원은요?
◆ 신상인>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편차가 심해서 한 30 몇 만원에서 8, 90만원까지. 서울의 지역에 따라서.
◇ 정관용> 거기도 1, 2만 원 짜리는 없잖아요.
◆ 신상인> 없죠.
◇ 정관용> 22만원을 지원받지만 최소로 잡아도 30 몇 만원은 된다?
◆ 신상인> 30 몇 만원을 댄다고 하고요. 지역적으로는 많이 하는 데는 8, 90만원 육박하는 데도 있다고 그러니까.
◇ 정관용> 그러면 누가 봐도 공무원으로 자격이 다 입증된 국공립에다가 돈도 많아봐야 1, 2만원만 내면 되고. 누구라도 여길 보내려고 하겠죠.
◆ 신상인> 그래서 학부모 마음으로 생각하면 이걸 많이 만들어달라고 나라에 정책을 요구하고 있죠.
◇ 정관용> 게다가 동탄 신도시 이런 경우는 경쟁률이 93:1 이렇다는데.
◆ 신상인> 그러니까 아마 이게 신도시 입주 같은 경우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 정관용> 인구는 갑자기 늘어나는데.
◆ 신상인> 네. 이렇게 택지개발지역이나 도시개발지역에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은 거기는 땅값이 비싸서 사실 사립이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런 곳은 좀 나라에서 택지도 구입해서 세워주면 좋은데 경기도가 특히 세종시하고 경기도가 이런 인구유입지역이 많습니다.
◇ 정관용> 이런 신도시 같은 지역에는 초등학교 같은 건 의무적으로.
◆ 신상인> 들어와 있죠. 의무교육이니까.
◇ 정관용> 다 짓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따른 유치원들은 그만큼 안 지어요?
◆ 신상인> 그런데 그게 2년 전에 유아교육법 중에 시행령이라는 것에 바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탄 신도시를 예로 들면 도시개발지역, 택지개발지역 거기는 기존에 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이 하나도 없는 곳에 아파트가 지어지니까. 그런데 초등학교나 유치원 부지가 들어오면 거기에 의무적으로 유치원도 지어줘야 애들이 올 것 아니에요.
◇ 정관용> 당연하죠.
◆ 신상인>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나라 사정이 어려우니까 나라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에다가 무엇을 만들었느냐면 그런 지역에 초등학교가 들어설 경우에 초등학교 수용인원의 4분의 1을 공립유치원을 짓도록 시행령에 명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2년, 3년째 지금 되어 오고 있으면서 그 동안 단설이 많이 없다가 그런 아파트지역은 병설 두세 학급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학급을 조사했더니 평균이 한 36학급이라고 그러네요. 그러면 평균만 잡았을 때 4분의 1이라고 그러면 한 8, 9학급짜리 단설이 좀 세워져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교육부장관님이 9월 17일에 갑자기 이걸 입법예고를 하셔서 이 4분의 1을 갑자기 8분의 1로. 그래서 저희 표현에 의하면 공립유치원을, 단설은 영원히 이제 끝나는 거고 반토막을 냈다.
◇ 정관용> 이게 입법예고 상태입니까, 현재?
◆ 신상인> 아니요. 입법예고가 9월 17일부터 10월 27일까지 40일 동안 다 끝났고요.
◇ 정관용> 끝났어요?
◆ 신상인> 개정, 그거에 대한 의견을 들었는데 거의 반대가 99.9%예요.
◇ 정관용> 그건 시행령이죠?
◆ 신상인> 네.
◇ 정관용>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끝나는데 통과를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 신상인> 못하고 있어요.
◇ 정관용> 아직은? 반대가 많아서?
◆ 신상인> 왜 이렇게 이런 걸 했냐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런 법을 개정할 때는 대개 현장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 정관용> 그런데 왜 했대요?
◆ 신상인> 그건 저도 제가 장관님하고 여러 번 통화하고 만나봤지만 장관님은 당신이 한 건 아니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좌우지간 그것도 결재를 최종으로 하셨으니까.
◇ 정관용> 본인이 한 게 아니면 빨리 철회를 해야죠.
◆ 신상인>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국가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데 고등학교 하나 짓거나 중학교도 국가사정이 어려워도 교육기관이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치원 단설 하나 짓는 게 그렇게 중학교, 고등학교만큼 돈이 많이 들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사립유치원들이 솔직히 단설 하나 옆에 짓는다고 그러면 반대는 막 해요. 왜냐하면 자기네 원아모집 안 되는데 단설 세워지면 그렇다고 하는데 이 시행령은 기존에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있는 곳이 아닌 곳이에요. 지금 설명하는 대로. 하나도 교육기관이 없으니까 사립 들어오라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 들어오니까 국가가 이건 땅을 헐값에 사서 지어줘서 양질의 교육을 국가가 책임져야죠. 그리고 우리 박근혜 정부의 공약에 정말 아기 많이 낳으라고. 국가가 유아교육, 공교육 책임지겠다. 국가가 실현하겠다고 한 게 대선 공약인데 이거를 정부가 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유아교육발전 5개년계획이 시행되면서 최근에 2년, 3년째 해서 세종시가 특별도시잖아요. 거기가 지금 한 22개가 됐어요, 단설이. 경기도는 아직도 많이 세워야 돼요. 남양주, 어디도 많은데 그걸 갑자기 글쎄 반토막을 낸다고 그래서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듣자마자.
◇ 정관용>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초등학교의 4분의 1이라는 것도 사실은 부족한 것 아니에요?
◆ 신상인> 부족해요. 말도 못 해요.
◇ 정관용> 초등학교가 6개 학년인데 유치원이 3개 학년이라면 산술적으로 따지면 2분의 1이 있어야 하잖아요.
◆ 신상인>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건 4분의 1도 부족해서 어떨 때는 이거 가지고도 이런 로또현상이 나타나는데 2분은 1은 못할망정 이걸 8분의 1로 한다는 건 앞으로 단설은 영원히 끝난다는 거예요. 36학급의 8분의 1 하면 4, 5학급이면 병설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장애유아가 또 있어요. 장애유아는 2012년도부터 의무교육이 됐어요. 일반유아는 아니지만. 그런데 이런 단설유치원은 장애유아학급이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이건 잘하는 거네요.
◆ 신상인> 그런데 단설이 이 법에 의해서 그냥 반토막이 나고 없어지면 장애유아는 의무교육 해놓고 국립유치원에서 단설이 특수학급을 안 만들어주면 장애유아는 끝나는 거예요. 특수학급 어머님들이 굉장히 이것 때문에 화가 나는 게.
◇ 정관용> 의무라고 해 놓고 시설은 없다?
◆ 신상인> 그리고 특수학급이 없는 곳에 사실 의무교육이 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립유치원이나 병설에 특수학급이 없는 데 어머님들이 보내면 특수교사도 없고 특수보조원도 없는데 일반학급에 걔를 넣으면 아이도 힘들고 선생님도 힘들고 악순환이거든요. 그래서 특수학급이 전문가가 특수교사 배정이 되고 보조원 배정되고 그래서 좋아요. 그런데 이런 법에 따라서 특수학급이 없어지면, 단설 없어지면 특수학급도 끝나요.
◇ 정관용> 이번에 시행령 입법예고한 것도.
◆ 신상인> 이것은 잘못된 상황이고 빨리 철회되기를 저희도 바라고 있어요.
◇ 정관용> 뿐만 아니라 정책의 기본 축이 말이죠.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만 3, 4, 5세를 거의 의무교육화로 만들어가는 게 목표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린이집이 됐건 아니면 유치원이 됐건 국공립 위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신상인> 그리고 이게 세계적으로.
◇ 정관용> 선진국들은 국공립 유치원이 몇 %쯤 됩니까?
◆ 신상인>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OECD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사실 말씀드리기도 창피해요. 세계적으로 공립이 다 60 몇 %를 차지해요. 유럽이나 그런 데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립이 차지하는 게 20 몇 %예요. 제가 아까 말한 대로 50:50이라도 돼야 되는데 85:15인 거예요. 전국적으로. 너무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사립의존도가 높아서. 저희는 그렇다고 해서 무슨 100%를 지어달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한 50:50 수준이 될 때까지는 그런데 지금 이 법에 따라서 세종시, 경기도 예정된 것으로만 쭉 지어지면 어느 정도 돼요. 또 저는 저도 대학을 졸업하고 사립유치원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사립의 열악하고 선생님들 고생하는 걸 너무 알기 때문에 나라에서 어떤 지원을 공립만이 아니라 사립에 처우개선비, 교재교구비, 시설환경비 주라고 해서 지금은 사립의 교사들한테 1인당 처우개선비로 수당을 51만원 지급해요, 나라에서.
◇ 정관용> 그러니까 조금만 더 지원하면 자격심사를 좀 해서 그러면 사립을 국공립화 시키는 방법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신상인> 네. 좀 열악해서 운영 못 하는 곳은 나라에서 구입을 해서 국립화하는 방안도 있고요. 여러 가지.
◇ 정관용> 그런데 그런 정책을 하고는 있습니까?
◆ 신상인> 지금 현재 안 하고 있어요. 그것도 유아교육 선진화 방안에는 들어있지만 아직 사립을 구입해서 하는 건 실천한 건 아직 없어요.
◇ 정관용> 그냥 막무가내로 국공립만 새로 짓는다. 그러면 사립유치원들이 반발할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 신상인> 저희도 기존 지역에 들어가는 건 저희 공립도 반대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쌓아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 또 치고 들어가는 건 안 좋아요.
◇ 정관용> 글쎄요. 그런 의미에서 신도시 등등은 국공립으로 가고 여타 지역은 사립을 육성시켜서 자격검사도 하고 그래서 국공립화 시키고 어느 정도 평준화가 되어야 이런 이른바 유치원 추첨 로또 얘기는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 신상인> 네. 저희도 사실 로또까지 얘기가 나와서 듣기가 참 그래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유아부터 이걸. 그리고 추첨에 떨어진 어머니, 아버님들 보면 진짜 이건 우스갯소리인데 그날 집에 돌아가서는 싸우신대요, 또. 괜히 그동안에 쌓였던 얘기를, 떨어졌으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붙은 사람들은 주변에 한 턱 내는 집도 많이 봤는데 추첨에 떨어진 날은 조심스러워요. 제 얼굴만 쳐다보고 ‘원장님, 어떡해요’ 그러는데. 대기자도 우리가 뽑는데 대기 추첨도 못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냥 얼굴 뵙기가 송구스러울 정도로.
◇ 정관용> 이런 상황이니 아이 낳으라고 말하기가 어렵겠네요.
◆ 신상인> 그게 정말 어려워요.
◇ 정관용> 출산율 높이는 정책이 아닌데요, 전혀.
◆ 신상인> 그래서 이게 교육부에서는 감사원에서 이런 사항을 좀 철저히 해라, 이렇게 검토해 봐라 한다고 해서 이 시행령을 바꾸려고 한다는데. 감사원도 알아봤지만 그냥 합리적인 방안을 내라 하는 정도이지, 8분의 1로 하라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러니까 옛날과 달리 너나없이 다 거의 의무적으로 가고 있는 보육기관 내지 교육기관이고요. 또 정부도 이제 그건 의무교육화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현실은 너무도 편차가 심한 기관들이 같이 있다면 불을 보듯 뻔하게 이런 로또 추첨 대란은 벌어질 수밖에 없겠군요.
◆ 신상인> 이건 매년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 정관용>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이걸 개선하는 정책이 있길 바라고요. 저도 강조해 주신 것처럼 입법예고 되고 했던 시행령. 마땅히 철회돼야 할 것 같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상인> 네,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 정관용> 한국 국공립유치원 교원연합회의 신상인 회장 함께 만났습니다.